제47회 경주시의회(정기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제1차
경주시의회사무국

일시 : 1999년 12월 16일(목)
장소 : 특별위원회실

의사일정
1. 1998년도세입세출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의건
2. 2000년도예산안

심사된 안건
1. 1998년도세입세출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의건(경주시장제출)
2. 2000년도예산안(경주시장제출)

(10시37분 개의)
○위원장 손중규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7회 경주시의회정기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오늘부터 12월20일까지 5일간 1998년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과 2000년도 예산안을 심사하게 되겠습니다.
   2000년도 예산안은 효과성 형평성을 기준으로 신년도 시정방향과 시민의 살림살이를 결정한다는 중요성을 깊이 인식하시고 그간 의정활동 경험과 행정사무감사를 통하여 취득한 정보와 지역주민의 여론을 바탕으로 지역 균형발전과 시민이 바라는 현안사항이 잘 반영될 수 있도록 하고 또한 집행부에서 요구한 예산중 불요불급한 예산에 대하여는 과감히 조정하여 낭비요인을 제거함으로써 알뜰한 시정이 이루어질수 있도록 계수 하나하나까지 신중하고 성실하게 심사해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아무쪼록 오늘도 원만한 회의가 운영될 수 있도록 적극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전문위원 나와서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정철교   전문위원입니다. 지난 12월13일 각 상임위원장으로부터 1998년도 세입세출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의 건 예비심사보고서와 2000년도 예산의 심사보고서가 접수되었음을 보고드립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했습니다.

1. 1998년도세입세출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의건(경주시장제출)    
(10시40분)
○위원장 손중규   의사일정 제1항 1998년도세입세출결산예비비지출승인의건을 상정합니다.
   그럼 행정지원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국장 남호윤   행정지원국장입니다.

   (보고)
   1998년세입세출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의건 제안설명
(끝에 실음)

○위원장 손중규   예. 행정지원국장 수고했습니다. 행정지원국장 제안설명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호익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손중규   예 손호익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호익위원   국장님 우리가 동천동 일단의 택지조성 사업을 금 110억을 기채했지요?
○행정지원국장 남호윤   예
손호익위원   기채 했는데 이게 우리가 지금 다 분양을 하고 팔았잖아요
○행정지원국장 남호윤   예
손호익위원   팔았으면 갚아야 되는거 아닙니까?
○행정지원국장 남호윤   예 갚고 지금 갚아야 됩니다.
손호익위원   아니 이게요 이것도 몇 년거치 몇 년분할 상환을 합니까? 안 그러면 우리가 땅을 팔았으면 갚아야 됩니까?
○행정지원국장 남호윤   그것은 우리가 내년까지는 다 상환해서 내년까지 갚으면 다 갚아 집니다.
손호익위원   그 이야기는 조정해서 팔아서 다팔고 팔았으면 갚아야 되는건데…
○행정지원국장 남호윤   아직 저희들 팔게 좀 많이 남아 있습니다.
손호익위원   다 못 팔았지 않습니까?
○행정지원국장 남호윤   예
손호익위원   그래서 우리 토지가 2,500만평에 우리 자산이죠? 이게 공시지가로 계산한 겁니까?
○행정지원국장 남호윤   공시지가입니다.
손호익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손중규   예 됐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행정지원국장의 제안설명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들어가세요 위원님여러분 본 안건은 예결특위 위원님들이 소속 상임위원회 활동중에 충분히 검토하여 원안대로 가결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본안건을 토론없이 원안대로 가결코자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없으므로 본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2000년도예산안(경주시장제출)    
(10시58분)
○위원장 손중규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00년도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위원님 여러분께서 예산안 심사방법을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당초 수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은 본 회의장과 각 상임위원회에서 하였으므로 생략하고 2000년도 당초 및 수정예산안에 대한 상세한 세부설명은 배부된 심사순서에 따라 해당과장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사 끝난 후에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심사방법에 대하여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집계순에 의하여 기획문화국 소관입니다마는 이번 소장님께서 오늘 속초에서 건강증진검진보건소로 지정되어 2000년도 사업계획 발표 차 출장을 가야하므로 보건소 소관부터 먼저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장 발언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당초예산은 192페이지에서 212페이지까지 예 배위원님 192페이지부터 212페이지까지 일괄검토하시고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대윤위원   위원장
○위원장 손중규   예 김대윤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대윤위원   소장님 전년도 예산에 비해서 8,100만원정도 증액이 됐지요? 그 증액이 된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보건소장 김미경   8,100만원 증액된 것은 예방접종 독감예방 접종 때문에 이것은 그런 증가 되었습니다.
김대윤위원   예방접종 부분에 대해서 이만큼 증액 됐습니까?
○보건소장 김미경   예 추가로 우리가 많이 환자들이 많아서 접종이 많은데 많이 했습니다.
김대윤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손중규   됐습니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상문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손중규   예 이상문위원님
이상문위원   소장님 199페이지 공보의 특별진료수당이라는건..
○보건소장 김미경   저희들 보건소에 이것을 다른 월급을 이런 것을 국비로 다 지원되는데 이중에서 진료수당은 저의 시비로 확보해서 줍니다. 그래서 우리가 50만원씩 우리 세분 대상자에게 계상하는 것입니다.
이상문위원   세분이 어떤데요?
○보건소장 김미경   우리 공중보건의, 일반의, 전문의가 한분계시고 또 한분은 진료의사 일반의사가 한분계시고 치과의사 선생님이 한분 계십니다. 그래서 이 부분들은 보건소에서 근무하시는 분입니다.
이상문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손중규   됐습니까? 예 또 질의하실 위원님 예 박재우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재우위원   205페이지에 민간실비 보상금에 이동목욕 자원봉사 지원 시비 해놨는데 실지 이동목욕탕이 활용하고 있습니까?
○보건소장 김미경   예 활용하고 있습니다.
박재우위원   얼마합니까?
○보건소장 김미경   저희들 이동목욕하는데는 우리 이동 목욕팀이 있습니다. 운전기사하고 방문간호사하고 자원봉사자들이 있는데 그 자원봉사자들 한테 점심을 저희들이 대접하고….
박재우위원   어디에 가서…
○보건소장 김미경   지역에 따라 시내할 때는 시내식당에 가고 시내에서 하고 각 읍면에는 읍면에서 그 장소에서 합니다.
박재우위원   1년에 몇번 얼마나해요?
○보건소장 김미경   1년에 올해 615명을 이동목욕시켰으니까 하루에 3,4명하니까 나누기 3, 4정도하면 200몇회 정도됩니다.
박재우위원   자동차 보건소에 있는거 아닙니까?
○보건소장 김미경   예 이동목욕탕…..
○위원장 손중규   목욕탕 잘 되고 있던데요. 확인 했어요
○보건소장 김미경   잘 되고 있습니다.
박재우위원   하루에 3명있는데요?
○보건소장 김미경   하루에 3명내지 4명정도 하고 있습니다.
박재우위원   자동차 장비사고 뭐 사람 인력까지 해서 효과가 있습니까? 그게?
○보건소장 김미경   주로 거동불능 환자니까 가정에 누워있으니까 대중탕을 이용할수 있으면 가장 값싸게 하지만 그 분들이 자기 그런 모습을 보이긴 싫어 하니까요
박재우위원   그런데 그것을 몰라서 그러는게 아니고 2명 3명 하니까 너무 적다 이 이야기입니다.
○보건소장 김미경   예 저희들이 최대한…
박재우위원   자원봉사하는건 좋은데 그게 너무 형식적으로 하는게 아닌가 이겁니다.
○보건소장 김미경   그것은 아닙니다. 받는 사람은 굉장히 이렇게 도움을 많이 받고 있는데 실제로 이분들을 차를 가서…
박재우위원   우리가 시에서 그런 불편한 사람들 도와주는 것은 좋은데 장비자동차까지 사람 인력 실비보상까지 해가면서 하루에 2명 3명한다는 것은 빈약하지않느냐. 할려면 한 10명이나 20명이나 이정도는 해야되지요 2명 3명하는 것은 형식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냐 이겁니다.
○보건소장 김미경   예 저희들도 최대한으로 하는데 차에 물을 받고 물을 데우고 이러다 보니까 목욕시간이 한시간 반정도 걸립니다. 그래서 하루에 할수 있는 양이 좀 제한이 됩니다.
박재우위원   제한되면 한사람에 한시간 걸리면 세명씩 3시간밖에 안되잖아요 늘리란 이 말입니다.
○보건소장 김미경   열심히 늘려가겠습니다. 최대한으로 하겠습니다.
박재우위원   불쌍한 사람을 위해서 좋은 장비를 놔났는데 이왕 할려면 옳게 해서 형식적으로 하지말고요
○보건소장 김미경   예
○위원장 손중규   소장님 조사를 해요 그 효과가 좋으면 예산을 더 확보해서 늘려주세요 효과가 어떤지 그것을 확실히 조사를 해야지요
○보건소장 김미경   최선을 다해서 늘려서 열심히 하겠습니다.
○위원장 손중규   또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예 임달규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달규위원   202페이지에요 마약 및 부정의료업자 단속이라는거 600만원 예산이 있는데 이거 주로 단속을 어떻게 합니까?
○보건소장 김미경   주로 뭐 신고나 아니면 주민들 경찰에서 입건을 한다든지 이랬을 때 저희들 우리 의약계에서 출장을 해서 마약단속을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출장여비 입니다.
임달규위원   출장여비가 600만원 입니까?
○보건소장 김미경   예 뭐 이렇게 다..예
임달규위원   단속을 나오면 주로 어떤 종류를 단속 나갑니까? 마약입니까
○보건소장 김미경   산에 뭐 앵속이나 이런것까지 다 하고요 뭐 이렇게 마약투여 됐다는 신고가 있거나 아니면 경찰에 입건이 있거나 이러면 저희들 불시불시 나가서 합니다. 그런 경우가…
임달규위원   경찰서에서 그런 연락이 오면 가고요
○보건소장 김미경   같이 갈때도있고 합동단속도 하고요
임달규위원   합동단속하고 하면 600만원 가지고 경비가 됩니까?
○보건소장 김미경   최대한으로 하고 있습니다.
임달규위원   600만원가지고 한달에 50만원인데 50만원가지고 어떻게 다 써야 됩니까?
○위원장 손중규   단속인원이 몇 명 이에요?
○보건소장 김미경   4명입니다.
○위원장 손중규   4명이에요?
○보건소장 김미경   예
임달규위원   여기 지금 올라온 600만원은 이것은 식대입니까?
○위원장 손중규   여비에요?
○보건소장 김미경   여비입니다.
임달규위원   여비에요? 예 알았습니다.
○위원장 손중규   예 더 질의할 위원님 예 박재우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재우위원   206페이지에 여기 독감예방접종 이게 제대로 됩니까?
○보건소장 김미경   사실 이 예산가지고 수요자를 다 충족하지는 못합니다.
박재우위원   누구는 어떤사람 먼저 합니까?
○보건소장 김미경   사실 오는 순서대로 해드리는데 실지로는 우리가 꼭 맞아야되는 사람한테 아니면 65세 이상이라든지 그런데 맞춰야되는데 사실 현실적으로 굉장이 어렵습니다.
박재우위원   이것을 놔주면 시비전체를 다해주든지 아니면 무슨 생활보호대상자나 거택보호자나 무슨 그런쪽으로 하든지 안그러면 해야지 이것을 30만 시민이 이거가지고 누구는 해주고 누구는 안해주고 하는게 그게 일반행정이 아니요?
○보건소장 김미경   저희들 시민들한테 다 해준다는 것은 예산상으로 너무 어렵고요 저희들이 예방접종비 일본뇌염이나 장티푸스..
박재우위원   그런건 아는데 이렇게 하는게 아니고 누구는 해주고 누구는 혜택을 받고 누구는 혜택을 못받는 이렇게 되니까 이것을 이런 혜택을 앞으로 돈 안받는 거 아니에요? 이것은요?
○보건소장 김미경   이거 유료예방입니다.
박재우위원   유료입니까? 유료라도 일반병원하고 어떻게 됩니까?
○보건소장 김미경   가격 차이가 많이 나지요.
박재우위원   보건소에 가격이 훨씬 싸지요?
○보건소장 김미경   예
박재우위원   그런것도 싼것도 보건소에서 관리를 하는거 아닌가 그래서 강요가 많으면 누구는 해주고 누구는 안해주고 해서 아직까지 이것을 보건소에서 놔주면은 이것을 정하세요 어떻게 정하냐면 우리 여기 경주시 전체 생활보호대상자 거택보호자 불쌍한 사람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런 사람들을 읍면동에서 빼서 그런 사람들을 우선적으로 해주고 남은 돈은 일반환자 해준다든가 이래야지요 돈도없고 불쌍한 사람을 위해서 이런걸 혜택을 주든가 해야지요 여기 먼저오는 사람 아무나 놔주면 막연한거 아니에요?
○보건소장 김미경   예 저희들이 2000년대에는 위원님 걱정 안 하시도록 저희들이 그렇게 사전에 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재우위원   좀 따지면 좋겠는데 약한여자라서…
○위원장 손중규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예 이상문위원님
이상문위원   202페이지에요 보건지소 및 진료소 지도관리라고 하는데 여기는 누가 어떻게 지도관리 합니까?
○보건소장 김미경   보건지소 관리는 우리 보건행정기획 사무입니다. 행정담당에서 하는데 우리가 보건지소가 12개소 있고 보건진료소 16개소 있습니다. 그분들에 대한 지도감도 그리고 업무예산 이런거 하기 때문에….
이상문위원   몇번…
○보건소장 김미경   문제가 있을 때 마다 수시로 나가고 또 우리 분기별로 한 번씩 지도점검 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상문위원   지도관리가 잘되고 있습니까?
○보건소장 김미경   현재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이상문위원   열심히 해주세요
○보건소장 김미경   예
○위원장 손중규   됐습니까?
임달규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손중규   예 임달규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달규위원   207페이지에요 에이즈검사 시약이 40만원 한달에 40만원인데 이게 실질적으로 검사를 하고 있습니까?
○보건소장 김미경   예
임달규위원   주로 어떤 사람을 검사합니까?
○보건소장 김미경   주로 우리 건강진단 수첩을 발급받는 사람들 중에서 단란주점이나 유흥업소 그런 분들이 오면 이것을 자동적으로 검사를 합니다. 작년에 한 15,000건을 검사한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임달규위원   이거 40만원 한통 하면 몇 명을 할수 있습니까?
○보건소장 김미경   500명정도 할 수 있습니다.
임달규위원   그러면 한달에 매일 500명씩 검사합니까?
○보건소장 김미경   예 1년에 15,000건정도 하니까 한달에 1,000건 가까이 하지요 이것은 국비지원도 좀 있습니다.
임달규위원   국비지원은 몇 %입니까?
○보건소장 김미경   한 50%정도 되고 저희들 시에서 50%하고 그런 예산이 이렇게
임달규위원   여기 얼마전에 동천동 가요주점에 에이즈가 있는 환자가 아가씨가 있다고 소문이나서 술집에 손님도 다 떨어졌다는 그런일이 있지요? 조사한번 해 봤습니까?
○보건소장 김미경   저도 그런 말은 있는데요 사실 거기 에이즈 환자는 없습니다. IMF다보니까 좀이래 악성루머가 있는 걸로 아는데 사실은 에이즈환자는 없습니다.
임달규위원   예 알았습니다.
○위원장 손중규   됐어요? 또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박재우위원   있지만 약한 여자가 되서 못하겠어요
○위원장 손중규   소장님한테 한번 물어 봅시다. 207페이지에 무의탁 영양제 이거 600명인데 지금하고 있어요? 영양제요
○보건소장 김미경   예 무의탁 독거노인들을 관리하고 있는데 한 200명 198명인가 그렇게 되는데요 매달 하나씩 드립니다. 분기별로 해서 한통씩 100알 들었는거 하루에 하나 3달정도 쓰는걸로 해서 그렇게 주고 있습니다.
○위원장 손중규   직접주고 있어요?
○보건소장 김미경   저희들 방문해서….
○위원장 손중규   확인해 봐야 되겠네요
○보건소장 김미경   확인해 보십시오 확실하게 주고 있습니다.
○위원장 손중규   소장님 아는사람 주는거 아니에요?
○보건소장 김미경   전 절대로 영양제 안 먹습니다.
○위원장 손중규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당초예산에 더 이상 질의할 위원 없으시면 다음은 수정예산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수정예산서 113페이지부터 120페이지까지입니다. 수정예산서 밑에 있습니다. 수정예산 113페이지부터 120페이지까지 수정예산 이거 맞지요? 113페이지부터 120페이지까지 별로없네요 질의하실 위원님 없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수정예산이 없으므로 보건소 예산을 마치겠습니다. 들어가세요 다음은 기획문화국소관에 대하여 상세한 설명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공보과장 발언대로 나오시고 기획공보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설양호   당초예산서 45페이지부터 입니다.
○위원장 손중규   당초예산서 45페이지부터입니다.
임달규위원   기획공보과장님 예산서를 일주일이나 늦어도 한 열흘 전에 줘야지요 이거 오늘 갖다놓고 오늘 보고 하라면 어떻게 합니까?
○위원장 손중규   67페이지 이거 아닙니다.
임달규위원   예?
○위원장 손중규   이거 벌써했는 건데 이거 전에 우리과에는 틀립니다. 이거 총무과에서 했는거에요 계속 보고해야 되요 예산서는 벌써 줬잖아요 그러니까 이 기획은 총무과에 우리 특별위원회에서 다 한겁니다. 참고로 우리가 보고 쭉 훑어봐도 되요우리가 농정건설은 지금 우리 뿐이네요 전부다 기획총무 다 했기 때문에요 예
신성모위원   이거 먼저 산업건설에서 위원들이 너무 안나왔는데 이거 사실 기획총무에서 다룬건데요 지금 우리 기획행정위원들이 좀 알고 그러니까 순서를 좀 바꾸면 어떻습니까?
박재우위원   아니요 바꿀게 아니라 지금 안나온다고 해서 할거없어요 우리도 산업건설도 세사람이 있는데 안나오면..
신성모위원   나중에와서 어쩔가싶어서요
박재우위원   지나가면 그만이지요 자기 시간되서 안나오면 할수없는거지요
○위원장 손중규   천천히 보세요
박재우위원   그런데….위원장님
○위원장 손중규   예
박재우위원   뭐 하나 물어 봅시다.
○위원장 손중규   예 과장님 거기 서세요
○위원장 손중규   예 과장님 거기 서세요
박재우위원   중간에거 좀 이야기 할께요 제가 시간이 없어서 서울 좀 가야되기 때문에요 이것좀 이야기 하겠습니다. 816페이지에 시래 도로 개설마무리해서 해놨는데 그위에…
신성모위원   그것은 건설과 아닙니까?
박재우위원   건설과인데 예산을 담담하니까 지금 이야긴데요 미안합니다. 예산을 왜 본예산을 편성해놓고 수정예산은 삭감을 왜 했어요? 아니 예산을 뭐 장난치는 것도 아니고 이거 마무리 사업을 한다고 해놨는데 본예산에 818페이지 시래도로 마무리해서 무조건 예산을 잡아놨는데 수정예산은 1억 삭감을 해버렸단 말이에요 삭감을 하고 818페이지 예산 잡아놓고 그다음에 여기 수정예산 249페이지 삭감해놨는데요 왜 그랬어요? 예산부서에 예산 받은거 그런게 어디 있어요? 이거 본예산 예산 잡아놓고 수정예산 삭감하는 이런 것은 왜 이런걸하고 있어요? 감정적으로 했어요? 예? 이과장 다른걸 하기 위해 왜 삭감했나 이거에요 삭감을 왜 해요 안그러면 816페이지에 예산서 되어 있거든요 1억이 마무리 한다고요 근데 여기는 수정예산에 예산을 삭감을 다 해놨어요 뭐 때문에 했는데요? 시에 예산담당과는 위에 국장도 있고 부시장도 있고 시장도 있는데 시장보다 더 높아요? 시장이 하라는 것 안하고 어떻게 된 거에요? 놔놓든지 삭감은 왜 하는데요
○기획공보과장 이봉우   앞으로 철저하게 하겠습니다.
박재우위원   철저히가 뭡니까? 본청에서 내려오라는 말이죠 농담으로 진짜 장난도 아니고 이런게 어딨어요
손호익위원   이 사람이 예산을 착각한거 같은데 그게 앞으로 2억만 있으면 공사 다 되지요?
○기획공보과장 이봉우   예
손호익위원   그러니까 이번에 증액을 시켜서 그게 제가 볼때는 한 6,7년 걸리는 사업인데 그렇게 다 해 놨거든요 해놨기 때문에 우리가 증액시켜가 완료합시다.
박재우위원   이과장 지금 묻는것은 사적으로는 지나가더라도 공적으로 할 이야기는 해야 안됩니까? 되는데 이것을 왜 삭감했는지 묻는 것은 위에 사람이 시켜서 했다라고 할수도 있고 안그러면 기분나빠서라고 할수도 있고 안그러면 예산이 모자라서 삭감했다라고 할수도 있고 안그러면 하다보니까 착각해서 삭감했다든지 뭐 어떻게 해서 삭감했는지 알고나 알려고 하는거에요 시장이 시켰어요?
○기획공보과장 이봉우   저도 뭐 야근하다가 정신이 없어서…..
○기획문화국장 김백기   예 실무에서 이런 겁니다. 제가 246페이지에 전액 감이되고요 242페이지에 보면 보조표시가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시래도로에 이런걸 올려 놨다가 도비 보조가 오니까 보조 부담표시를 하면서 자체사업은 삭감이되고 보조표시가 되서 이렇게 되었습니다.
박재우위원   그러니까 착각을 하는거 아니냐 이것은 본 예산에 입력 되어있으면 그동안에 도비가 왔으면 도비 50만원 지방세 5,000만원해서 올리면 되는데 도비왔다고 해서 본예산에 삭감하는게 어딨어요 이거 일하다가 일 잘못해서 실수한거죠?
○기획공보과장 이봉우   재원이 없습니다.
박재우위원   재원이 없으면 그러면 다른 것은 다하고 이것만 왜 안합니까? 재원이 없으면 다른 것을 해야지 이거 할 거 뭐 있어요? 쓸데없는 소리하고 있어요 이거 정말 재원으로 삭감한거에요?
손호익위원   국장님 제가 이야기 하겠습니다. 그게 공사비가 2억이 투자되는데 박위원님이 당초에 1억을 올려놓고 1억이 모자라니까 도비 5,000만원 요청을 한 겁니다. 부탁을 하고 로비를 했습니다. 해서 오면 시에서는 예산이 2억이 있어야 되는데 지금은 1억을 해놨는데 도저히 실비예산이 안되니까 박위원님이 도에 로비를 한거 아닙니까? 로비를 해서 5,000만원 받아 왔습니다. 자기 계산은 시비에서 1억하고 도비에서 5,000만원 오면 5,000만원 들어오면 2000년도 마무리 하겠다는 그런 결심으로 한거란 말입니다. 한건데 이렇게 보니까 도비가 5,000만원 들어왔다는 것은 시에서 착각한거 같아요 이런 것이 되는줄 알고 있는데 그렇게 안되는거 아닙니까?
박재우위원   이것을 시장님한테 본 예산이 1억이 돼있기 때문에 이런거라도 있으면 공사를 마무리 한다고해서 도비 5,000만원 나왔는데 수정예산에 시비 5,000만원 해서 1억을 해달라 이래서 예산이 확보된줄 아는데 예산서 보니까 이게 삭감이 돼 버렸단 말이에요 예? 왜 이런겁니까? 도비가 왔기때문에 본예산에서 삭감됐다는게 말이 안되지요 본예산은 본예산을 믿고 국도비용으로도 수정예산은 다 있는거 아니에요 본예산은 국도비 여기 하나도 없는거 아니에요? 이것은 본예산 그대로고 수정예산 여기에도 국도비 다 있는거 아닙니까? 국도비 이런 것은 국도비가 보고 국도비 해서 지방이 부담해서 하면 되는거지요 왜 올려놓고 올려놓으면 여기 와서 삭감해놓고 본전 아니에요 하나마나 아니에요?
○위원장 손중규   예산부서에서 뭐 실수했네요
박재우위원   이게 이과장 작업하다가 실수한겁니까? 돈모자라서 이래했는것은아니지요? 돈이모자라서 이럴거 같으면 이것만 삭감하면 안되지요 반이 이만큼 있는데 중간에 가서 이거 한건만 삭감했어요
○기획공보과장 이봉우   야근하다보니까 정신이 없어서 그랬습니다.
○위원장 손중규   실수했다 그렇게하고요 고칠방법은 또 어떻게 고쳐요?
신성모위원   과장님 여기 예비비에서 증액요구하면 되지요?
○위원장 손중규   각 분과위원회에서 삭감한거 외에는 증액하면 되지요
○기획공보과장 이봉우   맞습니다. 증액관계는 금액이 너무 과다하면은 너무 어렵습니다.
박재우위원   이과장님 과장이 시장입니까? 증액요구하면 시장님한테 보고해서 그러면 되는거지요 자꾸 다른소리 해요 예결위원회 왜 합니까? 우리가 봐서 삭감도 하고 증액도하는 거지요 무슨 소리에요
박재우위원   이과장님 과장이 시장입니까? 증액요구하면 시장님한테 보고해서 그러면 되는거지요 자꾸 다른소리 해요 예결위원회 왜 합니까? 우리가 봐서 삭감도 하고 증액도하는 거지요 무슨 소리에요
○위원장 손중규   글쎄요 할 것은 하고 아직은 몇십억 되는것도 아니고 안 그래요? 그러니까○손호익 위원 집행부에서도 동의를 안하면 안되는거고 우리는 예산 이거 종결을 하겠다는거 안하면 집행부에서도 동의를 하는지 안하는지 그것은 집행부에…
○위원장 손중규   그것은 알아서 할 일이고요
○기획공보과장 이봉우   예
신성모위원   증액 요구 할거니까 집행부에서 해주세요 그러면 안됩니까?
○위원장 손중규   그대로하고 기획공보과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우리 산업건설위원이 안 나왔네요
박재우위원   연간 이자만….
신성모위원   공보과부터 합시다.
○위원장 손중규   공보과 45페이지부터요 손호익위원님
손호익위원   기획공보과지요 65페이지에 소송해제 보상금 5,000만원 해놨는데 이것을 소송을 배상금 5,000만원을 준비해야되는거 그게 있습니까? 이게 우리 공무원들이 잘하면 수정할 필요도 없고 하는것이지
○기획공보과장 이봉우   그런데 올해의 예를보면 이거 참 예산을 확보를 해야될 사항인데 그런데 예를들면 올해 3건이 발생이 됐습니다. 2건은 교통표지판 또는 미비로 인해서 사고가 생겼다든지 또는 하수구 뚜껑으로 인해서 예를들면 사고가 생긴다든지 그런데 따른 배상금이 되겠습니다마는…
손호익위원   그것은 전부다 공무원들이 잘못해서 하는거 아닙니까? 공무원들이 철저를 기하면 이런 사고가 안 나지요
○기획공보과장 이봉우   올해 예를보면 교통안전시설 관계로 인해서 2건의 1,450만원을 지급이 됐고 현재 그 계류중인 사항은 건천 사과밭에 화원옆 그 자체에다 구덩이를 파서 용수로 활용하다가 그 구덩이 애가 빠져서 죽어서 현재 계류 중입니다.
○위원장 손중규   건천 그것은 집주인이 다 보상했잖아요? 예? 건천 사과밭에 구덩이에 애 빠진거 집주인이 보상 다 했잖아요?
○기획공보과장 이봉우   현재 그 전체 일심에서 4억1,800만원이 집행하다가….
○위원장 손중규   들어보세요 제가 아는데 그걸 말이지요 공금차 다 잘못해서 그래요 다 처음에 계약할 때 돈줄 때 이것을 확실히 하고 줘야되는데 뭐 문구를 빠져서 말이지요 그래서 저쪽에서 시를 보고 또 그거 한다고요 희미하게 해놓고 말이죠
○기획공보과장 이봉우   현재 응소 해놨습니다.
박재우위원   나중에 잡아놓으라고요 예산 삭감하죠
임달규위원   과장님 49페이지에 시지발간에 따른 실비보상이 5,625만원이 있는데요 이게 뭡니까? 설명 해보세요
○기획공보과장 이봉우   현재 시지발간 관계는 우리가 통합하기전에 시는 28년전에 시지를 발간을 했고 경주군지는 한 10여년전에 발간을 했습니다. 발간을 했는데 통합후에 현재 내용적으로 전체가 종합적인 사항이 못되고 성원에 여러 가지 건축 과정이라든지 이런 관계로 인해서 전체 통합을해서 발간계획을 할 계획입니다.
○기획공보과장 이봉우   현재 시지발간 관계는 우리가 통합하기전에 시는 28년전에 시지를 발간을 했고 경주군지는 한 10여년전에 발간을 했습니다. 발간을 했는데 통합후에 현재 내용적으로 전체가 종합적인 사항이 못되고 성원에 여러 가지 건축 과정이라든지 이런 관계로 인해서 전체 통합을해서 발간계획을 할 계획입니다.
임달규위원   실비보상 이게 뭘 보상해주는 겁니까?
○기획공보과장 이봉우   실비보상은 그밑에 뒷장에 편찬위원회 참석수당 자료조사여비 자료조사연구비 이 4가지 항목에 전체가 5,625만원이입니다. 그중에서 상임위에서 홍보료 1,000만원이 4,000만원중에 1,000만원이 감조치가 됐습니다.
박재우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손중규   예 박재우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재우위원   50페이지에 민간 및 사회단체 경상보조에 경주체육발전협의회 지원사업 2,800만원 동국대벤처창업 보육센타 운영이 1억5,000만원인데 작년에도 1억5,000만원 하고 저는 작년만 하고 안하는 줄 알았는데 작년에는 IMF시대라서 벤처기업보육센터 운영한다니까 용역주고 한다해서 하는 것을 알고 있었는데 금년에 또 올라왔네요
○기획공보과장 이봉우   현재 제가 파악하기로는 당시 벤처창업운영지원을 할적에 운영자를 협약을 할 적에 운영비로 1억5,000씩 2003년까지 그렇게 지원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박재우위원   그렇게해서 시비는 무슨 효과가 있습니까?
○기획문화국장 김백기   시비에서 보조운영비가 되고요 국비도 지원이 됩니다. 되고 학교에서도 돈내고 현재 동국대학 안에 창업보육센터를 건립을 해서 지금 업체를 지금 입주를 해서 연구중에 있습니다.
박재우위원   어디 업체가 지금 입주를 했어요?
○기획공보과장 이봉우   지금 5개업체가 있거든요
박재우위원   어디어디 인데요?
○기획문화국장 김백기   동국대학교에 창업보육센터 건물이 별도적으로 만들어 졌습니다. 만들여져서 했습니다.
박재우위원   말도 안되는 소리에요 학교에서 자기들이 알아서 하든지 우리 시가 뭐 때문에 1년에 1억5,000만원씩 대준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 위에 경주지역발전협의회 이것은 해마다 계속 올라오는데 경주지역발전협의회가 뭐하는 뎁니까? 어떤 효과가 있어요? 지역발전에 뭐를 했어요?
○기획공보과장 이봉우   현재 경주지역발전협의회는 '90년도4월에 발족이 됐습니다.
박재우위원   회장이 누굽니까?
○기획공보과장 이봉우   저희들 김영종 동대 교수입니다. 전체회원이 105명정도 됩니다마는○박재우 위원 경주시민에게 경주지역발전에 대해서 어떤걸 했어요?
○기획공보과장 이봉우   지역 현황에 대한 것은 못하고 거기에 대한 보고서도 만들고 있습니다.
○위원장 손중규   답변했으면 삭감하고 접어놔요
박재우위원   50페이지 접어 놓읍시다.
○기획공보과장 이봉우   또 2,000년도에는 연구직 시판제 중인걸로 압니다.
박재우위원   됐습니다.
○위원장 손중규   됐고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임달규위원님 잘 보세요 우리가 안봤으니까요
박재우위원   56페이지에 경주문화테크노파크 조성에 시공용역비 40만원 이것은 뭡니까?
○전문위원 설양호   테크노파크는 다 삭감된 사항입니다.
○위원장 손중규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재우위원   이거 상임위원회에서 벤처창업보육센타 해 넣었습니까?
신성모위원   이것은 해마다 1억5,000씩 운영비 뭡니까?
박재우위원   동국대 내에서 하는데 우리가 시에서 돈 줄 필요가…
신성모위원   다른데서도 나오던데요?
박재우위원   나오면 국비지원을 하든지 하지요 우리 시가….
○기획문화국장 김백기   당초에 지난번에 의회에 처음 이것을 할때 선정되었습니다. 5년간 운영비를 내년지원을 했느냐고 참 못해냐 된다고
신성모위원   경주시에서 또 보조안오고 다른데서도 보조도 나오고 그랬지요?
○기획공보과장 이봉우   현재 중기청에서 1억9,800만원 국비가 지원된 예가 있습니다.
박재우위원   이거 며칠전에 얼마전에 텔레비전에 말이죠 대학교수들 행정기관에서 용역비 줘서 용역비를 어떻게 해서 잡혀가고 난리났는거 봤지요?
○기획문화국장 김백기   이것은 그것하고 틀립니다.
박재우위원   틀리긴 뭐가 틀려요 국장님 직접 가봤어요?
○기획문화국장 김백기   예 직접 가봤습니다. 거기 입주해서 있습니다.
박재우위원   입주해서 했는 행동이 뭡니까?
○기획문화국장 김백기   입주해서 각 프로젝트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기획공보과장 이봉우   문화관광상품 이라든가
○기획문화국장 김백기   시공중에 있습니다.
○기획공보과장 이봉우   그래서 상임위에서 문화테크노파크 관계가 예산이 이해가 잘 안되서 문화테크노파크 관계는 전체 배경이 확정이 되면 지원을 하자 이런 의견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창업보육센터도 현재 조용하시면 조용한 날을 정해서 위원님들이 방문하실 계획이 있으면 방문해서 현장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손중규   됐습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당초예산 질의할 위원 없으시면 수정예산 넘어 가겠습니다.
박재우위원   너무 빠릅니다.
○위원장 손중규   천천히 하세요 관계없어요
박재우위원   이것은 말이에요 위원장 이것은 대강 설명만 듣고 우리가 검토해 보고 이게 저 오늘 내일 금방해서 계수조정 할게아니고 이게 지금 예결위가 월요일까지 거든요 그러니까 오늘 내일 보고 다 상세히 받고 그다음에 토요일경쯤되서 다시한번 자기 나름대로 다 훑어보고 월요일날부터 계수조정하도록 합시다.
○위원장 손중규   그렇게 합시다. 그리고 접어놔요 좀 접어놓고 체크해 놓고 그렇게 합시다. 어떻게 하나하나 본다고요
박재우위원   이렇게 많은 것을 다 볼수도 없고요
○위원장 손중규   그래요 유지내역하고 물어보고요
임달규위원   85페이지에요
○위원장 손중규   기획공보과 맞아요? 거기까지 안가요 여기 몇페지까지 갑니까?
○기획공보과장 이봉우   저희들 67페이지까지 입니다.
○위원장 손중규   기획공보과 67페이지까지입니다.
임달규위원   67페이지까지 별거 없습니다.
박재우위원   활동비 업무추진비는
○기획공보과장 이봉우   업무추진비는 상임위에서 현재 20% 감소치가 됐습니다.
박재우위원   근데 시장님 했어요?
○기획공보과장 이봉우   예
임달규위원   경주시 고문변호사 누구입니까?
○위원장 손중규   두명이지요?
○기획공보과장 이봉우   서울에 한사람하고 경주에 한사람하고요
임달규위원   서울에요?
○기획공보과장 이봉우   서울에 한사람 있습니다.
임달규위원   서울에 누구입니까?
○기획공보과장 이봉우   김창홍 변호사입니다.
박재우위원   거기에 1년에 보험료가 얼마나 나와요?
○기획공보과장 이봉우   1인당 월수당 15만원입니다.
○위원장 손중규   예 이상문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문위원   예 61페이지요 주민홍보용 신문구독 했는데 이거 어디에 씁니까?
○기획공보과장 이봉우   이것 2억1,000만원요
이상문위원   예
○기획공보과장 이봉우   이통반장한테 배부되는 겁니다. 그런데 전체가 배부를 못하고 그렇게 있습니다.
이상문위원   무슨 신문입니까?
○기획공보과장 이봉우   신문은 각 신문입니다.
이상문위원   신문사 별로 이통반장한테요?
○기획공보과장 이봉우   예
이상문위원   예 알겠습니다.
박재우위원   근데 작년에 이거 얼마 삭감 했잖아요?
○기획문화국장 김백기   작년에는 당초에 안올리고 해서 2회발행을 해서
박재우위원   작년에 얼마 했습니까?
○기획공보과장 이봉우   현재 작년하고 같습니다. 올해 증액이 없고요 현재 이통반이 전체가 3,814인데 현재 우리가 신문배부하는 부수는 2,612하고 있습니다. 57%하고 있습니다.
박재우위원   이것은 삭감해 버리죠 쓸데없이
임달규위원   과장님 경주에 향토신문의 서라벌신문하고 경주신문이 있는데 두 개가 부실이라서 비실비실 하다가 나오다가 안나오다가 하는데 그것을 공보과에서 좀 주장을 해서 두개를 합쳐서 하나를 만들어서 이것을 좀 옳게 신문사가 운영되도록 할수없어요?
○기획공보과장 이봉우   그것은 위원님쪽에서 재력있는 분이 참여를 한번 해보십시오
임달규위원   아니요 공보과에서 그거 조성을 해서 두사가 참 의견이 잘 안되더라고요 공보과에서 주최를 해서 합동조정 한 번 해봐요 시에서 좀 그렇게 지원도 좀 해주고요
○위원장 손중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임달규위원   시에서는 시비를 좀 지원 해주면 안됩니까? 합쳐서요
○기획공보과장 이봉우   2부정도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임달규위원   얼마씩 합니까?
○기획문화국장 김백기   신문사에 개별적으로 지원 못 하고요 여기 계도용 신문올려 놓은게 있습니다. 이게 신문을 조금씩 받아 줍니다. 그이외에는 지원을 할 수가 없습니다.
임달규위원   얼마를 받습니까?
○기획문화국장 김백기   신문사 별로 다 다릅니다.
○기획공보과장 이봉우   일반 경주신문하고 서라벌이 백부정도….
임달규위원   시에서 공식적으로 백부씩은 받는다고요
박재우위원   그리고 서울신문은 부수가 많잖아요? 정부결함이라도요 맞지요?
○기획공보과장 이봉우   예 그것은 한 380부정도….
○기획문화국장 김백기   서울신문은 지난번에 많이 까서 지방신문으로 좀 돌렸습니다.
임달규위원   서울신문 취소해버리고요 지방신문 다 돌리세요
○위원장 손중규   접어 둡시다. 접어놓고 우리 위원회 의논 합시다. 여기서 있으나 없으나 하는수없고 질문은 접어두고요 또 질의…
임달규위원   기획공보과 끝났습니다. 없습니다.
○위원장 손중규   없어요? 다른 위원들도 보고요 당초예산 없지요? 다 됐지요? 당초예산서는 수정예산하고 합니다. 기획공보과 수정예산 41페이지부터 46페이지까지입니다. 수정예산 41페이지부터 47페이지까지입니다.
손호익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손중규   예 손호익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손호익위원   46페이지에 주요운영 '99년 현안사업 해서 국비가 내려왔는데 이게 뭡니까?
○기획공보과장 이봉우   이자 보조 2%를
손호익위원   국가에서 보조해주는 겁니까?
○기획공보과장 이봉우   재원대책 시켜 주는 겁니다.
박재우위원   48페이지에 시군 행정종합정보화사업 어떤 사업입니까?
○기획공보과장 이봉우   감사정보과 소관입니다.
○위원장 손중규   47페이지까지 입니다.
   됐지요? 없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기획공보과장 들어가세요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감사정보과장 발언대에 서세요.
   감사정보과 당초예산은 68페이지부터 76페이지 당초예산 68페이지부터 76페이지
박재우위원   감사정보과가 업무를 감사업무를 실지로 합니까?
○감사정보과장 서용봉   예 하고 있습니다.
박재우위원   안 하지요? 뭐 할까봐 동료 공무원들 서로 이래가지고 적당히 넘어가고 하지.
○감사정보과장 서용봉   안 그렇습니다.
박재우위원   안 그래요?
○위원장 손중규   징계한 자료 내놔라고 해도 되겠네.
○감사정보과장 서용봉   지난번 저희들이 내놓았습니다.
○위원장 손중규   감사때 확인할려면 공무원 징계한거 이런거 자료 내놓아라 하면 돼지 뭐.
임달규위원   공무원 징계 받은 사례가 주의준거 밖에 없데요?
○감사정보과장 서용봉   아닙니다.
   올해 징계가 20명이 넘습니다.
임달규위원   징계 받은 사람이요. 그 명단 한번 봅시다.
   징계 받은 사람들
○감사정보과장 서용봉   지난번에 행정사무감사 때
임달규위원   몇명이란 얘기 안 했지요.
○감사정보과장 서용봉   숫자는 나와있어도 명단은 첨부가 안돼 있어요.
○위원장 손중규   임위원님 개별적으로 감사과장한테 확실하게 받으면 되니까요?
박재우위원   71페이지에 본예산 포특사방위지원 팩시밀리보안장비이게 뭡니까?
   포특사 하는거 아닙니까?
○감사정보과장 서용봉   포특사 협의회에서 저희들하고 포특사하고 더 전반적인데 직접 연락하는게 전혀 없습니다.
임달규위원   하는 겁니까?
○감사정보과장 서용봉   보완장비하고 지원해 주는 게 아니고 경주하고 시하고 연결하는 겁니다.
○위원장 손중규   예 손호익 위원님
손호익위원   과장님 1년에 전화료가 얼마나 나갑니까?
○감사정보과장 서용봉   읍면동하고 다 포함해서 1년에 1억 얼마 나갔습니다.
손호익위원   1억 얼마 나간다고요
임달규위원   1억 가지고 되나 말도 안되지
○감사정보과장 서용봉   저희들 돈내는 거 상당히 많습니다.
   그러고 전용 회선 이런게 종류가 여러 가지 입니다.
손호익위원   시내 전용회선이 7,300만원이고 교환 전화료가 96,400만원이고
○감사정보과장 서용봉   73페이지 보시면 일반전화료에 120회선 이것만 해도 8,600만원인데 이게 저희들 교환회선이 되고요
임달규위원   과장님 75페이지에 고속 다중화 장비 이게 무슨 얘깁니까?
○감사정보과장 서용봉   이게 저 도하고 시하고 통신을 연결하는 장치입니다.
   이게 먹스라는 장비인데 도하고 시·군간에 통신을 연결하는 장치입니다.
   이거는 장비 수선 유지비입니다. 장비를 설치돼 있는데
○위원장 손중규   질의 끝났어요?
   더 질의하실 위원 없지요?
   그러면 감사정보과 당초예산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지요?
   그러면 수정예산 넘어가겠습니다.
   48페이지부터 50페이지까지 감사정보과에 수정예산 48페이지에서 50페이지까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지요?
   됐습니다.
   감사정보과장님 들어가세요다음은 문화예술과장님 나오세요.
   문화예술과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당초예산 문화예술과 77페이지부터 89페이지까지 일반예산입니다.
   우리가 안 본거라요. 문화예술과에 예 임달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임달규위원   85페이지에요.
   신라국악 예술단 운영에 5,000만원 있는데 이게 뭡니까?
○문화예술과장 손태헌   신라국악예술단 운영비입니다.
임달규위원   급여입니까?
○문화예술과장 손태헌   예 급여입니다.
박재우위원   83페이지 고향 말씨 자랑대회 문화예술에 각종 행사 농악단 실비보상 그 다음에 84'85페이지에 민간 및 사회단체 경상보조인데 이걸 해마다 하는 겁니까?
○문화예술과장 손태헌   예 경주 문화원에서 얘기하는 겁니다.
   전부 예산을 지난해 수준에 맞추어서…
박재우위원   지난해 수준이 아니라 계수돼 나가야지 지난해 했으니 하는 그런 게 어디있습니까?
   지난해 했더라도 안줄 거는 안주고 해야지 될 일이 뭐 있노 이게 신라 국악예술단 이거는 뭡니까?
○문화예술과장 손태헌   5,000만원 이거는 신라예술단 운영비 자체 운영비입니다.
박재우위원   신라국악예술단 시가 운영하는 게 아니지요. 필요가 뭐 있습니까?
   보조해야 될 일이 뭐 있습니까?
   보문에 예산이 1년에 5,000만원 줬는 게 있습니까?
   여기 신라국악 5,000만원 지원할 필요가 뭐 있느냐 이거야 두번째 경주 교향악단 어디 있습니까?
○문화예술과장 손태헌   교향악단 있습니다.
○기획문화국장 김백기   시립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박재우위원   그 밑에 천마 목월 백일장 이거는 해마다 하는 겁니까?
○문화예술과장 손태헌   예 그렇습니다. 행사비지원입니다.
박재우위원   경주공고 악대지원 이거는 뭡니까?
   경주공고는 공고가 운영이 되고 교육위원회 예산가지고 해야되지 시비로 줄 이유가 뭐 있습니까?
○기획문화국장 김백기   우리 일본에서 받는…
박재우위원   일본에 악기기증 해줬으면 됐지 지원까지 해줄 필요가 뭐 있으냐 말이지 이거지 그 밑에 양동마을 민속놀이행사 양동마을 시내마을이 한두군데가 불국동 불국마을도 있고, 건천도 건천마을도 있는데 양동마을에만 하는 이유가 뭔데요. 설명해 보세요.
   경주시장이 양동마을에 있으니까 그래 해주는 거가 뭐고 그러면…
○기획문화국장 김백기   양동마을이 민속마을로 지정이 되고 거기에 상당히 생활이라든가 지장을 주고 있습니다.
   해마다 한 번씩 민속 가을되면 민속놀이하고 있습니다.
   줄당기기 하고 있습니다.
박재우위원   줄당기기 자기들끼리 하는 거 아니가 그런 거 시비로 돈줄 필요가 뭐 있느냐 말이야 교리 여기도 돈줘야지 양동마을만 돈 주냐고 여기도 민속마을 아니가 안 그래…
○문화예술과장 손태헌   양동 민속마을 같은데는 문화재로 지정돼서 상당히 안 많습니다.
임달규위원   민속마을 지정되어서 시비하고 국비로 보조해 줘야 그 사람들이 안 줬습니까?
박재우위원   과장님 보세요.
   양동마을 민속놀이 행사 다여서 시비로 그 다음에 원효문화 대제전 이거는 분황사에서 불교행사로 절에서 대주면 되지 시비를 줄 필요가 뭐 있어요.
   서라벌 전국 사진촬영대회 실제 항목만 있고 전부 돈 나가는 거 아닙니까?
   돈 내 돈 아닙니까? 신라문화 대상 수상집 발간 2,000만원 85페이지 민간 및 사회단체 경상보상 전면 재 검토을 하라고 앞으로는 이게 말입니다.
   과장님 이렇게 되야 됩니다.
   보조를 주는데 작년에 문화예술과장이 이렇게 했으니까 금년도 과장이 바뀌니까 이렇게 하고 내년도 과장도 바뀌고 이대로 하고 새로 바뀌면 어느 것은 지원하고 어느 것은 빼야겠다. 개선이 되어야 되는데 매일 받아 가지고 넣어 가지고 주는거 이거는 개선 해나가자는 뜻이야 이중에 줄거 안 줄거 가려 가지고 하나씩 하나씩 개선해 나가고 이 단체가 협상이 되가지고 자립이 되면 그것은 빼주고 예를 들어 문중이나 저런데 그대로 그 단체가 자치기금이 확보되면 또 빼고 이렇게 개선이 되나가야지 계속 항목만 정해놓고 나가면 안 된다는 거지요. 그렇지요?
○문화예술과장 손태헌   알겠습니다.
   금년에 저희들이 해보고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예술과장 손태헌   알겠습니다.
   금년에 저희들이 해보고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손중규   접어놓고, 예 이상문 위원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문위원   89페이지 민간자본 보조 흥륜사 화장실 신축 여기에 대해서 설명해 보세요.
○문화예술과장 손태헌   흥륜사 여기가 1년에 한 5-6건 큰 행사가 있습니다.
   행사가 있으면 그때그때 1,000여명 가까이 옵니다.
   화장실이 재래식 화장실이 조그만한 게 있습니다.
   화장실을 신축하기 위해 가지고 지금 4,000만원 올라가 있는데 실제 설계상 7,000만원 나온 거 같습니다.
   그래서 시비에서 4,000만원 부담하면 7,000만원 내에서 공사를 하겠다고 해서 급하게 돼서 그래 됐습니다.
이상문위원   이게 불국사와 관련 없습니까?
임달규위원   개인 사찰입니다.
○위원장 손중규   흥륜사가 개인절이라고.
손호익위원   개인사찰입니까?
임달규위원   개인사찰.
○문화예술과장 손태헌   조계종 사찰 입니다.
박재우위원   흥륜사.
임달규위원   개인사찰.
박재우위원   경주시내 조계종 진각종 화엄종 다 따지면 절이 여러 수백개있는데 절이 화장실은 절 자체에서 할 일이지 문화재에 등록돼서 관광객이 절 화장실까지 시비 다 들여서 돈대 줄 이유가 뭐 있어요.
   불국사 석굴암은 유네스코가 지정한 세계문화유적에 등록 돼 있다 이런 경우는 자체적으로 안되면 우리가 국비나 시비나 지원해서 한다면 명분이 있지만 개인사찰에 흥륜사 개인사찰에 뭐 한데 화장실 짓는데
박재우위원   경주시내 조계종 진각종 화엄종 다 따지면 절이 여러 수백개있는데 절이 화장실은 절 자체에서 할 일이지 문화재에 등록돼서 관광객이 절 화장실까지 시비 다 들여서 돈대 줄 이유가 뭐 있어요.
   불국사 석굴암은 유네스코가 지정한 세계문화유적에 등록 돼 있다 이런 경우는 자체적으로 안되면 우리가 국비나 시비나 지원해서 한다면 명분이 있지만 개인사찰에 흥륜사 개인사찰에 뭐 한데 화장실 짓는데
○기획문화국장 김백기   흥륜사 사적지로 돼가 있습니다.
   개인사찰이 아닙니다.
박재우위원   알잖아요. 바로 여기 공고 앞에 있는거 관광객이 비구니 스님 몇분 있는거 아니가 개인 사찰 한가지 아니야 거기 가는 사람 어디 있나 그 자리 아니가 접는 문제가 아니고 아까운 시민이 낸 시비를 가지고 무슨 뭐 안 줘야 될 자리에 돈을 예산에 얹어서 주는 게 웃긴다 이거야 흥륜사처럼 화장실 짓는데 돈주고 시비 한정도 없이 근본적으로 예산서에 얹으면 안돼요. 맞잖아요?
   흥륜사 화장실 짓는데 예산 얹나 말이 안 되는 소리 아니가 종교단체 아닙니까? 종교단체가 우리가 할 필요가 뭐 있냐는 거지 그렇다고 해서 사회복지시설이 있는 것도 아니고 관광객이 가는 것도 아니고 맨날 문잠가두고 자기들끼리 있는데 과장님 그런거 아닙니까?
   경주시네 남산에 절 많이 있는데 거기 불상있고 전부다 보물 국보 다 있는 절 아닙니까?
   거기 있어도 전부 다 자체에서 하는 거지 우리 시비로 했는 게 어디 있습니까?
박재우위원   남아도는데 쓸데 없이…
○위원장 손중규   과장님 직접 얹었겠어요.
   부탁 받아 얹었지요. 시장 얹어라 과장님 마음대로 거주고 그거는 아니잖아…
○위원장 손중규   과장님 직접 얹었겠어요.
   부탁 받아 얹었지요. 시장 얹어라 과장님 마음대로 거주고 그거는 아니잖아…
박재우위원   이번에는 예산을 실질적으로 시민이 세금낸 돈을 불급한 돈은 과감하게 삭감을 해줘야 되요 앞으로 예산서 안 얹지 당치도 않게 말도 안 되는 소리라 지금 87페이지에 경주문화엑스포 2000행사비 부담금 35억인가 부담금이 35억인데 뭐 하는데…
○기획문화국장 김백기   전체 75억 부담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박재우위원   요번에 2000년 행사에 국비 100억이 됐단 말이가…
○기획문화국장 김백기   국비 100억하고 75억씩.
박재우위원   도비 도행사인데 도비가 70%되고 시비는 30% 부담하면 몰라도 도하고 시하고 반반 부담하라는 거는 어불성설이네 맞잖아 땅을 샀다는 거는 우리 재산을 싸는 거니까 이해는 하는데 행사는 이거는 도에 하는 우리는 경주에 문화엑스포를 하니까 손님을 맞이해서 관광객이오니까 시민들이 돈 좀 벌어들인다는 뜻이 있는데 근본적으로 도가하는 행사니까 도비를 70% 시비를 30% 해야되는거 아닙니까?
○기획문화국장 김백기   그래서 98년도에는 75억중에 도비를 35억 받기 위하여 거든요. 금년에는 2000년 행사 75억 부담을 하라하는데 우선 35억만 계상을 해놓고 나머지는 도에 돈 받을려고 계산하고 있습니다.
박재우위원   우리가 75억 부담하라고 도가 75억 부담하고 국비 250억 이가…
○기획문화국장 김백기   예
박재우위원   땅싸는데 550억에다가 이거 250억에다가 전부다 800억이 들어가네 말하자면 행사 남은 돈을 저축해 놓아야 된다.
○위원장 손중규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박재우위원   과장님 석굴암 문화예술과 소관입니까?
   남산하고 석굴암 문화예술과 소관입니까? 소관이
○문화예술과장 손태헌   저는 아닙니다.
박재우위원   어느 부서소관이고
○문화예술과장 손태헌   사적공원 소관입니다.
○위원장 손중규   특별회계 있으니까 넘어갑시다.
   신라문화선양회 특별회계 655페이지부터 659페이지까지입니다.
박재우위원   오늘 여기 각과에 국장님 예산담당하는 국장 아닙니까?
   지금 오늘 과장 나왔는데 꼭 부탁드려야하고 이후에 말썽 생기면 문제 책임져야 됩니다. 여기서 예산을 가지고 얘기를 관련 여기 관계 있는 사람 만약 흥륜사 절이다 예를 들어 사회단체다 예산 어느 과에 예산 얘기해놓으면 나와 가지고 어느 예결위원회 누가 얘기했다 이래서 온데 전화오고 사람이 몸설이난다고 오늘 얘기짚고 넘어가자고 만약에 동국대학교부터 시작해 가지고 예산서 심사하는데 위원들이 지적사항이 이게 만약 주무과장 계장이 관련단체나 관련된 사람들인데 얘기 해가지고 이 사람들이 의회위원들인데 전화오면 예산 시장업무추진비부터 전액 삭감해버린다고 일 못하도록 그러니까 우리가 이거 예산서를 가지고 심사를 한다는거는이게 장난하는 게 아니고 여러분들은 살림살이를 하기 위해 가지고 시장님 이하 전 공무원들이 예산을 편성하고 우리는 시민의 권한을 위임받아 여기서 예산심사해서 시민이 세금 낸 돈이 정당하게 앞으로 집행되는 건가 아닌건가 삭감했는 돈 예비비 추경 때 꼭 필요하다면 줄 수도 있잖나 이게 일차 삭감했다가 관련단체나 관련당사자가 일단 삭감했다 이게 이렇게 삭감됐구나 다시 나중에 추경예산때 얹어 달라해서 재 심사 하든지 해야지 오늘 여기 나가면 점심시간만 지나면 전화 오게 돼있어요.
   심사 다하고 나면 위원들이 몸살 난다고 못 살아요.
   그러니까 절대 여기 국장님 책임져야됩니다.
   정말로 책임져야되는데 여기 예산심사 하는데 관련 단체나 관련 당사자들이 정보를 누설해서 어느 위원이 지적했다. 그 위원 이야기 해라 이래서 문제가 되면 집행부가 책임져야 되요.
   모레 계수조정 하는 날 절단 납니다.
   절대 철저히 보완해 놓고 예산심사 다하고 계수조정 해가지고 협의를 하든지 하지 미리 누설을 절대하지 마세요.
   오늘 과장님 다 계시니 공개적으로 얘기하자 그래해야지 심사가 되지 심사하는 과정에 온천지 공개해가지고 와가지고 못올 판이라고 약속해야 됩니다.
○위원장 손중규   절대 누설시키지 말아요. 맞아 과장님 공무원들이 절대 누설시키면 안되요 계수조정할 때까지…
박재우위원   나중에 우리가 과장님들이 실무자들고 있으니까 삭감하면 안되겠다고 과장님 예결위원장인데 살리는 거는 살리고 당사자가 우리한테 바로 이래한다 말이야 공무원들이 하지마라 말이란 말이야
○위원장 손중규   특별회계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과장님 신라미술대전 4,800만원 설명 좀 해봐요?
   658페이지
박재우위원   내년에 신라문화 또 해요?
○기획문화국장 김백기   2년마다 전 종목으로 하고 안 하는 해는 축소를 해서 일부 종목만하고 그렇습니다.
박재우위원   내가 알기로는 2년에 한번 해가지고 체육대회까지 겸해서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기획문화국장 김백기   그래 해놓고 안 하는 해는 축소해서 일부 화랑씨름대회는 이런 거는 매년 되거든요.
   신라미술대전 이거는 전국대회인데 이거는 매년하고 있습니다.
임달규위원   상금입니까? 돈이?
○문화예술과장 손태헌   상금도 있고 행사전반 상금을 포함한 …
○위원장 손중규   미술대전 매년 하지요?
○문화예술과장 손태헌   예 전국 규모입니다.
○위원장 손중규   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신라문화선양회 특별회계 다 마치겠습니다.
   수정예산 같이 합시다.
   일반 수정예산 51페이지부터, 62페이지
박재우위원   국장님 작년에는 예산서가 이게 본 예산서에 수정예산 다같이 나왔는게 아닌가?
○문화예술과장 손태헌   요번 국도비에 장려금 늦게 나옵니다.
임달규위원   과장님 51페이지에요.
   지방 문화원 사업활동비 1,900만원 이거는 뭡니까? 내용이
○문화예술과장 손태헌   세출예산에 지방문화원에 따른 국고보조금 국비가 보조된돈입니다.
   수정예산에 들어가 있는 51페이지는 사업비가 국고보조금이고 52페이지는 도비보조이고요.
임달규위원   국비보조인데요. 문화재 정비사업에 84억 있는데 이거는 주로 뭘 했습니까?
○기획문화국장 김백기   토지매입하고요.
임달규위원   어디있는 토지매입을 했습니까?
○기획문화국장 김백기   경주시하고 사적 보호구역으로 묶겨 있는 토지건물 매입비 그 다음에 각 문화재 정비사업…
임달규위원   20년 30년 묶어놓고 보상금 못 받고 공시지가는 내려가고 80몇억씩 받아서 해결되겠습니까?
○문화예술과장 손태헌   국비가 지난해 30% 들어왔습니다.
임달규위원   들어왔습니까?
박재우위원   전액국비지요
○문화예술과장 손태헌   도비 보조에 따른…
박재우위원   이번에 헌번재판소 헌법 판결됐는 도시계획으로 묶인 땅이나 군사보호구역도 해당 되는건데 이게 문화재보호구역이나 이런 거는 해당 안됩니까?
○문화예술과장 손태헌   내용을 확실히 모르지만 문화재보호구역만은 없는데 해보겠습니다.
박재우위원   같은 사유재산이고 똑같이 묶어 있단말이야 그거를 문화재청인가 거기다가 전화를 걸어 가지고 저게 지금 입법을 개정중에 있거든 그게 입법개정 해가지고 2002년부터 실질적으로 보상하고 10년이 경과한 거는 하고 10년이내거는 집을 짓도록 하거나 그렇게 한다고 돼있다고 문화재보호구역에 묶여있는 거는 어떻게 해당되는 거냐 물어보라고 물어보고 이번에 헌법판결이 이거만 해결되고 이거는 해당 안된다면 사유재산 침해라고 누가 헌법재판하든지 얘기해주어야 될 것 아닌가 나중에 간담회 때 설명를 해주라고…
○문화예술과장 손태헌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손중규   질의할 위원 없지요. 예 이상문 위원님.
이상문위원   51페이지 문화재 향토 유적 정비사업 여기에 대해서 설명해보세요
○문화예술과장 손태헌   도비보조 받은 게 보조금입니다.
이상문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손중규   없지요?
임달규위원   53페이지에요. 임란의사 추모제 행사 지원있는데 경주에 임란의사 된게 있습니까?
○문화예술과장 손태헌   황성공원에 비석 세워났습니다.
임달규위원   임란의사 이거 어디 있습니까?
○문화예술과장 손태헌   황성공원 들어가는 입구.
임달규위원   백만원 입니까?
○위원장 손중규   추모행사 비석 세워놓고 저번에 윤의홍 의원이 발의해서한 거라 됐어요.
   그러면 선양회 특별회계 수정예산 155페이지에 특별회계 155페이지부터 158페이지까지
○문화예술과장 손태헌   말씀드리겠습니다.
   국고보조금에 따른 수정예산입니다.
   추가로 된거는 없습니다.
임달규위원   화랑씨름대회 매년 하지요 보조금 2,000만원 입니까?
○위원장 손중규   156페이지 수정예산.
○문화예술과장 손태헌   매년하고 있습니다.
임달규위원   화랑씨름대회 전액 감 했네요.
○문화예술과장 손태헌   시비부담 도비 1,000만원.
임달규위원   줄다리기대회 이것도 전액 감했습니까?
○문화예술과장 손태헌   보조가 있기 때문에 도비부담을 했습니다.
○기획문화국장 김백기   제가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삭감된 부분은 당초예산부서에 보시면 자체사업 민간이전비에 민간 위탁금도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도비보조가 내려왔기 때문에 도비 보조를 전부표시를 하니까 사업 과목이 보조사업 민간 이전으로 옮기면서 보조 표시가 돼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기법상으로 우리가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임달규위원   도에서 50%보조입니까?
○기획문화국장 김백기   도에서 50%아니고 도비 전체 중에서 우리가 내년에 할 사업에 전부 하는 겁니다.
임달규위원   예 알았습니다.
○위원장 손중규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문화예술과장님 들어가세요 위원님 어떻게 할까요?
   관광진흥과, 시립도서관 질의하고 중식할까요?
   지금 중식할까요?
박재우위원   관광과는 하고.
○위원장 손중규   그래 합시다.
   식사하고 할까요?
○문화예술과장 손태헌   위원장님 건의 올리겠습니다.
○위원장 손중규   건의할 것 있어요?
○문화예술과장 손태헌   80페이지 당초예산 80폐이지에 엑스포 카운트다운 전광판 예산 엑스포 600만원 예산이 삭감됐고 동천청사에 설치하는건데 지난번에 감했는데 요거를 살려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위원장 손중규   상임위원회에서요. 상임위원회 다시 가야지,
임달규위원   상임위원회에서 삭감됐는 거 여기서 살릴 수 있습니까?
○위원장 손중규   다시 가야지요. 상임위원들 앉아 계시는데요. 의논해보지요. 적어놓으세요.
박재우위원   과장님 알아야 될게 상임위에서 삭감돼 올라온 거는 여기서는 증액을 못합니다. 저 상임위를 못합니다. 공무원들 배고픈데,
○위원장 손중규   위원님들 중식을 위하여 정회코자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오후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14분 회의중지)
(14시04분 계속개의)
○위원장 손중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기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관광진흥과장님 발언대에 서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 관광진흥과 당초 90페이지부터 98페이지까지
임달규위원   92페이지요. 과장님 보문관광단지 화장실로 화재보험 들어야 됩니까?
○관광진흥과장 이무근   화장실은 시가 지었기 때문에 감포 올라가는데 보면 고수부지 주차장 문턱에 있습니다.
   국비로 가지고 작년에 지었습니다.
임달규위원   시멘트로 지었습니까?
○관광진흥과장 이무근   예 시멘트 콘크리트입니다.
박재우위원   얼마들였습니까?
○관광진흥과장 이무근   15만원
박재우위원   관광진흥 25페이지 무슨 관광 이벤트 행사예요.
○관광진흥과장 이무근   이거는 내년이 9회째 인데 벚꽃 마라톤 대회에 관광공사하는게 경주시로 이관이 되가지고 이벤트
박재우위원   이 밑에 보문호 분수대 관리운영비 1억 있네 1억 있는데 보문관광단지에 각 호텔에 단지료 받잖아 관광단지 세다 받아 가지고 분수대고 만들고 관광객 유치하는데 받아 먹고 이런거 시부담할 필요 뭐있노 안그러나 관광단지 저거가 분수대를 만들고 저거다 안에 단지안에 엄격히 얘기하면 관광단지안에 가로등이든가 관광단지안에 도로포장까지도 관광단지안에 저거 예산대로 하라고 관광단지안에는 우리 경주 뿐만 아니라 어디 제주도나 관광단지안에는 단지 관광단지 세를 내요. 거기에 입주하는 전방이나 식당이라 호텔이나 보문 관광단지 안에 모든 업체는 땅을 돈주고 싸도 재산은 자기꺼라도 영구적으로 장사하면 단지 세를 내도록 되어있다고 유지비를 받아 자기들 그거 가지고 포장도 하고 가로등도하고 이돈가지고 해야되는데 결국 도로 포장이라든가 가로등이라든가 이런 것도 시가 다 관리다 해주나?
○관광진흥과장 이무근   예
박재우위원   옛날에는 저거가 했어 지금은 도로포장이고 뭐고 전부 시가 다 해준다고 그러니까 지금은 단지 세만 받아가지고 골프장하고 다해가지고 월급만 받아가지 경주시에 기여하는게 뭐 있느냐 다 받아가지고 이런 거라도 분수대 저거 돈으로 해야지 시비로 할 필요가 뭐 있느냐 말이지 앞으로 이런 거는 작년에는 예산 올려서 5,000만원 삭감했다고.
○관광진흥과장 이무근   예 맞습니다.
박재우위원   이거 접어놓았다가 잘 검토하소.
○위원장 손중규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임달규위원   신라 떡축제 며칠 합니까?
○관광진흥과장 이무근   작년에는 7일하고 금년은 열흘합니다.
   공휴일이 두번 올수 있도록 해라 해서 그런 거는 시민들이 얘기가 많아서 열흘로 합니다.
박재우위원   여기 92페이지에 국내외 관광객 판촉 행사비 2,500만원 경주 세계문화 엑스포 골목 골목 다 있네 무슨 여기도 있고 공보과도 있고 경주 홍보 보수 참가비 1,500만원 이거 국내외 관광 판촉 행사비이거는 뭔데요.
○관광진흥과장 이무근   우리 국내외에 교역지라든가 해외라든가 국내외 교역지내에 매년 국가차원에서 하고 있습니다.
   전체 세계박람회 서울에서 부수라든가 사용료라든가 집기 운반이라든가
박재우위원   지금도 불란스에 유학생있는데 시장 갔다 와가지고 유학생 경주시 임시직으로 만들어서 지금도 하고 있습니다.
   홍보원 있습니까?
○관광진흥과장 이무근   홍보원 있습니다.
박재우위원   얼마 나가요.
○관광진흥과장 이무근   65만원씩 나갑니다.
박재우위원   월 몇페이지에 있어요 몇 페이지에 있나 95페이지 그게 어디 있어요
○관광진흥과장 이무근   세 번째 줄에 있습니다.
박재우위원   해외 관광홍보관 운영수당 빨갛게 표시해 놓세요 이 밑에 보문 분수대 이것도 표시해 놓고 국제 관광판촉 행사비 이과장 이거 지금 2년내지 3년 가까이 했습니까?
   해마다 아까도 얘기했지만 과장이 말이야 민간자본보조하고 우리가 이런게 작년 이게 고정 메뉴로 올라오는데 과장이 정말로 경주시 공무원으로서 시민들이 한푼이라도 절약해야겠다는 사명감을 가지고 과감하게 민간 자본이전 보조비는 안 할거는 안하고 할꺼는 하고 봐가며 손질을 해야 됩니다.
   올해는 넘어간다 하더라도 내년부터 과장이 시장님한테 건의해서 이래야지 고정 전과가 고정메뉴대로 올라오는데 이거는 상당히 되는 겁니다.
   우리 시장에 아무 문제가 없다고 이거 개선하세요 정말 우리 시의원이 얼마나 아는지 과장님하고 공무원들이 얼마나 아시는지 몰라도 우리 시대에 개선할 거는 개선해주자는 겁니다.
○위원장 손중규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면 수정예산에 넘어 갑시다.
   수정예산이 63페이지부터 67페이지까지입니다.
박재우위원   64페이지에 관광 이벤트 행사비가 7,000만원 돼있네.
○관광진흥과장 이무근   7,000만원 국비입니다.
박재우위원   그 다음에 외국 관광물 홍보물 제작 이것도 국비입니까?
○관광진흥과장 이무근   예 다 국비입니다.
박재우위원   관광홍보물 제작 이것도 시비네요.
○관광진흥과장 이무근   9,300만원 국비입니다.
박재우위원   보조 국악공연 이거는 뭡니까?
○관광진흥과장 이무근   국비가 4,000만원이고 시비가 5,000만원입니다.
박재우위원   시비가 5,000만원입니까?
○관광진흥과장 이무근   예
박재우위원   이것도 시비입니까?
○관광진흥과장 이무근   보문 상설국악 공연입니다.
박재우위원   보문 상설 국악 공연 이걸 검토해야겠어 왜냐하면 작년에 지적했는데 할려면 문화엑스포 장소나 안 그러면 첨성대 물레방아 있는데나 사람들이 많이오는 장소에 해야지 속에서 장구도 치고 아무리 국악을 하는지 아무도 모른다. 거기에 뭘 하는지 알아야 가지 솔직한 얘기로 이게 이 사람들 국악하는 사람들이 우리시가 말이야 국악의 이해를 돕기 위해 가지고 인연을 형식적으로 줄려면 차라리 그거 하지 말고 완전히 국악으로다가 지원을 하는 게 낫지 말만 이래놓고 너무 형식에 그친다 말이야 거기에 국악을 하는지 안 하는지 보문단지 관광객 오는 사람들이 국악하는데 몇 사람이 와서 구경하겠냐고 솔직한 말로 양심적으로 털어놓고 얘기해보세요.
○관광진흥과장 이무근   우리 보문단지가 주위 환경에 볼거리가 없는 입장에 있고 이용자가 상당히 늘고 있습니다.
   한곳에 지속적으로 해야 효과도 있고 공연장소를 만들어놓고 무형지물로 있는 곳을 개발했는데 문광부도 심사를 해서 그 장소가 적절하다고 지적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4,000만원 돈이 나왔는데 4,000만원 돈은 신라국악에 가는 돈이 아닙니다.
   이 4,000만원은 이것이 상설화 되어있기 때문에 여기에 경주신라국악을 공연함과 동시에 제일 성수기 때 타지에 있는 극단…
박재우위원   아는데 참말로 우리가 양심적으로 좋다 좋은데 그 탑인데 거기는 관광지가 차 타고 다니면 아무도 모른다 그걸 어떻게 알겁니까?
   우리가 다 경주사람 아니가 참말로 보문단지 국악을 해서 구경한다면 5,000만원이 아니고 5억 주면 어때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국악 연습 전문가나 찾아가면 몰라도 일반 관광객이 국악들을 들을 사람도 없고 그 장소가 국악하는 지도 모른다고 국악 정말 할려면 이거를 꺼내가지고 보문이나 도토락 자리에 하든지 엑스포 자리에 하든지 정말 관광객들에게 볼거리를 만들어줘야지 그 안에 실질적으로 아무도 지나가는 사람 볼 수가 없다고 장소가 그걸 이야기 하는거 아닙니까?
○관광진흥과장 이무근   무슨 말씀인지 모르겠지만 투숙객들은 상당히 호응을 받고 있습니다. 외국분들인데
박재우위원   이과장 호텔 한번 두번 다니냐고 정말로 우리가 할려면 이과장 앞으로 이런거 해보세요.
   참 태국에 가면 코끼리 쇼 안보는 사람 어디있고 불란서에 가면 파리에 쇼 안보는 사람 어디있어요.
   다 보잖아 보문관광단지에 말이지 차라리 호텔하고 그 다음에 시비도 출자하고 정부 돈도 내고 해가지고 다만 2,000명정도 들어가는 공원 하나 만들어 가지고 말이지 거기다가 국악도 한다.
   예를 들어 사물폐도 한다. 아니면 소련 발레단 데려와서 발레도 한다. 쇼도 한다고 이래가지고 호텔 투숙객들이 실지로 저녁에 나와 가지고 다 거기 구경하려가자 구경하고 호텔에 잘수 있는 그런걸 해야 시비가 5,000이 문제가 5억을 지원하면 어떻습니까?
   사실은 너무 탑인데 아무도 모르는데 여기 보문 관광객이 10만여 들어가는데 그안에 탑 있는데 국악 공연하는데 아는 사람이 몇이나 있겠습니까?
   그래서 이런거는 돈을 주더라도 많은 관광객 오는 장소에 꺼내서 외국인이나 각국의 관광객들이 보는 장소에 하고 돈을 주는 거는 좋지만 아무도 없잖아 우리가 개선해 나가자 현실적으로…
○관광진흥과장 이무근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손중규   과장 연구 검토 해 볼만 한데 건의해가 해보라고, 임달규 위원
임달규위원   66페이지에 관광기반시설 화장실 등 4억 1,998만원이 화장실 몇 동 어디 짓습니까?
○관광진흥과장 이무근   국비가 2억 2,000 내려왔습니다. 2동인데 우리 기획행정 상임위원회까지 보고가 됐습니다.
   장소 선정에 대해서는 의회에 사전에 보고를 드리고 적절히 운영을 해서…
임달규위원   아직 장소가 선정 안됩니까?
○관광진흥과장 이무근   이제 국비가 내려왔기 때문에 작년에 한동은 내려와서 지어있습니다.
박재우위원   하나짓는데 4억 몇천만원듭니까?
○관광진흥과장 이무근   하나짓는데 2억 들어갑니다.
박재우위원   새로 짓는데는 새로 짓고 석굴암 불국사 사적지 아닙니까?
   관광과도 아니고 과가 떨어져 있는데 봄, 가을되면 형편 없습니다.
임달규위원   화장실 요즘 관광객이 많이 오거든요 올라가고 하는데 삼능에 가보면 화장실에 가보면 조립식인데 꼴사나운데 장소 한군데 선정해줬으면 좋겠습니다.
○관광진흥과장 이무근   자신있게 말씀드릴 수 없습니다마는 그이 화장실은 거기에 선정이 안되도 2000년도가 한국의 관광의 해이기 때문에 민자부에서 약 한 100억정도 예산 요구를 해놓았습니다.
   그 요구사항에 보면 남산, 서남산에 주차장하고 화장실하고 예산을 산정을 시켜놨습니다.
   아마 그게 이게 30%만 시배정된다면 약 30억정도는 확실하게 될거 같습니다.
   그때 의회에 보고 드리고 하겠습니다.
임달규위원   우 선은 어디에 하기로 했습니까?
○관광진흥과장 이무근   우선은 바다에 시내권 문화 사적지는 그래도 지금 재래식이 수세식화 되어 있고 지금 감포지역에 재래식 화장실이 수세식으로 상당히 시급합니다.
   저도 실무자지만 확실한 선정을 안 했습니다.
   그런 등등 감안해서 앞으로 의논할 계획입니다.
임달규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손중규   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박재우위원   과장님 앞으로 화장실을 지을 때 정말로 조금 머리를 써 가지고 그냥 천장에 석고보드나하고 하얀 타일로 발라서 바닥에 그 아주 구데기 나오거든 정말 타일이 요즘 국산 거도 좋은게 있습니다.
   누가 봐도 화장실 들어가면 변기부터 시작해서 아 깨끗하구나 정말 느낄 수 있도록 미래를 내다보고 고속도로 휴게소 새로 짓는 거 잘 합니다. 잘했는거 보고 미래를 내다보고 정말로 잘 만들어 봅시다.
○관광진흥과장 이무근   안방에 화장실 같이 짓겠습니다.
박재우위원   요즘에는 정말로 화장실 같은 거는 관광객이 정말로 사람들이 깨끗하다. 그런 이미지가 화장실 이미지가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이걸 나중에 한 번 설계되면 한 번 우리는 볼 기회가 없잖아요.
   내가 많이 아니까 좀 간담회라도 설계해서 공사계약하고 설계완료 되기 전에 감정되어 나오면 한 번 그래가지고 정말 신경 써서 해보세요.
○관광진흥과장 이무근   관광객들이 보기에 정말로 가정에 화장실 같이 짓습니다. 최고급으로 짓습니다.
○위원장 손중규   깜짝 놀라게 하세요 .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재우위원   설계 관광기반시설 시설계비 67페이지
○관광진흥과장 이무근   화장실입니다. 재료비입니다.
○위원장 손중규   예 유영태 위원.
유영태위원   화장실 재무부 땅 쌌습니까?
○관광진흥과장 이무근   오류에 재무부 땅 250평을 감정을 시키고 있습니다.
유영태위원   감정하고 있습니까?
○위원장 손중규   더 질의할 위원?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하나 물어봅시다.
   65페이지에 업무추진비가 9,000만원이거는 뭐예요. 관광진흥 업무추진비가 9,000만원.
○관광진흥과장 이무근   이거는 기획공보과에서 일괄 보고가 됐는 내용입니다.
○위원장 손중규   몰라 그러는데 보고가 됐어요?
○관광진흥과장 이무근   예
○위원장 손중규   감 됐네요.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유영태 위원 질의해주십시오.
유영태위원   해수욕장에 봉길하고 나정하고 예산서 보십시오.
   그 나정에 500만원 됩니까?
○관광진흥과장 이무근   관망대입니다.
유영태위원   어떻게 500만원 갖고 됩니까?
○관광진흥과장 이무근   경찰요구는 한곳에 시설하는데 500만원 됐는데 아마 저희들 판단하기에는 부족하고 실무자가 경찰요구액만 올렸는데 나중에 그게 부족하면 두동 해봐야 한동에 200만원정도 부족하면 나중에 급한 곳 한곳만 만들든지 그렇지 않으면 추경에 한400만원 올려 가지고 양 곳에 설치할 그럴 계획입니다.
○관광진흥과장 이무근   경찰요구는 한곳에 시설하는데 500만원 됐는데 아마 저희들 판단하기에는 부족하고 실무자가 경찰요구액만 올렸는데 나중에 그게 부족하면 두동 해봐야 한동에 200만원정도 부족하면 나중에 급한 곳 한곳만 만들든지 그렇지 않으면 추경에 한400만원 올려 가지고 양 곳에 설치할 그럴 계획입니다.
유영태위원   그게 예산서 보니까 해수욕장이 지역마다 전통이 있는데 물론 화장실 가는데도 있고 예산상 그래 조정했는 모양인데요 해수욕장에 안전상 문제가 있어 가지고 그런걸 보안해서 시설 해줄려면 해수욕장 지역별로 예산편성이 다돼야 되는데 차이점은 있지요?
○관광진흥과장 이무근   우선은 경찰이 나와서 바다시청을 운영하는 곳만 해줄려고 합니다.
○위원장 손중규   지금 오류입니까?
○관광진흥과장 이무근   오류는 지정이 안됐습니다.
   읍면단위에서 바다시청을 운영하고 있고 경주경찰이 나와서 바다시청을 운영하는 곳이 나정과 봉길도 되어있습니다.
유영태위원   그런데 그게 어떻든 안전요원은 파견 안됩니까?
○관광진흥과장 이무근   예 안전요원은 파견 안됩니다.
유영태위원   그것도 앞으로 검토해 보이소 같이 이루어져야지.
○관광진흥과장 이무근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손중규   넘어갑시다.
   관광진흥과장 할 말 있어요. 하세요.
○관광진흥과장 이무근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관광과가 전체가 21억 예산입니다.
   여기서 국비가 노력해서 4억 9,000만원 뺐는데 시비는 16억입니다.
   16억에서 우리가 예결위에서 상임위에서 1억3,000만원이 삭감이 됐고 순수하게 지금 우리가 15억 4,000만원인데 관광과 1년 예산이 저희들이 행자부에 약 90억정도 올려놨습니다.
   그게 30%온다 해도 30억인데 30억이면 우리시비에 15억 4,000만원을 두달을 사실 흑자를 내는 그런 입장에 있습니다.
   그래서 박위원님 말씀하시는 실비신청은 개선사업까지도 감안해서 정말 꼭 해야할 사업들만 여기에 계상이 되었습니다.
   삭감에 대해서는 원안대로 통과를 해주시고 열심히 일하겠습니다.
○위원장 손중규   잘 알았습니다.
   들어가고 다음은 시립 도서관 225페이지부터 235페이지 시립 도서관 당초예산에 질의할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진락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진락위원   과장님 여기 최신 책을 쌉니까?
○시립도서관장 이상린   싸고 있습니다.
○위원장 손중규   몇 페이지 입니까?
   폐이지를 얘기하세요?
이진락위원   228페이지.
이진락위원   구입비 어디있습니까?
   책 구입비 어디 있어요?
   일반 도서관에서 구 책 갖다 놓는 거 아닙니까?
○시립도서관장 이상린   매월 분기별로 신 책 나오는 걸로 빼가지고.
이진락위원   청소년들 옛날에 맞춤법 틀린 거 정리는 안했지요. 작년에 보니까.
○시립도서관장 이상린   괜찮아서 서서히 고쳐나가겠습니다.
이진락위원   청소년 책들은 맞춤법 바뀌기 전에 있는 거를 정리 해가지고 청소년용으로 나오는 책 있잖습니까?
   그런거는 안 맞는거는 정리를 하고 신규 책을 많이 싸구요. 전번에 감사 때보니까 뭡니까? 조금 사전마다 이런 협조하지 말고 지금 책 구입비는 주로 얼마 나갑니까?
○시립도서관장 이상린   책 구입비는 볼 수 없습니다마는
이진락위원   신규 책 구입비 없네요. 항목에
○시립도서관장 이상린   234페이지에 3천만원
이진락위원   예년에는 보통 책 구입비가 얼마정도 들어갔습니까? 평균적으로.
○시립도서관장 이상린   작년에 2,500만원 했는데 이번에는 1,000만원 정도하고 있습니다.
이진락위원   거의 같은데 비중이 같습니까?
   실제 필요한 게 이거 제대로 시민들이 분야별로 조사해서 만드는 겁니까?
   그냥 형식적으로 하는겁니까?
○시립도서관장 이상린   저희들이 희망 신청도서를 받습니다.
   해놓았습니다.
   자기들이 보고 싶은 책을 희망해 놓으면 그걸 참고로 해서 싸들이고.
이진락위원   그 희망하는 거는 몇권 쌉니까?
○시립도서관장 이상린   희망해서 나오는 거 다 삽니다.
이진락위원   거의 오시는 분들이 원하시는 다 싸준다 학술 도서는 원하면 다 싸줍니까?
○시립도서관장 이상린   예
이진락위원   도서 구입 쪽에 양보다는 질적으로 신경쓰고 책 신규 구입은 부족하지않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손중규   신라관련 도서 500권 이거 어떻게
○시립도서관장 이상린   그거는 신라역사
   500권은 아닙니다.
○위원장 손중규   500권 해놨네요
○시립도서관장 이상린   그것은 예산부기상 임의대로 해놓은건데 실질적으로
○위원장 손중규   아니요 그러니까 여기 500권 해놨기 때문에요
○시립도서관장 이상린   예.
○위원장 손중규   예산부기상 그런 부기가 어딨어요 권수가 500권 산데가 거기 아닙니까? 그러니까 2만수가 그렇게 있고 1,000만원 나온게 아니에요
○시립도서관장 이상린   예
○위원장 손중규   예산부기상에 뭐 그런게 있어요? 권수가 나와있는데 부기상요 500권 사서 어떻게 하냐는 말이에요? 권수가 500권 싸요?
○시립도서관장 이상린   500권정도 살수있다고 저희들이 판단을 했습니다.
○위원장 손중규   도서관에서 500권 싸서 어디어디 나눠 줄거에요?
○시립도서관장 이상린   서류에 여기에 보관을 하고 있으니까 이용자들에게 필요한 것은 항상 제공을 해주고 공유를 해주고 합니다.
○위원장 손중규   신라관련 도서를 500가지를 산다
이진락위원   위원장님 여기 저희 감사할 때 보면 특정도서관 그래서 맞지요? 특수관해서 경주에 신라 신라 하는데요 제가 볼때 솔직한 말로 신라에 맞는 유적이 남아 있는거 아닙니까? 지금 새삼스레 새로운 도서관이 없어요 은밀히 따지면 별로 없습니다. 차라리 대한연구소나 많이 얻고 있고 진짜 부족한 것은 청소년이 볼라 그러면 실제 신라가 지금 집에보면 윗대 재산하고 부모재산 할것없이 실제 여기 가까운 곳의 경주의 어떤 그런 보통 뭐라합니까 우리가 관계된 6.25사변때 학도군이라든가 포항 경주 어떤 특별한 관련, 그다음 임진왜란 관련 근세 역사책을 그나마 실제 경주라고 거의 그쪽으로 예산투자를 못하는데 시립도서관에서 라도 차라리 그런쪽으로 시립도서관의 자료를 구입을 해야되는데 왜냐하면 신라 신라하지만은 신라유적대로 살기는 삽니다. 그렇지만 신라문화라는 것은 지금현재 볼거같으면 특히 특명문화 뭐 있습니까? 실제 신라를 중요시 하지만 지금이 대학에서 일하고 있는게 제가 볼때는 주로 해봐야 어떤 그런 개인이 도서관 소유하고 있는 외에는 물론 좋지만 차라리 경주에 우리 학도의용군 고용등에 관한 6.25 전사라든가 군수에 소유된 임진왜란의 어떤 그런 지금 나름대로 하시지만 그런 관련된 서적 그리고 경주도 실제로 경주역사의 근대사 지방자치 관련된 민주시장사회라든가 시장전에 관련된 실제 지금 근세 역사자료를 좀 구입하라고요 도서관 아니면 할 때 없어요 전부 신라에 묻혀서요 지금 말만 신라하고 하지 실제 근세 경주역사에 관한게 없습니다. 지금보면요 안 그렇습니까? 그런 관련된 가뜩이나 보면 근세역사 없는데 요즘 보면 양동마을해서 건설 했지만 나름대로 근대 경주역사에 관한 서적을 솔직한 말로 왜냐하면 신라 도서관은 아무리 구해도요 지금 위덕대 신라문화 대학에 자료 못 따라갑니다. 차라리 신라역사에 관한 것은 대학에 맡겨버리고 우리 시립도서관에서는 좀 근대사와 관련된 문헌이라든가 자료 사진 어떤 그런거 예산을 나중에라도 한번 검토를 해서 확보하는 쪽에라도 해서 그렇게 해주십시오 그래야지 실제 말만 신라하고 실제 시민들이 솔직한 말로 신라에 대해서 더 이상 자료 그렇게 큰 관심이 없습니다. 꼭 그것은 우리가 한번 시립도서관에 돈 1,000만원만 구해 봐도요 그러한 것은 동국대학교는 여기 어디있고 경주대학교는 여기 있고 위덕대학교 신라문화연구소에서 더 잘압니다. 차라리 시립도서관에서는 무수한 시민들에게 근대사에 관련된 경주역사에 관련된 것 6.25사라든가 아니면 임진왜란때라든가 우리 근대관련 지방자치 이후에 관련된 여러 가지 자료 하면 됩니다. 굳이 지금 현재있는 시장이라든가 시장들보다도 그대로 사실 자료를 구해서 좀 그런쪽으로 검토하시고 나중에 주위에 있더라도 그런쪽으로 예산을 좀 올리시기 바랍니다. 형식적으로 넘기지말고요
○시립도서관장 이상린   예 알겠습니다.
이진락위원   알겠습니까? 그거 돈 예산 1,000만원 투자에서 돈 몇억까지 들 수 있는 그러니까 그런쪽으로 좀 나중에 예산 신경써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손중규   예 또 질의할 분 계십니까? 잠깐 좀 물어봅시다. 시립도서관에서 각 읍면별로 도서관에 다 책을 사줍니까?
○시립도서관장 이상린   아닙니다. 그것은 읍면도서관에
○위원장 손중규   별도로요?
○시립도서관장 이상린   예
○위원장 손중규   그러면 읍면도서관도 관리하지요?
○시립도서관장 이상린   아닙니다.
○기획문화국장 김백기   읍면도서관은 문화과에서 합니다.
○위원장 손중규   문화과에서 해요? 됐어요 알았습니다.
유영태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손중규   예 유영태위원님
유영태위원   그런데 이거 도서구입비에 말입니다. 교양도서 학술도서 참고도서 이랬는데 이거 품목만 이렇게 과목을 늘려서 1,000만원 1,000만원 2,500만원 조금전에 이진락위원이 이야기 했듯이 신라관련도서 이런게 품목만 늘려서 예산 이거 이렇게 하지 말라는 겁니다. 저도 조금전에 설명하기로 신라역사 연구관이 또 있지요? 그것은 역사적으로 연구를 하고 있고 이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다음에 참고로 좀 하십시오
○시립도서관장 이상린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도서구입비로..
유영태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손중규   예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질의 없으므로 수정예산 없네요 수정쪽 들어가세요 다음에는 서라벌 문화회관 있지요?
○전문위원 설양호   예 있습니다.
○위원장 손중규   여기 나오네요 당초예산 248페이지입니다. 256페이지까지요 서라벌문화회관 당초예산 248 256
이진락위원   위원장님
이진락위원   사용료 수입은 작년하고 똑같지 않습니까?
○서라벌문화회관장 김종학   예
이진락위원   1,800만원요 예년에 계속 작년에 1,800만원 올해….
○서라벌문화회관장 김종학   작년에는 IMF오고 이래서 1,700만원 정도 됐습니다.
이진락위원   그전에는요?
○서라벌문화회관장 김종학   그 전에는 보통 1,700-800 2,000미만 그랬습니다.
이진락위원   예 안그러면 사용료수입을 예산대비할 때 높여야되는데요 알겠습니다. 여기 오늘 방송에도 나오던데 여기 소방관련 이게 솔직히 폐지돼 나간지 제대로 되어 있습니까? 안전설비요?
이진락위원   예 안그러면 사용료수입을 예산대비할 때 높여야되는데요 알겠습니다. 여기 오늘 방송에도 나오던데 여기 소방관련 이게 솔직히 폐지돼 나간지 제대로 되어 있습니까? 안전설비요?
○시립도서관장 이상린   예
이진락위원   뭐 형식적으로 전기안전에 점검하는거 아닙니까?
○시립도서관장 이상린   아닙니다.
이진락위원   제대로 합니까?
○서라벌문화회관장 김종학   예 제대로 하고 있습니다.
이진락위원   전기안전료가 무슨 한달에 18만원됩니까? 전기안전 252페이지에 전기안전 수수료가 한달에 18만원입니까?
유영태위원   이거 안전공사하고 계약한거
이진락위원   정기해야 됩니까?
○서라벌문화회관장 김종학   예 매월 한번씩 합니다.
이진락위원   이것은 청사 전체 통합적으로 하면 안됩니까?
○서라벌문화회관장 김종학   아니요 서라벌회관은 별도로 하는데요 매월 월한번씩 점검하고 있습니다.
이진락위원   한달에 18만원 줍니까?
○서라벌문화회관장 김종학   한달에 18,000원씩요
유영태위원   한달에 18만원 맞아요
○서라벌문화회관장 김종학   예.
이진락위원   한달에 18만원 입니까?
○서라벌문화회관장 김종학   예
이진락위원   이게 용량기준에 맞춰서 한겁니까?
○서라벌문화회관장 김종학   예
이진락위원   비용이 너무 많은데요 한달에 이거 시청에 전기기사 있잖아요? 공무원 중에요
○서라벌문화회관장 김종학   예 있습니다.
이진락위원   자체점검하면 되는거 아닙니까?
○서라벌문화회관장 김종학   이것 한번씩 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유영태위원   안전공사에서 계약 용량을 물어봐요
이진락위원   자체 전기기사 확보가 있으면 괜찮던데요 이게요
○기획문화국장 김백기   자체 전기기사가 있어도…..
이진락위원   추가로 합니까?
○시립도서관장 이상린   예
유영태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손중규   예 유영태위원님
유영태위원   거기 계약 전기가 얼마입니까? 서라벌 계약전기가 얼마입니까?
이진락위원   8,000KW 있네요
유영태위원   뒤에 8,000K요? 서라벌문화회관에 전기용량 안전공사하고 계약한게 몇 k입니까? 몇 k 계약 했습니까?
○서라벌문화회관장 김종학   8,000k까지 했습니다.
유영태위원   8,000k요
○서라벌문화회관장 김종학   8,000k만 사용해도 기본 175k 계약 되어 있습니다.
유영태위원   예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손중규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수정예산 131페이지요
이진락위원   여기 문화회관 거 뭡니까? 청소년용으로 좋은 영화같은거 하는거 맞아요?
○서라벌문화회관장 김종학   예 합니다.
이진락위원   그거하면 실제 수입은 어느정도 들어옵니까?
○서라벌문화회관장 김종학   수입은
이진락위원   그것 좀 구동 자주해서 정상적인 하면 안됩니까? 적자입니까? 그것은요?
○서라벌문화회관장 김종학   잘 안합니다.
이진락위원   하면 적자에요?
○서라벌문화회관장 김종학   예
이진락위원   얼마정도 적자 되는데요?
○서라벌문화회관장 김종학   저희들 실제 자체 하는것은 없고 보통 보면 이벤스사에서 한 번씩와서 하는데 거의 돈은 못벌어갑니다.
이진락위원   이벤트에서 합니까?
○서라벌문화회관장 김종학   예
이진락위원   비용은 사무실 빌러주고요?
○서라벌문화회관장 김종학   예
이진락위원   우리가 하면 영상기 있겠다 빌려다 하면 되는거 아닙니까?
○서라벌문화회관장 김종학   저희들이 시설 면이나 지원에 자체사업을 하기에는 부족합니다.
이진락위원   이벤트사에서 하나 우리 한번하면 비용 얼마드는데요? 대여료는요?
○서라벌문화회관장 김종학   대관료 받고요
이진락위원   얼마요?
○서라벌문화회관장 김종학   대관료는 이제 따라서
이진락위원   한달에 보통 얼마에요?
○서라벌문화회관장 김종학   1회 한번하면 오전에하면 6만원이고 그리고…
이진락위원   6만원이면 그것은 애들 보통 입장료 예를 들어서 보통 2,000원 3,000원 이렇게 주면 많이오는데 어떤 울산도 보면 회관에 청소년이나 주부용으로 좋은 영화 같은거 하거든요 하는데 한 3,000정도하면 많이 옵니다. 예? 그것좀 해서 6만원 돈벌려고 차라리 빌려서 필름빌려서 테잎빌려서 운영하면 수입 6만원만원 못벌겠습니까?
이진락위원   6만원이면 그것은 애들 보통 입장료 예를 들어서 보통 2,000원 3,000원 이렇게 주면 많이오는데 어떤 울산도 보면 회관에 청소년이나 주부용으로 좋은 영화 같은거 하거든요 하는데 한 3,000정도하면 많이 옵니다. 예? 그것좀 해서 6만원 돈벌려고 차라리 빌려서 필름빌려서 테잎빌려서 운영하면 수입 6만원만원 못벌겠습니까?
○서라벌문화회관장 김종학   자체행사로 그렇게 할려면 상당한 홍보비용하고 많이 들기 때문에
이진락위원   그런 것은 반상회를 한번 하면 보통 6만원같으면 3,000원짜리 20명인데 저래뵈도 어린이들 상당히 많이오는데요
○서라벌문화회관장 김종학   크게보면 많이오면…
이진락위원   그것은 그러니까 위치상으로 이 체육공원 청소년수련관은 거리가 멀고 그 서라벌문화회관은 위치가 좋아요 이것도 읍면동에 홍보되면 실제로 많이옵니다. 그러면 대관료 6만원받느니 차라리 우리가 기획을 하면 1,800만원 수입을 좀 그만큼 지금 예산을 날마다 서라벌문화회관은 어차피 그냥 놔두면 적자아닙니까? 그래서 쓸 수 있는 방법은 애들 저렴한 비용으로 좋은 영화나 청소년 어떤 그런 만화영화라든가 건전성있는 것을 한달에 한번씩해서 차라리 한달에 하게되면 하나부터 상당히 연구를 좀 지금 영사기 사와서 돌리면 되지요?
○서라벌문화회관장 김종학   예
이진락위원   근래 영화사 같은데 보통 바로 개봉은 안되지만 좀 지났는 것은 섭외하면 비용이 안 들건데요
○서라벌문화회관장 김종학   근데 요즘은 어렵습니다. 지금 이벤트사 하고 있는데 별로 많이 안옵니다.
이진락위원   그걸 좀 연구를 해서
○서라벌문화회관장 김종학   그쪽으로 큰 이득이 없습니다.
이진락위원   무작정 계속 적자만 내는것보다는 이왕 있는 시설에 그런쪽으로 좀해서 가능하면 그래서 세수 1,800이고 나머지는 세출로 계속나가야되니까
○위원장 손중규   연구 검토해요
○서라벌문화회관장 김종학   알겠습니다.
○위원장 손중규   더 질의할 위원 없지요?
   ("예"하는 위원 있음)
   수정예산은 다 됐습니다. 들어가세요 여러분 기획문화국소관에 대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기획문화국소관 2000년도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행정지원국소관에 대하여 상세한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총무과장 발언대로 나와주시고 총무과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당초에 99페이지부터 125페이지까지입니다.
이진락위원   과장님 안강문화회관에 사용료 돼 있는데
○총무과장 윤영조   예
이진락위원   사용료 좀 받으면 되는데 안 그렇습니까?
○총무과장 윤영조   저희들 관리가 아닌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진락위원   그것은 상당히 본위원이 알기로는 안강문화회관 못지않게 사용료가 많이 지금은 조례 안되어 있어서 사용료 안받는걸로 알고 있는데요 그것은 세수가 그러면 어느과 소관입니까? 법 소관입니까? 예? 안강문화회관 관리는 누가 하는데요?
○총무과장 윤영조   안강문화회관은 그 문화원에 있기 때문에 아마 문화과에서 관리하는 걸로 알고 있고요 외동은 읍에서 관리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진락위원   세수는 몇천 받았어요? 세입이 수천만원 받었잖아요 예? 99페이지요 그것은 세입은 5,000만원 입니까? 그러니까 하는 말 아닙니까? 제가하는 얘기는
○총무과장 윤영조   읍에
이진락위원   안강문화회관은 500만원 수입있으면도 읍도 조례만들면 외동 사용 많이합니다. 그게 상당히 지금 장소가 운동시설 때문에 지금 대행 행사를 많이하기 때문에 사용료 수입을 올리면 될건데 이것을 가능하면 읍에서도 시에서도 조례를 만들어 주면…
이진락위원   안강문화회관은 500만원 수입있으면도 읍도 조례만들면 외동 사용 많이합니다. 그게 상당히 지금 장소가 운동시설 때문에 지금 대행 행사를 많이하기 때문에 사용료 수입을 올리면 될건데 이것을 가능하면 읍에서도 시에서도 조례를 만들어 주면…
○총무과장 윤영조   예 검토해 보겠습니다.
이진락위원   받아야 됩니다. 상당히 생각보다 많이 사용한다고요 보면요
○위원장 손중규   됐어요?
이진락위원   예
○위원장 손중규   또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임달규위원   예
○위원장 손중규   임달규위원님
○위원장 손중규   임달규위원님
임달규위원   과장님 107페이지에요 경주시민자치대학운영 강사비가 3,840만원인데요 이거 강사비가 지출비가 왜 이럽니까?
○총무과장 윤영조   예 경주시민자치대학운영 해서 강사비가 이제 우리 지역민에 대해서 어떤 의식개혁이나 전문성의 지식을 함양하기 위해서 자치대학을 운영하고자 하는 계획을 금년에 해 봤습니다. 그냥 안 했습니다.
○총무과장 윤영조   예 경주시민자치대학운영 해서 강사비가 이제 우리 지역민에 대해서 어떤 의식개혁이나 전문성의 지식을 함양하기 위해서 자치대학을 운영하고자 하는 계획을 금년에 해 봤습니다. 그냥 안 했습니다.
임달규위원   예
○총무과장 윤영조   계획인데 그래서 강사라고하는 것은 전 대학계에 근무하는 교수님 전국에 있는 유명한 교수님 이런 강사를 기준으로 해서 저희들이 여기 연락사항에는 하루에 2시간씩해서 한달에 4번하는 걸로 이렇게 지금 계획을 해놨거든요 해놔서 상임위원회에서 이거 검토되서 예산이 삭감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임달규위원   교수 한명을 하루에 2시간 하는데 얼마줍니까?
○총무과장 윤영조   그런데 지금 저희들 예산편성지침에는 보면 대학교수 급해서 한시간에 10만원을 기준을 해서 시간 초과당 5만원 이렇게 기준이 나와 있거든요 이것을 전문적인 강사가 와서 했을때에 사실 그것가지고는 지금 할 수 없다 이러한 문제가 제기되서 중앙에서 보면 지방자치단체에서 강사 수준에 따라서 줄 수 있다. 이렇게 해서 받고 있기 때문에 강사에 따라서 강사가 좀 다릅니다.
임달규위원   만약에 서울에서 강사가 오시게 되면 금하고 별도로 줍니까?
○총무과장 윤영조   예 항공료하고 다 포함해서 강사를 다 포함해서 줍니다. 그렇기 때문에 좀 비싸지요
임달규위원   10만원에 포함 돼 있습니까?
○총무과장 윤영조   예 아닙니다. 강사료는 별도로 있는데 예를 들어서 이제 중앙에서 강사료가 10만원 기준이 되어 있지만도 우리가 이제 그 유명한 강사가 이제 그걸로 우리가 유명한 없을때에는 자치단체에서 예산을 감안해서 줄수있다고 얘기 됐기 때문에 올때 항공료하고 다 포함해서 결정을 하는 것입니다. 제가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임달규위원   예
○행정지원국장 남호윤   강사 수당금은 수당의회에서 주고 실비는 실비대로 줘야지요
임달규위원   예 요새 10만원받고 누가 2시간하면 20만원인데요 20만원받고 누가 서울에서 경주나 부산이나 대구가서 강의할라고 그러겠습니까?
○총무과장 윤영조   예 그런 문제가 제기되서 건의가 올라가서 이제 예산편성 지침외에 강사급 수준에 따라서 자체 한해서 줄수있다. 이렇게 저희들이 결정이 되어 있습니다.
임달규위원   예 참고로 하셔야 되는데요 지금 보통 일반회사나 특정업체 이런데서 강의를 의뢰하게 되면 한시간에 30만원 50만원 하물며 비싼 사람은 100만원까지 줍니다. 10만원 가지고는 안되요
○총무과장 윤영조   예 저희들도 지금 각 방송국에서 전문강사를 초빙하는거 있지 않습니까? 강사료를 항공료 다 포함해서 그만큼 포함해서 시간당 100만원 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임달규위원   예…이상입니다.
○위원장 손중규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이진락위원   예 104페이지 모범이통장 공로패도 100명 모범퇴직이통장도 100명 모범반장공로패도 100명 8만원씩 이거 진짜합니까?
○총무과장 윤영조   저희들이
이진락위원   이번에 처음한거 아니에요?
○총무과장 윤영조   아닙니다. 해마다 예산심사 올려서 했는데 저희들 이제 퇴직이단공포패 문제는 정말 장기간 분석을 하시고 가시기 때문에 기념을 드리기 위해서 공로패 필요하고 그다음 모범 이통장하고 모범반장에 대해서는 상임위원회에서 예산 삭감한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진락위원   삭감 됐습니까?
○총무과장 윤영조   전액 삭감 됐습니다.
임달규위원   예 과장님 110페이지에요 제2건국 업무추진이란게 있는데요 200만원 예산 잡혀 있는데 이거 제2건국업무추진은 주로 어떤거 합니까?
○총무과장 윤영조   이게 제2건국 국내 여비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집계해서요?
○위원장 손중규   아니에요 104페이지 107 108페이지 110페이지 쭉 한번 설명을 한번해봐요○총무과장 윤영조 제2건국에 예산은 이제 공무원이 쓰는 예산도 있고 제2건국위원이 현재 25명 하고 좌반에 29명이 있습니다. 이분들이 공무원이나 위원들이나 중앙에서 어떤 세미나나 어떤 회의나 이런게 있을 때 참석할 때 주는 보상금 이런게 있고요 공무원도 가는 여비가 있고 그다음 중앙에서 중앙 시책이기 때문에 중앙에서 시작되는 시책을 유인을 해서 우리가 읍면동이나 감사에 둬서 교육할 그런 자료비든지 이런 문제 그다음 위원들이 어떤 계획과제를 심의를 하기 위해서 출장을 간다든지 또는 회의를 한다든지 했을때에 여비 또는 수당주는것 주로 이런 데에 씁니다. 그외는 일반홍보를 하기 위한 수용비 전부 예산하는 겁니다.
임달규위원   근데 대통령께서 제2건국 운동은 민간인이 주체가 하도록 그렇게 안되어 있습니까?
○총무과장 윤영조   예 민간인이 주체가 돼서 하도록 되어 있고요 그래서 이제 건국추진위원회 저희들 조례가 제정이되고 위원이 구성이 되어 있거든요 있는데 그 업무를 보좌역 하기 위한 추진반 있습니다. 추진반이 저희들 공직자로서 구성이 되어서 있습니다. 그래서 업무를 보조를 하고 행정과 그다음 민간하고 같이 겸해서 이렇게 보조를 하고 있습니다.
임달규위원   예 알겠습니다.
신성모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손중규   예 신성모위원님
신성모위원   그중에 보충 알아야될게 있습니다. 제2건국에 보면 전부다 그런 방법으로 과장님 이야기 하는 그런식이 있는데 116페이지보면 제2건국 의식생활개혁 추진단체 사업비해서 있는데 이것은 상임위원회에서 삭감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예가 방금 과장님 이야기하시는 내용 그대로 사업비만 삭감했다 말입니다.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진락위원   110페이지 경주 익산공무원 교환건의가 이렇게 있는데 우리 나라시하고 건의하는거 그것은 안합니까? 여비 없습니까?
○총무과장 윤영조   나라시하고 하는 것은
이진락위원   비용이 안됩니까?
○총무과장 윤영조   국외여비해서 저희들이….
이진락위원   따로 있습니까? 있어요
○총무과장 윤영조   예
이진락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손중규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과장님 물어봅시다. 110페이지에 제2건국추진비 밑에 교육여비해서 1억3,000이요? 110페이지 세입세출에요 제2건국 업무추진해서..
○총무과장 윤영조   그것은 교육여비인데요 그것은 공무원이 중앙이나 도나 교육
○위원장 손중규   좋은데 1억3,000이라요 이게요?
○총무과장 윤영조   1억3,000입니다.
○위원장 손중규   총괄적으로요?
○총무과장 윤영조   예 1억3,000입니다
○위원장 손중규   뭐 누가 어떻게 가는데요?
○총무과장 윤영조   공무원이 가면 중앙에 가서 4주교육 받는것도 있고 1주 받는 것도 있고 그런 교육을 말하는 겁니다.
○위원장 손중규   공무원이 교육가는거요
○총무과장 윤영조   교육가서 연간 전체 1,400여개 공무원이 대상될때마다 하는 교육을 말합니다.
○위원장 손중규   그것을 1억3,000 예산 그렇게 해놨군요
○총무과장 윤영조   예
○위원장 손중규   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유영태위원   거기 111페이지에요 경주문화엑스포 2000년 해외홍보 주요도시홍보 이렇게 해놨는데 이거 도시에 어디에 홍보합니까? 어느도시에 홍보합니까? 이거 폭넓게 잡아 놨으면
○총무과장 윤영조   이거 이제 주로 일본 하고요 일본은 지금 많이 하는데요 이제 주요도시라는 것은 동경이나 오사카나 나고야 이런데 가서 한 5명정도 가서 계속 문화엑스포에 대해서 국외 홍보를 하는 그런 여비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유영태위원   여비 입니까?
신성모위원   이거 전번에 김동식위원하고 김하술위원님인가 두분만 갔다오셨는데 그럴거에요
유영태위원   나라시하고 갔는 그거입니까? 예 알았습니다.
임달규위원   과장님 117페이지 항목 시설비가 있는데 주민자치센타 시범기관설치해서 4,000만원 두 개소 해서 8,000만원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설명 좀 해주십시오
○총무과장 윤영조   117페이지 예 주민자치센타라는 것은 이제 앞으로 2002년까지 읍면동에 있는 기능을 가지고 전환을 시켜서 인원을 읍면같은 경우에는 30%를 감시켜고 동에는 40% 감시켜서 이제 읍면에서 하는 인허가 업무나 그다음에 각종 단속업무 이런 것은 본청에서 하고 순수하게 재정적 업무나 개인을 상대로 하는 이것은 공무원들이 보고 그다음에 거기에 남는 건물이나 또 사업비를 일부 지금 4,000만원 1억4,000만원의 돈이 지금 4,000만원 도착하지 않았거든요 이것은 8,000만원해서 그것을 시설만들어서 주민들로서 구성을 자치임원회를 구성을 해서 거기에서 그 지역에 일어나는 모든 의식개혁 사항이나 주민에 대한 어떤 협조사항이나 주민들이 자치적으로 해나가야 될 이런 상황들은 자치센터에서 운영하도록 하는 그런 것을 시범사업을 저희들이 금년 내년에 2개동을 선정해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는 시설을 하는 비용을 말하는 겁니다.
임달규위원   시범사업을 어느 동하고
○총무과장 윤영조   아직 정확하게 못 했습니다. 예산이되면 내년1월부터 정하겠습니다.
임달규위원   비용이 4,000만원 듭니까? 한곳에요?
○총무과장 윤영조   8,000만원인데 이거 시비 지금해서 4,000만원 해놨는데요 도비 50% 보조비를 지금 중앙에서 받도록 계획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도비받아봐야 안왔기 때문에 우선 시비만 이렇게 예산을 계산 해놓은 겁니다. 주로 시설하는 그런 회의장소든지
임달규위원   예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손중규   됐습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총무과 많은데 깊이 보세요
신성모위원   산업건설에서 자세히 보세요 우리는 대충 했으니까요
○위원장 손중규   대충 의문되는거 체크만 해놓고요 조금조금 있다가 봐요
○총무과장 윤영조   사실 총무과 예산은 일반사업비가 아니고 행정순환의 주체적이기 때문에 그런 좀 있습니다.
김대윤위원   새마을교육 이거 안 있습니까? 118페이지 중앙교육하고 교육비해서 3,400 1,875만원 이렇게 많이 들어갑니까?
○총무과장 윤영조   그런데 저희들 새마을은 자체적으로 교육을 하는 것이 아니고 중앙이나 도에서 계획을 해서 이제 몇 명 수용한다 이러면 시군별로 인원을 명 보내라 이렇게 계획이 내려오거든요
김대윤위원   그 전때는 몇 명 갔습니까? 중앙교육에요
○총무과장 윤영조   확실한 제가 인원을 지금 모르겠습니다. 하여튼 여기에 지금 우리 예산에 수준은 작년도에 교육갔는 추정액으로 예산을 반영돼 있습니다.
김대윤위원   연간실비보상 작년보다 더 감 됐네요?
○총무과장 윤영조   예
김대윤위원   1,725만원 감됐네요? 작년보다요
○총무과장 윤영조   실제 집행했는거 감안해서…
김대윤위원   뭐 새마을지도부에 참석에
○총무과장 윤영조   제가 내용을 잘못 알았습니다. 사회진흥과에서 작년까지 이 업무를 봐 왔는데 여기에 업무가 달라지면서 다른 과로도 많이 가는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총무과에서 순수하게 보냈는데 설명이 잘못 드렸습니다.
김대윤위원   다른과에서도 새마을하고 무슨 관계되는게 있습니까?
○총무과장 윤영조   자연보호와 지도위원이 간다든지 이런 관계
김대윤위원   본의원이 묻는 것은 새마을만 묻는건데 새마을 사실 금년에 말썽 좀 안 많았습니까? 정기차원에서 예산안을 100% 삭감시켜버릴 용의없습니까?
○총무과장 윤영조   사실 새마을은 지금 활성화되어야 되는데 자체 내부적으로 뜻이 안맞는 분들이 있어서 좀 말썽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조직 정비를 좀해서 옳게 좀 이끌어 나가겠습니다.
김대윤위원   조직 정비는 누가 하는 겁니까?
○총무과장 윤영조   자체 새마을 지회라는 단체가 있거든요 그래서 거기서 하는데 행정이 좀 앞서서 이끌어 줘야죠
김대윤위원   여기는 제지할 수 있는 어떤 그런 방법은 없습니까?
○총무과장 윤영조   저희들이 새마을위원회 단체가 규정이 있어서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제재하기 그런데 다만 예산이나 혹은 지도하는 측면에서 제재를 하는 것도 있습니다.
김대윤위원   그런것도 자기들 스스로하는 단체 같으면 우리가 뭐 그사람들이 빵을 사먹든지 죽을 쑤먹든지 관계없는데 우리 시비라든지 국비가 보조되는 부분에 있어서는 잘못된 부분이 있을거 같으면 행정료를 동원해서 제재가 되야 되는 것이죠 거기 제재안하고 그렇게하니까 문제 생기는거 아닙니까?
○총무과장 윤영조   근데 여기에 이제 저희들이 새마을예산 새마을부녀회예산 때문에 부분이라든지 혹은 또 지도자대회를 도단위기 때문에 전국대회하는 거라든지 수련대회 이런 대회 참석하는 보상금 주로 이런 것을 많이 놓고
김대윤위원   그것은 해서 중앙교육이라든지 뭐 수련대회 실천다짐대회 이런 것을 하다보니까 자꾸 말썽이 생기는거에요 안 그렇습니까? 이런 것을 안해버리면 말썽 안생기는데 이런 것을 하다보니까 저사람들끼리 붙어서 난리생겨서 우리 공무원만 애먹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단체에 우리 집행부에서 자꾸 끌려가지 말고 솔직하게 예산 삭감을 해서라도 그런 일이 있으면 방법은 그 길밖에 없습니다. 예산 안줘서 정신 좀 차리도록 만들 수밖에 없는거에요
○총무과장 윤영조   무슨뜻인지 알겠습니다.
○위원장 손중규   제2새마을이라고 해서 이름이 좀 바뀌었죠? 민간 뭐라던데요?
○총무과장 윤영조   저희들은 모르겠습니다. 새마을 그대로 새마을 그대로 있습니다.
○위원장 손중규   아니에요 제2새마을 운동해서 민간…이름 복잡던데요
○총무과장 윤영조   제2건국은 있고요
○위원장 손중규   제2건국은 제2새마을 이것도 이름도 좀 바뀌어요. 됐습니다. 유영태위원님○유영태 위원 120페이지에요 바르게 살기 기동순찰대 운영이래서 이거 200만원이지요?
○총무과장 윤영조   예.
유영태위원   200만원인데 이게 경주시에 200만원 가지고 어디에 기동순찰이 어디에 있는 바르게살기 기동순찰대가 있습니까?
○총무과장 윤영조   예 바르게살기 기동순찰대는 우리 시에 하나 뿐입니다.
유영태위원   어디 있습니까?
○총무과장 윤영조   예 사무실 사적공원 내에 있는데 바르게살기 협의회 사무실 사이에 본 안에 사무실이 있습니다. 있는데 여기에 기동대가 조직되서 시전체를 순찰하면서 지도를
유영태위원   시전체를 순찰한다고요?
○총무과장 윤영조   예
유영태위원   바르게 살기 기동대 이게요? 이게 읍면에 보면 자율방범 순찰대가 안 있습니까? 있고 바르게 살기는 읍면에 흩어져서 그러면 새마을 처럼 말이죠 건전하게 하는걸로 되어있는데 이것은 경주시에서 이게 어느동 단위소속이지 이게 시를 어떻게 전체를 순찰합니까? 이 사람들이요
○총무과장 윤영조   근데 이제 바르게살기 협의회 지원하는 것이 읍면에 정객으로 이제 협의보시 협의회나 읍면동 혐의회 정기회예산 지급하는거 있거든요 있고 그 사람들은 그것가지고 자체적으로 우선 순찰 한다든지 혹은 지도를 한다든지 또 운영하는 활동하는 분야가 있습니다.
유영태위원   뒤에 있네요
○총무과장 윤영조   있고 이것은 시협회 주관을해서 그러니까 사실 읍면동같은데 간다는 것은 상당히 어렵죠 어렵고 이 시전체로 다니면서 이 사람들이 순찰하면서 하는 그런 역할을 하는 겁니다.
○총무과장 윤영조   있고 이것은 시협회 주관을해서 그러니까 사실 읍면동같은데 간다는 것은 상당히 어렵죠 어렵고 이 시전체로 다니면서 이 사람들이 순찰하면서 하는 그런 역할을 하는 겁니다.
유영태위원   그래서
김대윤위원   구성이 지금 몇 명으로 되어 있는지 아십니까?
유영태위원   과장님
김대윤위원   명단낼수 있습니까?
○총무과장 윤영조   예 명단 예 있습니다.
김대윤위원   새마을 지도회 바르게살기 협의회인데 차량도 있습니까? 여기에
○총무과장 윤영조   오토바이 있습니다.
김대윤위원   몇 대 있습니까?
○총무과장 윤영조   그것은 개인적으로 오토바이 갖고있는 사람으로 되어 있습니다. 차량은 없습니다.
김대윤위원   무슨 사람이에요? 이 사람들이요?
○총무과장 윤영조   야간 방범경찰 주로 합니다.
김대윤위원   동마다 자율방범대 있어서 순찰하는데 할거 뭐 있습니까? 밤에요?
○위원장 손중규   예 신성모위원님
신성모위원   과장님 새마을하고 바르게하고 예산은 사회진흥과에서 하면 갈려서 있지요?
○총무과장 윤영조   예
신성모위원   이런 것은 전부다 분산되어 있거든요?
○총무과장 윤영조   예 그렇지요 그런데 이제 업무가 바르게살기하고 새마을하고 사회진흥과에서
신성모위원   그러면 각 과별로 분산된 것을 그것을 통합해서 총계를 같이 내줄수 있지요? 다른 과라도요?
○총무과장 윤영조   자료를 예산을 좀전에 사회진흥과에 있는
신성모위원   지금 여기에 예산 잡혀 있는 것 새마을로 나가면 바르게 나가면 바르게 통합해서 자료를 좀 얻을수 있습니까?
김대윤위원   예 자료 지금 가지고 있습니다.
신성모위원   있으면 그거 복사합시다. 그래서
○위원장 손중규   복사해서
유영태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손중규   예 유영태위원님
유영태위원   과장님 저가 질의한 내용에 목적은요 우리가 경주시에서 적은 돈이나 큰 돈을 정말 중요하게 써야 다른 단체에 경쟁의식도 가지고 있고 예를 들어서 열심히 하는 단체에 지원이 안되고 그렇게 되버리면 열심히 하는 단체에서 오히려 가만히 있는 사람은 열심히 하는 사람을 김빠지게 하고 힘빼는 그런격이 되거든요 그래서 바르게 살기가 정말 열심히 할거 같으면 예산을 더 증원 해 줘서라도 증원해줘야 되는데 다른 자율방범대도 자체회비 내서 자기들이 야간에 말이죠 고생을 하고 가정 이런 사람이 있는데 그런 부분에는 시에서 전혀 보조가 안됩니다. 안되는데 이것은 말이죠 이런식으로 경주시 전체를 묶어서 한다 이래서 동에 있다고 하면 이것은 공평성이 없고 공익성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잘 검토를 주시기를 바랍니다.
○총무과장 윤영조   잘 알겠습니다.
유영태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손중규   또 질의하실 예 이상문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문위원   과장님 여기 119페이지 새마을단체시지회 읍면동 지도자 읍면동지도자 3,000만원은 시지회 3,600만원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좀 해주십시오
○총무과장 윤영조   이 정액보조 단체로서 정액보조 금액입니다.
임달규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손중규   잠깐만요 됐어요?
이상문위원   예
○위원장 손중규   정액보조를 무조건 해주게 되어 있어요?
○총무과장 윤영조   예 예산편성지침서에 단체별로 정액 정해져 있습니다.
○위원장 손중규   임달규위원님
임달규위원   과장님 125페이지에요 2000년 동아국제마라톤대회 대회직원인데 3,000만원 이거 3,000만원 어디에 씁니까?
○총무과장 윤영조   그것은 상임위에서 예산 삭감 되었습니다.
임달규위원   자매도시 친선교류체육대회 2억3,000만원인데 이것은 어떤 겁니까?
○총무과장 윤영조   이거 전번에 중국에 승장마라톤대회 가셔서 일본하고 중국 서한시하고 우리하고 3개국이 지금까지는 일본하고 야구나 수개 종목을 결연하면서 진행을 했거든요 이렇게 할 필요없이 이제는 종목을 몇종목을 정하자 5종목을 정해서 이제 교류 돌아가면서 개최하자 이렇게
임달규위원   그래서 2000년도에는 우리나라에서 한다는 말이죠? 경주
○총무과장 윤영조   예 내년도에는 우리나라에서 처음하기로 결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소요예산을 저희들이 운영을 합니다.
임달규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손중규   됐습니까?
임달규위원   예
○위원장 손중규   또 질의할 위원? 예 김대윤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대윤위원   여기 지금요 민간위탁금이 있는데 144페이지요 1억1,700이 증가 됐지 않습니까? 증가된 요인이 뭡니까? 없던 대가가 별도로 하다 더 생겼습니까?
○총무과장 윤영조   근데 아까 2억3,000만원 그게 증가된 걸로 알고 있거든요
김대윤위원   그리고 124페이지 자매도시국제친선체육대회 참가 이것하고 지금현재 이거하고는 어느정도 복합적이기 때문에 삭감을 시킨 부분이 있는데 2억3,000 이것은 어떤 정확한 계획이라든가 행사의 규모라든가 체계적으로 정리가되서 나온 금액입니까?
○총무과장 윤영조   예 저희들이
김대윤위원   추산한겁니까?
○총무과장 윤영조   추산한 건데요 저희들이 이제 선수하고 임원하고 해서 전체 한달에 150명을 잡았습니다. 각 5개 종목에 대한 선수하고 임원하고 150명 잡아서 이 사람들이 우리나라에 와서 체제하는 기간 동안에 경비에 경비지원 일체를 만약에 주체국에서 부담한다고 봤을때 그 예산을 2억3,000만원 잡았는데요 그래서 이게 말입니다. 저희들이 국제대회다 보니까 서로가 실무진이 협의되서 그러면 어떤 비용은 주체 측에서 하자 어떤 비용은 그러면 참가하는데서 하자 이렇게 협의가 돼야 되는데 아직 지금 협의를 못 들었습니다. 근본적으로 이런 대회를 치르게 될거 같으면 해놨는데 이래서 내년 1월달에 2월중에 실무자 끼리해서 그러면 어떻게 정하자 이렇게 예산은 그래서 포괄적으로 예를들어서 어떻게 내는지는 확실히 지금 그렇게 말했는데 더 이상 예산을 잡았을때도
김대윤위원   이런 예산을 이런식으로 잡을거같으면 당장 내년 1,2월달 행사하는 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최소한도 할거같으면 여름철 아니면 가을철쯤되서 하는 걸로 생각되는데 이것을 잡아놓을거 뭐 있습니까? 충분히 협약해서 그러면 체제비를 반반부담 한다든지 우리가 다 물겠다라든지 안 그러면 오는 나라에서 다 물어야 한다라든지 그렇게 잡는게 맞지 않겠느냐
○총무과장 윤영조   예 이해좀 가는 부분이
김대윤위원   그렇지요? 지금 행사가 언제 할지도 모르겠고
○총무과장 윤영조   행사는 우리 문화엑스포 겸해서
김대윤위원   여기 와서 할지도 모르겠고 가서 할지도 모르는데 이렇게 많은 금액을 올려놨다고 하는 그 자체는 조금 성급하지 않았느냐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총무과장 윤영조   예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위원장 손중규   경주사기 대회 있잖아요
○행정지원국장 남호윤   이게 2억3,000을 했는 대신 지금 저희들이 세부계획을 만들었는데요 이게 3개국이 합의가 됐다는 것이지 우리 선수단을 선발하고 육성하고 그 사람들이 필요한 경비가 한 1억1,400정도 되고 이게 중국과 일본에서 오는 선수들의 최소 이 쪽에서 해줄 것 그다음 상금 이런걸 합치면 1억1,500정도요 되는데 이게 추경에 하면 안되느냐 하는데 당장 2월초에 3개국 실무회의를 하지요 실무회의를 하게되면 계속 우리 선수도 발굴해야 되고 해야되기 때문에 어느정도 예산이 필요합니다. 준비를 계속해 나가야되지요
김대윤위원   체육대회를 하기 위한 경비가 아닙니까? 준비를 하기위한 경비 아니지 않습니까?
○행정지원국장 남호윤   대회하고 준비를 합니다. 경비 전체다 합니다.
김대윤위원   대회하고 준비하는 경비
○행정지원국장 남호윤   이게 그냥 그 행사하는 하나만 하는 것이 아니고 행사를 하기 위해서 준비하고 계획하고 선수발굴하는 비용까지 전부 포함됩니다.
○위원장 손중규   됐지요? 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다음 새마을 이것도 들어가야 되지요? 다음은 새마을소득사업 운영관리 특별회계가 있습니다. 663페이지부터 665페이지입니다. 당초예산에 663쪽에서 665쪽 663쪽
김대윤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손중규   예 김대윤위원님
김대윤위원   665쪽에요 새마을 소득지원사업에 생산소득사업 버섯재배 이렇게 3개소 있지 않습니까? 이게 마을이 결정 됐습니까?
○총무과장 윤영조   아직 결정은 안 됐습니다.
김대윤위원   사업에서부터 결정 안 됐습니까?
○총무과장 윤영조   예 이것은 내년도 예산이 되면 예산에 맞춰서 신청을 받아서 그렇게 지금 결정을 하고
김대윤위원   이거 사업계획하는데 상당히 시간이 걸리는거 아닙니까?
○총무과장 윤영조   사업계획은 이것은 마을에서부터 사업을 하고자해서 만약에 협의가 되면 신청할수 있고 개인은 개인이 어떤사업을 하고자해서 하기 때문에 이것을 사업계획하는데 시간이 오래 걸리는건 아닙니다.
김대윤위원   아니면 사업계획이 들어올거 같으면 그걸 검토도 해봐야되고 사업책이 있는지 없는지 전부다 해봐야 되는거 아닙니까? 이래서 달랑 주고 나니까 나중에 항상 문제 생긴단 말입니다.
○총무과장 윤영조   실제 그거는 검토해 봐야죠 사업에 소득성이 있는지 그게 성공할 확율이 있는지 또 주민전체가 해야될 사업인지 여러가지 검토를 해야죠
김대윤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손중규   또 질의할 위원?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지요?
유영태위원   이거 몇%짜린가 한번 물어보세요 위원장님이 한번 물어보세요
○위원장 손중규   이자가 몇%? 이것은 뭐
○총무과장 윤영조   이자는 소득금고 사업에 3% 거든요 그다음에 소득특별사업은 이자는 없습니다.
○위원장 손중규   더 질의할 위원없지요? 수정예산 없으니까 이거 끝납니다. 그리고 총무과 수정예산 있지요?
○총무과장 윤영조   예
○위원장 손중규   수정예산 68쪽에서 77쪽 수정예산 이것을 또 봐줘야 됩니다. 68쪽
이진락위원   이게 사회진흥과 체육업무가 총무과 다 넘어온거 아닙니까?
○총무과장 윤영조   그렇습니다.
이진락위원   그러면 게이트볼 지원 그런게 없네요? 게이트볼 노인들 게이트볼하는 단체지원금요
○총무과장 윤영조   그것은 생활체육교실해서 저희들 12개 지금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진락위원   항목에 있습니까? 예?
○위원장 손중규   수정예산이 아니에요?
이진락위원   어디에요? 200만원 이거요? 69페이지
○위원장 손중규   새마을 체육회 운영해서 479만원 아니에요?
이진락위원   예?
○위원장 손중규   68페이지요 생활체육교실 운영해서
○총무과장 윤영조   77페이지 보면 국고보조사업해서 생활체육회 그런게 있습니다. 도비 국비
이진락위원   이게 왜 이렇게 하냐면요 실제 새마을운동단체 바르게살기단체 다 양북 솔직한 말로 돈 가져와도 그냥들은 안합니다. 예? 차라리 여기 이거보면 나눠서 실제 운동 그만큼 많이하고 제작년에는 자기 잘되서 국제대회까지 나갔는거 보면은 게이트볼이 상당히 경주가 상당히 강팀인데 거기 나가면 말이죠 한달에 15만원 20만원 무슨 그것도 무슨 뭐 생활체육회 통해서 하니까 실질적으로 나가는게 좀 어렵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건강이나 지원을 해줘야지 여기 바르게 살기가 돈이 아무리 많아도 저희들이 시책에서 도와줄건가 어떤 이런게 보면 게이트볼 같은 것은 체육진흥도 되지만 협의통에서 보면 가보면 2억수가 나와보면 팀에 1년에 불과 100만원 바로 나갑니다. 이게요 이런데 과감하게 좀 의회에 나가서 많이 예산 필요하다고 해서 이게 보면 노인복지도 되고 되는데 일반적으로 여기 우리가 보조금 나가는 이런 단체는 보면요 이거 돈 많아도 이 사람들 시책이 흡족하게 나와도 고맙다고 생각 안합니다. 이런쪽에 차라리 생활체육교실을 세부적으로 해서 여기 게이트볼도 시킬수 있고 다른 종목도 있을거 아닙니까? 여기 실질적으로 비용이 들어갈수 있도록 좀 지원을 해야되지요 이 게이트볼 말이죠 제가 본위원이 알기로는 우리 외동같은 경우는 회원들이 나갑니다. 상당히 몸에도 좋고 거기에 만약에 한 단체 제작년 100만원 안나왔는데 1년에 한 300만원만 보조해 주면 노인복지 노인해서 몇천만원 재워놓고 그냥 놔두는거 보다는 그 많은 그런 건강도 되고 실제 그분들의 시정에 고마움도 느끼게 되고 노인 건강에도 좋은데 그런 것은 소홀하다 얘기입니다. 예산서 보면요 예? 그런쪽이 나중에 실태 파악을 해보고 이게요 줘놓으면요 게이트볼 팀들은 생활체육회에 빌어서 겨우 한달에 심판비해서 몇 달 겨우 줍니다. 실제 이런 예산은 신경을 좀 써 주십시오 실제 단체 민간단체 바르게살기 새마을지도회 이거 사업 1,000만원 2,000만원 행사해봐야 이거 뭐 시정에 고맙다고 안합니다. 우리가 이익집단으로 아는게 있어야지요 실질적으로 이런데 예산을 좀 판단해 보시고 다른 예산 삭감하더라도 이런거 좀 예산 지원해 주십시오 그게 실질적인거고요 또 체육진흥 플러스 노인들의 건강복지 그러한거 안 그렇습니까?
○총무과장 윤영조   예 좋은 말씀입니다.
이진락위원   그런데 신경을 좀 써주시고 이거 뭐 생활체육회해서 2,000만원 이게 얼마입니까. 이게요 불과 이것은 본위원이 알기로는 이게 들어오는게 생활체육회비는 관리비 빼버리고 나면 실제중에 동네 게이트볼하는데 어른마다 100명정도하는데 한달에 10만원이 안 나옵니다. 아시겠습니까? 가능한 돈을 이런데 좀 확보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손중규   예
김대윤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손중규   김대윤위원님
김대윤위원   71쪽에 말입니다. 민간 및 사회단체경상보조해서 청소년 공부방문제는 이래서 합시다.
○총무과장 윤영조   예
김대윤위원   어딥니까?
○총무과장 윤영조   공부방은 1,160만원 했는
김대윤위원   수정예산 71쪽입니다.
○총무과장 윤영조   예 600만원에 이것은 서면 아화에 있는 공부방입니다.
김대윤위원   안강에는 뭐 없습니까?
○총무과장 윤영조   안강에는 그 밑에 민간 및 사회단체경상보조에 보면 청소년 공부방 운영이라는게 있습니다. 1,120만운 있지 않습니까? 이게 도비지원 580만원되서 이게 안강땅으로 운영합니다.
김대윤위원   안강대로 도비지원되고 서면은 도비지원 안 됩니까?
○총무과장 윤영조   이것은 도에서 우수 공부방해서 책정을 해서 중앙에 자금을 지원을 받아서 전체 돈에서 배분해라고 하는 겁니다.
김대윤위원   청소년 어울마당은 또 어딥니까?
○총무과장 윤영조   청소년 어울마당은 저희들이 1,560만원 올려놨는데요 저희들이 청소년 정서순화를 위해서 각 학교나 이벤트회사나 또 YMCA나 이런 단체에서 주관을 해서 행사를할 때 저희들이 예산을 지원하는 겁니다.
김대윤위원   행사할 때 지원한다고요
○총무과장 윤영조   예
이진락위원   그 청소년 공부방을 꼭 아이만 하는 이유가 뭡니까?
○총무과장 윤영조   근데 청소년 공부방은 공부방을 공부를 할수 있는 그런 지역적인 여건에 있는 동 시설이 갖춰져 있어서 청소년들이 공부를 실제로 할 수 있는 그런게 있을 때 지원하는 것인데 이게 지금까지 쭉 해온 것은 양월5리는 도에서 우수공부방으로 지정이되서 도에 지원을 받아서 하는거고요 그다음에 서면은 자체적 운영하는데 돈이 자체 위원회에서 경비가 모자라기 때문에 시비로 지원을 좀 해주고 있는 겁니다.
이진락위원   외동 입실예전에 10년에 하다가 시에 지원을 안해줘서 안하는데 모릅니까?
○총무과장 윤영조   근데
이진락위원   지원은 그렇게 밖에 안하는데 특정한 지역은 계속 밀어주고 특정지역 계속 하던거 예산은 안 넣어주고요 예?
○총무과장 윤영조   외동은 저가 파악을
이진락위원   경주 옛날에 한 10년간 하다가 예산 지원력이 끊겨서 지원이 끊기면 안되는거 아닙니까?
○총무과장 윤영조   근데 이제 물론 지원이 끊겨서 그런 경우가 있었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자체적으로 이것을 돈을 지원하는 이 부담도 돈이 상당히 많이 들어갑니다. 들어가고 실제로 거의 한사람이 상주하면서 애들 지도도하고 또 심지어 안 겪어 보면은 뭐 야식을 하는 것도이고 동네 자체에서 예산을 부담을 하고 학생들도 일부 부담하고 이래서 운영하는데 돈이 많이 나가는데요
○총무과장 윤영조   근데 이제 물론 지원이 끊겨서 그런 경우가 있었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자체적으로 이것을 돈을 지원하는 이 부담도 돈이 상당히 많이 들어갑니다. 들어가고 실제로 거의 한사람이 상주하면서 애들 지도도하고 또 심지어 안 겪어 보면은 뭐 야식을 하는 것도이고 동네 자체에서 예산을 부담을 하고 학생들도 일부 부담하고 이래서 운영하는데 돈이 많이 나가는데요
이진락위원   본위원이 지적하는 것은 가능하면 시비되는 읍면쪽이 있으면 홍보를해서 여건이 되는 것 같으면 공고를 하든지 안그러면 심사를 거쳐서 안되면 그때도 바꿔가야지요 실제 이것을 보고 할만한데 있으면 같이 비교를 해보고 안 그렇습니까?
○총무과장 윤영조   예
이진락위원   그렇게 해야지요 특정한데만 무조건 계속 지원하면 문제 있는거 아닙니다.
○총무과장 윤영조   사업은 상당히 좋은 사업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실지로 시장 부근 이런곳에서 떠들고 시끄러워서 공부를 못하고 또 집에 가정이 넉넉치 못해서 학원에 못가는 학생 이런 사람들 이런 학생들을 위해서는 정말 지역에서 운영만 잘 할수 있다면은 주위에서 꼭 필요한 그런 사업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진락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손중규   예 유영태위원님
유영태위원   과장님 아까 이진락위원이 이야기 했는 부분에 대해서 보충인데요 거기 게이트볼 노인들하는 그런 우리 생활체육교실에 따른 사업비 채택할때요 지금 노인들은 근로 노동력이 상실이 되서 자녀들이 돈을 안주면 궁색한거 아닙니까? 그래서 청소년문제나 노인문제는 이것은 예산을 어른들 힘 약하다고 이것은 형식적으로 말이죠 이런 예산을 해선 안됩니다. 노인들 한테는 좀 배려를 해주십시오 그리고 감포같은 경우는 노인야구회가 있거든요 게이틀볼은 예산 나오고 노인야구회는 안 나오니까 서로 얽혀서 상당히 문제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도 노인들한테 배려하는 것은 조금 그런분들이 체력을 단련하고 하겠다 하는 것은 도와줘야 안됩니까?
○총무과장 윤영조   예 저희들이 읍면을 통해서 한번 전부 일체 조사를 하겠습니다. 해서 여기 동원 예산지원하는 것은 실지로 아침에 나와서 에어로빅 같은 것 하는데 강사가 있기 때문에 강사 수당이 있고 또 거기에 필요한 장비가 있거든요 장비에 일부지원 이렇게 하는데 사실 이 분들이 항상 운동하면서 어디에 대회에 출전하든 대회출전경비를 지원한다는 것은 지금 우리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다만 노인네들 나와서 건강을 위해서 할 수 있는 그런게 있는 같으면
○위원장 손중규   과장님 간단하게 하고 앞으로 읍면을 통해서 보고를 받아봐요 이종근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종근위원   예 수정 69쪽인데 안강종합운동장 건설 2억입니까?
○총무과장 윤영조   예
이종근위원   전액 보조금입니까?
○총무과장 윤영조   예 2억 금년에 작년에 2억 보조해왔고 금년에 또 내년에 또
이종근위원   전액 도비입니까?
○총무과장 윤영조   예
이종근위원   이거 지금 운동장
○총무과장 윤영조   안강운동장스탠드 있지 않습니까? 스탠드가 지금
이종근위원   이게 도비 표시가 안되어 있잖아요?
○총무과장 윤영조   앞에 이것은 세입인데요 세입인데 운동장이 흙을 가지고 성토를 지금 해놓은 상태거든요
○총무과장 윤영조   앞에 이것은 세입인데요 세입인데 운동장이 흙을 가지고 성토를 지금 해놓은 상태거든요
이종근위원   운동장
○총무과장 윤영조   예 그래서 스탠드를 하기 위한 예산이 저희가 10억을 받았습니다.
○위원장 손중규   그런데 77쪽에 있는데 이야기 하세요
○총무과장 윤영조   도비 2억을 받은 것은 세입부분이고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것은요?
○위원장 손중규   예
○총무과장 윤영조   뒤에 보면 세출쪽이 있습니다. 시비 2억해서 4억을 예산을 지금 계산해놨는데요
이종근위원   그러면 전체 할려 그러면 아직 많이 모자르네요?
○총무과장 윤영조   작년에 도비 2억하고 12억 3억확보 해놨거든요 금년에 사업 7억입니다. 한 3억만 받고 더하면 되는데 어차피 도에서 저희들이 지원해주도록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위원장 손중규 근데 보통 그런데 우리 안강에 감사 나와서 안강운동장이요 한10년 넘게 끌고 있어요 그거 전번에 처음해놨는거 무너지고 이거 투자한거 없는데 안강 최학철의원 그러던데 3억 3,4억 들여서 끝내야 되겠다고요 그거 너무 지루하게 해서 그런데 이번 예산으로 끝내도록 하는 것이지요 그것을 자꾸 너무 오래가요 10년전 우리 군할 때부터 그게 나온건데요
○총무과장 윤영조   우선 스탠드가 없기 때문에 제일 불편한 사항이거든요
○위원장 손중규   스탠드 흙으로 토사 해놓으니까 무너지고 비맞고 비오고 해서 무너지고요 해놓은거 무너지고 저기에 투자를 얼마나 했는지 몰라요 이번 기회에 해서 스탠드해서 마무리 짓는다고 최학철위원이 그렇게 이야기 하더만은
이진락위원   현재 황성공원식을 합니까?
○위원장 손중규   예. 임달규위원님
이진락위원   아니 스탠드를 어떤식으로 하는데요?
○총무과장 윤영조   이것은 이제 흙을 성토위에 황성공원 뒤에 전부 기둥을 해서 있지 않습니까? 했는데 여기는 그렇게 하는 것은 돈이 많을수 있어서 그래서 성토했는 부분에서 앞쪽에 이제…
이종근위원   그런데 안강운동장이 말이죠 안강에 무슨 축구대회를 한다 이렇게 가보면 운동장 이용을 안하더라고요 전부다 학교에서 하지요 운동장에서 하는거 한번도 못 봤어요
○총무과장 윤영조   그런데 위원님 그렇지 않습니다. 저가 아는데 전에는 이게 되기전에는 학교에서 했는데 전에는 운동장이 그대로 흙을 해놨기 때문에 비가와도 거의 못했거든요 그래서 '97년도만 그렇게 예산을 들여서 밑에 물이 다 빼서 배수로를 다 해놨습니다. 그래서 식전부터 시작해서 경기를 전부 거기서 합니다. 이용 많이 합니다.
이종근위원   많이합니까?
○총무과장 윤영조   예 많이 합니다.
이종근위원   전에 보니까 이용 완전히 떨어지던데 그게요?
○총무과장 윤영조   안강에 고등학교가 3개 있고요 중학교가 3개 축구 단체가 안강축구연합회
○위원장 손중규   조기회가 많지요
○총무과장 윤영조   24개 단체가 돼 있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김대윤위원   축구연합회 전용 운동장입니까? 그러면요?
○총무과장 윤영조   아닙니다. 일반 운동장있는 그쪽에 아파트가 인구가 안강 전체에 인구의 3분의1정도 그렇게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식전에 나와서 학생들이나 청년들이나 혹은 그 주민들이나 온갖 운동은 운동장에서 많이합니다.
○위원장 손중규   그것은 시작해놔서 도리없고 앞으로 이용하도록 하고 빨리 끝내야 돼요
김대윤위원   시군 통합되기전에 군부운동장 아닙니까? 안 그렇습니까?
○총무과장 윤영조   예 그때는 이제 군민운동장으로 할라고
김대윤위원   그렇지요 지금 이제 시군 통합된거 같으면 아예 안강서 여기 황성공원까지 오는데 몇분 걸립니까? 20분만 하면 오는데요 정말로 경제적으로 생각할거 같으면 필요없는 겁니다. 지금요 만들어놨기 때문에 투자하겠다는 얘기인데 본위원 생각같으면 아파트 단지하는게 맞습니다. 거기는요
○총무과장 윤영조   그런데 군민운동장을 할때는 정말 우리 시민운동장처럼 해서 국민 모든 행사를 그쪽에서 하도록 이렇게 돼서 그게 통합되서 이제 마무리
○위원장 손중규   됐습니다.
김대윤위원   저번에 말이죠 거기서 축구장 그래서 안강 국민학교입니까? 읍사무소 밑에요○총무과장 윤영조 예 안강국민학교입니다.
김대윤위원   거기서 올라가는 시간이나 여기서 운동장 가는 시간이나 비슷비슷 하겠더라고요 솔직한 얘기로요
○위원장 손중규   그것 뿐입니까? 군민회관도 그래서 안강것이 되어 버렸는데요 됐어요
김대윤위원   그것이 전부 이런 것이 하는거 아닙니까? 지금요? 국민일반도 그렇고요
○위원장 손중규   시작해놨는거
○총무과장 윤영조   마무리 하기 위해서입니다.
○위원장 손중규   됐어요 임달규위원님
임달규위원   수정예산 72페이지에요 결식학생 결식비 지원이 1억6천119만원이 있는데 이것은 어떻게 지원합니까?
○총무과장 윤영조   그것은 교육청에서 지금 초등학생 중학생 결식을 아는 아동파악을 해서 그래서 50%는 이제 점식을 주거든요 주는데 학교에서 급식할데 있는데는 학교에서 지금 제공하고 안그러면 도시락비를 지원해줍니다. 그런데 50%는 교육청에서 돈을 받고 50%는 우리 행정에서 지원해서 결식아동에 대한 식비를 지원하는 겁니다.
임달규위원   작년같은 경우에 결식 아동이 몇 명이나 됩니까? 경주에요.
○총무과장 윤영조   지금 51개 학교에 566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임달규위원   초등학교 학생입니까?
○총무과장 윤영조   초등학교 학생도 있고 중학생도 있습니다.
임달규위원   566명한테
○총무과장 윤영조   초등학교가 34개 학교고요 그다음에 중학교가 17개 학교입니다.
임달규위원   돈을 학교에 가면 학생숫자에 따라 배부해 줍니까?
○총무과장 윤영조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손중규   교육청에 바로 안주고요?
○총무과장 윤영조   교육청에 줘서 교육청에서 이제 학교로
○위원장 손중규   이 돈은 전부 교육청에 줘서 거기서 알아서 주는거 아닙니까? 결식아동에 대한거요?
○위원장 손중규   이 돈은 전부 교육청에 줘서 거기서 알아서 주는거 아닙니까? 결식아동에 대한거요?
○총무과장 윤영조   예
○위원장 손중규   그렇게 할거라네요
임달규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손중규   또 이진락위원님
이진락위원   안강운영비 나가는거요 이왕 나왔으니까 스탠드 여름에 땡볕에 못 앉아 있습니다. 가능하면 시 예산보다도 관광단체 보조단체를 협조를 구하든지 해서 스탠드 위에 흙무더기 위에 가면서 빨리 자랄 수 있는 나무를 차라리 심든지 스탠드해 놓으면 솔직한 말로 거기 스탠드 누가 앉아 있겠습니까? 실제 그것을 돈들였는데 안갈수도 없고 둘레에다가 그 나무를 좀 심어서 최소한 4년내에 자랄수 있도록 이렇게 해야 되지요 실제로 스탠드 해놔도 낮에 못 앉아 있습니다. 어떤 그런 차원에서는 차라리 그늘을 좀 할수있도록 그런식으로 협조를 하든지 해서 또 어떤 것은 어차피 꾸민다해도 주로 안강에서 많이쓰니까 안강에서는 조기회나 봉사단체들이 자기들이 직접하든지 해서 최소한 돌아가면서 그위에 나무를 좀 심는 쪽으로 그런식으로 그것을 검토해 줘야죠 그냥 스탠드 한번 해봐요 낮에 못 앉아 있습니다. 차라리 뒤에 좀 한 4,5m 나무를 키워놓으면 그늘이 지면 앉았지요 그냥 스탠드해서 몇번 가봤습니다. 가봤는데 맞은편에도 오후에요 주로 낮에 행사 안 합니까? 땡볕아래 못 앉아 있습니다. 그런식으로 할수있도록 바른 조치입니다.
○총무과장 윤영조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위원장 손중규   위원님들 이거 아직 많이 남았습니다. 간단간단 하게 하고 그거 체크만 해놓으세요 해놨다가 우리 계수조정 할 때 하면 되요
이상문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손중규   예
이상문위원   이거 전번 상임위에서도 이야기 나왔지만 여자 하키팀 이거 도비를 지원받지만 이거 교체 이왕이면 끝낼수 있는 그런팀으로 교체할수 있는 경우는 안됩니까?
○총무과장 윤영조   그런 사실 비인기 종목으로써 저희들이 전문위원님 지적 했다시피 70%정도 도비를 지원을 하고 하는 방향으로 검토를 하라 이렇게 도하고 절충했습니다. 해서 33% 지원을 받다가 내년도 예산 40% 넣거든요 그래서 실무자하고 도에서 방침이 한참에 하는 것은 사실 도에서 부담이 많이 되고 하니까 연차적으로 해서 이렇게 부담을 하겠다. 이렇게 하고 어차피 이런 종목들은 또 어떻게 지원이 되지 않으면 사실 종목 살릴 수 없는 종목이거든요 저희들 시같은데는 선덕여상같은데 전문적으로 운동을 시키고 있고 여기 있는 애들도 육성하고 그래서 저희들이…
이상문위원   그렇게 얘기하면 안되지요 오늘 저녁에 스포츠 뉴스를 보면 알건데 경주 근화여고 출신 전국가 대표 코치 감독 전부다 경주 출신들이 전 스포츠 뉴스에 계속 나옵니다. 거기는 근화여고는 학교 아니고 선덕 여상만 학교입니까? 똑 같은 입장 아닙니까?
○총무과장 윤영조   그건 사실 탁구같은 거는 숫자가
이상문위원   여기는 10/1만 보조해줘도 1년을 씁니다.
이진락위원   시청하키킴 아닙니까?
○총무과장 윤영조   맞습니다. 시청 하키팀 맞습니다.
   선수를 육성하고 있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이상문위원   그러니 지금 안강같은데는 제일국민학교 경주는 여자만이 지금 선수를 발굴해서 하고 있는데 남자는 전부다 타도시로 다 뺏기고 있다고 전국 일등을 하고 있는데 결국 또 뺏기게 되있다고 그런 어떤 이거 뭐 1억 7,000만원 이거하면 검토를 많이 하셔야 될겁니다.
○위원장 손중규   위원님 전에도 이야기 많이 되었습니다. 그거는 앞으로 연구 검토해야되고 우리 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면 읍면동 같이 합시다. 할 게 있겠냐 마칩시다. 총무과 마치고 들어가세요. 세무과 행정지원국 총무과는 마치고 휴식할까요?
   세무과 더하고 할까 휴식해요.
   그러면 위원님 좋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4시까지 합시다.
임달규위원   4시까지 너무 깁니다. 10분만 합시다.
○위원장 손중규   10분 짧다고 4시까지 합시다.
   3시50분까지 정회코자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3시5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35분 회의중지)
(15시50분 계속개의)
○위원장 손중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님들 협조를 해주셔야겠습니다.
   지금 많이 남았습니다.
   내일까지 할려면.
   질문도 간단히 하고 답변도 간단히 해서 우리가 어차피 월요일날 계수조정 들어가야 합니다.
   계수조정할 때 불러서 질문해서 할 수 있는 기회가 있습니다.
   조금 협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세무과장
○세무과장 정연곤   세무과장입니다.
○위원장 손중규   세무과 당초에 126페이지부터 136페이지까지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김대윤위원   빨리 넘어갑시다.
○위원장 손중규   넘어갈까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손중규   세무과 수정예산 있습니다. 없네. 간단하게 예 이종근 위원님
이종근위원   147페이지 차량선박비 이내용을 한 번 설명해 보시지요. 과장님
○세무과장 정연곤   저희과거 아닙니다. 회계과겁니다.
○위원장 손중규   세무과장 들어가세요. 수고했습니다.
   예산이 없으니까 자, 우리 회계과장님 나오세요
○회계과장 윤용수   회계과장입니다.
○위원장 손중규   회계과는 당초에 137쪽입니다. 137쪽에서 155쪽까지
이종근위원   147쪽 차량선박비 이 내용한번 설명해 보시죠 차량구입하는 겁니까?
○회계과장 윤용수   147쪽 선박비는 차량이 153대가 있습니다.
   수리비하고 유류대하고 이런 것을 말합니다.
이종근위원   밑에 차량 선박비 승용 해가지고 의전용 해서 700만원이런 것도 수리비입니까?
○회계과장 윤용수   예 운영비입니다.
이종근위원   이렇게 많이 들어갑니까?
○회계과장 윤용수   예 1년동안
이종근위원   의전용은 어떤차를 말합니까?
○회계과장 윤용수   의전용은 저희8228 그렌저입니다.
이종근위원   시장님 차를 말합니까?
○회계과장 윤용수   예
이종근위원   그 유류대 수리비 그렌저한대 7백 몇만원 들어가요.
○회계과장 윤용수   예산상은 잡혀 있는데요. 보통 예년에 보면은 500만원이면 됩니다.
이종근위원   근데 700만원이 들어가요.
○회계과장 윤용수   예산이 잡혀있는 기준이기 때문에 기준에 의해서입니다.
○위원장 손중규   예 유영태 위원
유영태위원   141페이지요 전기안전 대행 수수료 2개소 600만원입니까? 25만원씩
○회계과장 윤용수   예 맞습니다.
유영태위원   2개소인데 어디 있습니까?
○회계과장 윤용수   2개소는 노동청사하고 동천청사를 말합니다. 전기안전대행 수수료는
유영태위원   전기안전공사 계약한거지요?
○회계과장 윤용수   예 맞습니다. 전기사용법에 의해서 전기
유영태위원   우리 동천청사하고 노동청사하고 동천청사는 몇킬로 계약했습니까?
○회계과장 윤용수   동천청사는 400킬로와트고요.
   노동청사는 375킬로와트입니다.
유영태위원   그래가지고 한 월 이게 25만원이다 이거지요.
○회계과장 윤용수   월 2회 점검하게 돼있습니다.
   월 2회 전기사업법에 의해 월 2회하고 있습니다. 2회 합니다.
유영태위원   지금 1회로 계산된 거지요. 월 1회 이지요. 뭐 2회 입니까?
○회계과장 윤용수   이거는 계산은 액수는 25만원 돼있지만 실지로 월 2회씩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수수료는 한달에 25만원 계산되있지만 실지하는 거는 한달에 두번씩하고 있습니다.
유영태위원   안전 점검을 이게 중요한 시설도 아니고 사무실 아닙니까?
   어떤 공장도 아니고 한데 2회는 무슨 뭐 2회 합니까?
   안전공사에서 1회로 되어있는데.
○회계과장 윤용수   현재 2회하고 있습니다.
   올해도 하고 있습니다.
유영태위원   근데 이게 킬로에 400킬로 킬로에 요금이 상행합니까?
   킬로에 따라서 계산합니까?
○회계과장 윤용수   그거는 아닙니다.
   수수료는 1회하는데다 그거는 키로와트당 얼마 그런
유영태위원   그런데 80킬로 이상은 안전공사에 계약을 해야된다는 조문이 있을 겁니다.
   안전공사법에 그래서하는건데요 아까 저 내가 질문하다가 얘기하니까 총사용량 8,000킬로 이거는 얘기하고 넘어가는데 그때는 봐가 넘겨줬는데 이거는 안전공사대행 수수료는 1회로해서 예를 들어서 금액은 얼마 안됩니다마는 다른 공장에 비해서 1억을하든지 해서 이 금액을 다시 한 번 확인해 보도록 그래 하십시오.
○회계과장 윤용수   예 알겠습니다.
임달규위원   과장님
○위원장 손중규   임달규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임달규위원   시청에서 모든 발주하는 공사를 계약은 회계과에서 하지요.
○회계과장 윤용수   회계과에서 하지요
임달규위원   같은 조달청에 등록이 돼있고 그러면 그거를 조합에 이런데다 의뢰해서 운영비를 받지말고 시에서 공개 입찰하면 안 싸집니까?
○회계과장 윤용수   이렇습니다.
   물품을 구매할 때는 조달청에 조달물품이 있습니다.
   조달품목에 대해서는 일반 경쟁입찰을 붙이지 아니하고 반드시 조달청에 요청을 해야됩니다.
임달규위원   시에서 재량 아닙니까?
○회계과장 윤용수   시 재량이 아닙니다.
   조달법에 의해서 조달사업 하고
임달규위원   시에서 경쟁 입찰을 못붙이고
○회계과장 윤용수   경미한거는 할 수 있지만 규모가 큰 것은 못합니다.
임달규위원   규모가 클수록 그래 해야지요.
○회계과장 윤용수   아닙니다.
   조달사업을 반드시 하든지 조달청에 요청하게 됩니다.
임달규위원   조달청에 요청하시는데 지금 등록된 업체가 여러군데 있을거 아닙니까?
   특정업체만 계약하지 말고 여러군데 입찰을 하면 싸게 할 수 있습니다. 값이
○회계과장 윤용수   그렇게 우리 시에서는 할 수 없습니다.
   현재상으로는 할 수가 없습니다. 할 수 없고
○행정지원국장 남호윤   그거는 조달법에 일정규모 이상은 조달품목을 돼있는 거는 특별한 경우가 없는 한 조달청에 하게 돼있고 조달청에 처음 단가 계약할 때 전체 입찰을 조달청에서 공개입찰을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위원장 손중규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한번 물어 봅시다.
   142페이지에 청사 방역소독 수수료 청사위생관리 정밀검사 대형수수료 청사토양오염도 정밀검사대행 수수료 청사 소방 정밀검사 대형 수수료 이거를 소독하는데 780만원 이게 보건소에서 해 주는 거 아니요. 설명해봐요. 간단하게.
○회계과장 윤용수   청사 방역 수수료는 전염병 예방법에 나와 있고요.
○위원장 손중규   청사 소독하는 거요? 직원들 예방주사 주는 거요?
○회계과장 윤용수   청사 사무실 소득 합니다.
   의회 사무실 합니다.
○위원장 손중규   그거 6회하는데 780만원
○회계과장 윤용수   그거는 지정된 단가입니다.
   청사 토양 오염도 정밀검사는 토양환경보존법에 의해서 하는데 현재 우리 지하에 기름 탱크가 있습니다.
   그 주변에 환경을 하기 위해서 하는 겁니다.
   청사소방 정밀검사는 소방법에 의해서 합니다. 소방법에 의해서 소방안전 경주에 부림방재라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소방관계를 시설을 점검하는 겁니다.
○회계과장 윤용수   그거는 지정된 단가입니다.
   청사 토양 오염도 정밀검사는 토양환경보존법에 의해서 하는데 현재 우리 지하에 기름 탱크가 있습니다.
   그 주변에 환경을 하기 위해서 하는 겁니다.
   청사소방 정밀검사는 소방법에 의해서 합니다. 소방법에 의해서 소방안전 경주에 부림방재라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소방관계를 시설을 점검하는 겁니다.
○위원장 손중규   이거 어디서 하는 겁니까?
○회계과장 윤용수   부림 방재라고 합니다.
○위원장 손중규   부림방재 대행하는 회사가 있구나 그건 일단 해야되는거구나
○회계과장 윤용수   소방법에 의해서합니다.
○위원장 손중규   사무실 소독하는거 보건소에서 그냥안해줘요
○회계과장 윤용수   안해줍니다.
○위원장 손중규   우리가 대행 업체에다가
○회계과장 윤용수   신라방역이라고 관계 업체가 있습니다.
○위원장 손중규   관계있는 업체가 있어요 예 알았어요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수정예산에 79페이지부터 83페이지까지
임달규위원   국유재산관리경비지원 이거 뭡니까? 4,900만원 79페이지
○회계과장 윤용수   이거는 저 국유재산관리를 위해 가지고 도비 보조금 예산입니다. 전액 도비입니다.
임달규위원   어떤 걸 관리하는 겁니까?
○회계과장 윤용수   재산 국유재산이 있는데 국유재산을 매각을 한다거나 대부를 한다든지 기타 관리하는데 그런데 필요한 등기 수수료 그 다음에 재산 매각하는 공보료라든가 측량 수수료 이런 것들입니다.
임달규위원   예 알았습니다.
○위원장 손중규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김대윤 위원님
김대윤위원   82페이지 말입니다. 통합청사 기본 조사 설계비 2,000만원 올라와 있는데 기본조사는 안 끝났습니까? 설계가…
○회계과장 윤용수   설계 끝났는데 아직 교통영향 평가때문에 납품을 안 받았는데 지난번에 보고드린 바와 마찬가지로 선형은 1,900만원 안 나갔습니까 그 나머지 그겁니다. 3,900만원중에서,
김대윤위원   그럼 이게 기본조사가 말고 교통영향평가를…
○회계과장 윤용수   그거는 아닙니다.
   기본청사설계비 안나간 그런 겁니다.
김대윤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손중규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들어가세요.
○회계과장 윤용수   고맙습니다.
○위원장 손중규   다음은 시민과는 당초 156쪽하고 170쪽까지입니다.
임달규위원   과장님 156페이지에 화장장 사용료 수입증지가 712만8,000원인데 화장을 27구밖에 안 했다 말입니까?
○시민과장 김헌두   이거는 추정한 금액입니다.
   월 27구 12개월이거든요.
임달규위원   한달에 하루 한 번도 안 치르네요?
○시민과장 김헌두   한 번 치를때도 있고 안치를도 있고
임달규위원   한사람 화장하는데 수수료가 22,000원입니까?
○시민과장 김헌두   예 맞습니다.
임달규위원   예 알겠습니다.
   화장장을 개인인데 불하를 해줘가지고 할 수 없습니까?
○시민과장 김헌두   화장장 관리는 사회복지과에 하고
○행정지원국장 남호윤   제가 답변하겠습니다.
   화장장이 만일 부지가 확보되면 가능한데 부지를 확보 못했습니다.
임달규위원   언제든지 부지확보 할 수 있는거 아닙니까?
○행정지원국장 남호윤   개인이 확보를 해서 하겠다는 사람이 있으면 우리가 그걸 위탁해서 할 수 있습니다.
임달규위원   시에서 언제든지 위탁할 용의 있습니까?
○행정지원국장 남호윤   좋은 시설을 하고 그렇게 화장 부지 확보는 시나 개인이나 상관없습니다.
   우리 공공부지에 할려고 해봤는데
임달규위원   사람안사는데 조용한데 해야지
○위원장 손중규   예 유영태 위원님
유영태위원   이번 예산과 관계없이 간단히 물어보겠습니다. 이거는 과거에는 말이지요 화재가 발생하면 사이렌을 울려가지고 지역의용소방대가 동원이되가 진화하는데 상당히 신속을 기하고 화재를 막는데 말이지요 요즘은 사이렌을 못불게 한다데요.
   그래가지고 소방 관계 공무원만 사이렌가지고 하니까 어떤 화재가 발생하니까 상당히 문제가 있더라구요.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해서 지역에서 공문한게 많거든요 사이렌 못 불게한다면서요. 사이렌 못불게합니까?
○시민과장 김헌두   소음관계 때문에
유영태위원   소음 관계 때문이 아니고 우리는 3개 지역에 월성 원자력 때문에 원자력 터질까봐 싶어서 못불게하는 줄 알았는데 다른 곳에도 그런다 하던데요 그걸 아시는데로 …
○시민과장 김헌두   공해 문제 때문에 교회 종치는 것도 자제를 하고 있거든요 그런 문제가…
유영태위원   그게 못불게 하는 근거가 있습니까?
○시민과장 김헌두   검토을 못했습니다.
유영태위원   그걸 아셔 가지고요. 그게 지금 시민과장님 그거 파악 안됩니까? 지역에 사이렌이 안 불거든요.
김대윤위원   불나니까 소방서 사이렌 불고 가던데
유영태위원   아닙니다.
   읍면마다 사이렌 불어가지고 소방 대원들 동원시켜야된다고
○행정지원국장 남호윤   전에 사이렌을 불었는데 비상벨 때문에 비상시에 우리가 공습경보 또 경계경보 그때만 울리게 되있고 일반 기본법상 화제라든가 다른데는 못하게 돼있어요 왜냐하면 시민들이 괭장히 놀라거든요.
   그래서 서울에 오작동해가 사이렌이 올려서 괭장한 무리가 있었어요.
   감포같은데는 검토해 보겠습니다마는 법상으로는 못하게 돼있습니다.
   고산에서 지령이 안 떨어지면 못하게 돼있습니다.
○위원장 손중규   위원님 예산하고 하니까 차후에 묻고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봐요.
   여기 민원근무복인데 106페이지에 1년 두벌 해줘요?
○시민과장 김헌두   해주고 있습니다.
○위원장 손중규   옷을 입은 거를 우리는 못 보는데 그걸 해주면 옷을 입어야지 읍면동에 가면 근무복 입고 민원실에 앉아 있는 걸 못봅니다.
   그거 확인해 보세요.
   안 입는 옷값 줘가지고 차라리 뭐 신사복을 해주든지 입고 다닐 수 있는 거를 해줘야지 입고 근무 안합니다.
   그런 거를 시청에서 보충을 해주면 착용하고 입고 그런게 되야 민원실에서 해주는 옷이다 근무하는 그런 옷이다 그거는 몰라요 자꾸 예산만 올려놓고 이거 해마다 올라오지요.
○시민과장 김헌두   예
○위원장 손중규   우리 옷구경 못해요 솔직한 말로 시에 본청에는 입는 사람 있는 가 몰라도 읍면에는 확인하세요 민원실에는 해준 옷을 근무하도록 그래 해줘요. 해줘도 삭 드러나게 깨끗하게 참 뭐 이렇게 연구를 하세요. 그냥 좋지도 않게 해주지 말고…
○시민과장 김헌두   위원장님 말씀에 대해서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시민과장을 처음 와서 예산자체가 한 벌에 7만원씩 하니까 공무원들이 7만원 갖고 입을 만한 옷이 없어 가지고 그래서.
○위원장 손중규   뭐그래요. 1년에 2벌할꺼 1벌만 해주면 되지.
○시민과장 김헌두   자부담으로 입는 방법한번 검토할 예정입니다.
○위원장 손중규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연구를 해봐요 예 임달규 위원
임달규위원   170페이지에 공익 요원 보상금 있는데 이게 한사람이 사망시 입니까? 424,000원 이게 무슨 얘깁니까?
○시민과장 김헌두   이거는 만약에 사고 났을 때의 보상금 택입니다.
   사망이 됐을때 보호 위로금 주로 주는 겁니다. 사고 없으면 이월 되는 금액이고
임달규위원   사망했을 때 424,000원 보상하는 것입니까?
○시민과장 김헌두   이거는 법상금액입니다. 공익요원이 근무하다가
임달규위원   이거는 되겠습니까? 아무리 일자리 없어서 공익요원 하지만
○시민과장 김헌두   공익요원은 다른 공익요원이 아니고 이거는 병무 요원입니다. 현역 못간 사람이…
김대윤위원   예산서에 그래돼 있는데 어떻한다 말입니까?
○위원장 손중규   시민과는 없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발전소주변 지역특별회계 669페이지.
○시민과장 김헌두   원전관계는 위원님들 질문 전에 제가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원전관계는 금년 9월27일날 원전발전소 심의 위원회에서 읍면단위까지는 사업자금을 배정을 받았습니다.
   받아 가지고 읍면에 배정된 예산을 읍면에서 사업선정을 못해서 일괄적으로 1회추경 때까지 사업을 풀어 갖고 다시 예산 추경에 올리겠습니다.
   같이 묶여져 있습니다.
○위원장 손중규   그러면 넘어갑시다.
이진락위원   위원장님 여기 환경 감시기구 운영하는데는 예산건입니까?
○시민과장 김헌두   예산이 조례가 승인 안돼서 조례 현재 검토 중에 있습니다
이진락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손중규   이거 끝나고 수정예산 들어갑시다.
   수정예산에 84쪽입니다. 보조금이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진락위원   전에 뭐 감사 때 원자력 비상 연락체계 예산 필요 없습니까?
○시민과장 김헌두   현재 그거는 원자력이 검토돼서 다음에 1회추경에 추경에 올리겠습니다.
이진락위원   1회추경에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지요 과장님 들어가세요 다음은 사회복지과
○사회복지과 최동식   사회복지과장입니다.
○위원장 손중규   사회복지과 당초가 171쪽에서 175쪽까지
이진락위원   동천청사 소각장 철거하는데 무슨 돈이 200만원듭니까?
○사회복지과 최동식   동천 화장장 옆에 소각장이 하나 설치 돼있습니다.
   환경보존법 관련 없이 구식으로 짜가지고 그냥 굴뚝 만들어 가지고
이진락위원   아는데요 공익 요원 동원해서 뜯어 버리면되지 굳이 철거하는데 무슨 돈이 들어갑니까?
○사회복지과 최동식   그 양이 까다롭기 때문에 폐기물 처리법에 의해가지고
이진락위원   폐기물 처리법은 매립장에 하면 되잖아요
○사회복지과 최동식   저희들 건축 폐기물 정해진 업체에 폐기물 처리 하고 있습니다.
이진락위원   그게 벽돌이 아닙니까?
○사회복지과 최동식   벽돌로하고 굴둑도 벽돌로 하고 있습니다.
이진락위원   건축폐기물법에 들어간다고요
○사회복지과 최동식   예
이진락위원   그 예산 받아 봤습니까?
○사회복지과 최동식   저희들이 그게 10톤정도 예산하고 톤당 200만원 조금 남을거 같습니다.
이진락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임달규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예 김대윤 위원님
김대윤위원   182쪽 민간 및 사회단체 경상보조는 뭡니까?
   대한노인회 800만원하고 노인능력운영비 여성 대회 추진운영비 여성취미클럽 운영비
○사회복지과 최동식   이것은 노인들이 현재 취업을 상당히 희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취업 은행 창구를 만들어가지고 지금현재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김대윤위원   어디서 하고 있습니까?
○사회복지과 최동식   이 사람들 직업 알선을 하고 또 회사하고 연결해 가지고 노인들 직업 알선하는 그런 소요되는 운영비 금년에 한 62명정도 지금 직업알선을 해가지고 노인들이 직장을 구해가지고.
김대윤위원   지금 이게 민간보조단체 아니잖습니까? 맞습니까?
○사회복지과 최동식   이것도 우리가 경상비 보조로 줘야됩니다.
김대윤위원   대한노인회에서 일괄적으로 자기들 안에서 이렇게 가능한거 아닙니까?
○사회복지과 최동식   대한노인회 경주시에서 운영하는데 여기에 노인회에서 노인은행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노인회에서
김대윤위원   노인회에서 우리가 경상보조 주고 있지 않습니까?
○사회복지과 최동식   1년에 800만원주는데요.
   이거는 노인회 사무실 운영하는데 여직원하나 있고 전기료 전화료
이진락위원   증액지원하지요 800만원은
○사회복지과 최동식   예 증액입니다.
김대윤위원   그러니까 800만원 주는 부분에서 노인능력 은행도 거기서 하면 되지않느냐 이거지요.
○사회복지과 최동식   여기서 저희 800만원 주는데 그 사람들이 활용하는거는 전기 전화료하고 여직원 한명있고 돈이 사실은 은행창구 운영하는데 돈이 모자랍니다.
김대윤위원   이거는 어디서 하고 있습니까? 노인회는
○사회복지과 최동식   동천동 노인회관에서 하고 있습니다.
김대윤위원   노인회관이 별도로 사무실 되 있습니까?
○사회복지과 최동식   사무실에서 이 업무를 별도로 노인회 운영이외의 지원하여 은행업무까지 같이 취급하고 있습니다.
김대윤위원   그러니까 본 위원 우습다는 거지요
이진락위원   차라리 800만원 포함해서 1,300만원 합쳐버리지
○사회복지과 최동식   그래하면 좋은데 저희들이 예산 지시상 대한노인회에 운영비 800만원 주도록 되있고요 운영비하고 1,160만원을 그래 계산하고 있습니다.
김대윤위원   그 다음에 여성 대회 추진 운영비는 뭡니까?
○사회복지과 최동식   이거는 1년에 한 번씩 7월1일부터 7월10일까지 여성주관에 여성대회를 하는데 운영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김대윤위원   무슨 대회를 합니까?
○사회복지과 최동식   여성 그러니까 대회도 있고 그날 하루 레크레이션이나 체육대회도 하고.
김대윤위원   몇 명정도 모입니까?
○사회복지과 최동식   지금 저희들 알기로는 700명정도 모입니다.
   보문 현대호텔 옆에서 하고 있습니다.
   현대호텔 옆에 운동시설 하는데 거기서 하고 있습니다.
김대윤위원   여성단체들이 전부다 모여서 하는 겁니까?
○사회복지과 최동식   경주시 여성단체회원들 모두…
김대윤위원   여성단체 뭐가 있습니까?
○사회복지과 최동식   여성단체가 지금 19개 있습니다.
   주부 클럽, 새마을 지도자 여성협의회, 대한 적십자 봉사회 이런 단체가 19개 있습니다.
   종합해서 경주 여성지도자 협의회 근데 이사람들은
이진락위원   취미클럽은 여성취미 클럽은 어느 단체입니까?
○사회복지과 최동식   여성취미클럽은 여성단체하고 여성단체협의회 좀전에 말씀드린 19개 단체 임원들이 여성단체협의회를 구성하고 있습니다. 19개 단체 회장 부회장 총무 임원들이 여성단체 협의회 구성 돼있는 그 단체를 취미클럽은 지금 차 문화도 하고 여러 가지 취미 클럽을 하고있고 실버합창단하고 두 개 있습니다.
○사회복지과 최동식   여성취미클럽은 여성단체하고 여성단체협의회 좀전에 말씀드린 19개 단체 임원들이 여성단체협의회를 구성하고 있습니다. 19개 단체 회장 부회장 총무 임원들이 여성단체 협의회 구성 돼있는 그 단체를 취미클럽은 지금 차 문화도 하고 여러 가지 취미 클럽을 하고있고 실버합창단하고 두 개 있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임달규   끝났습니까?
○사회복지과 최동식   지원해 가지고 이 사람들…
이진락위원   아까 사회복지과 여성복지만 사회복지입니까? 노인도 하지요?
○사회복지과 최동식   노인도 하고 여성도 하고.
이진락위원   여기에 지원을 하지 말라는게 아니고 여기 300만원 지원할 생각있으면 노인들 게이트볼도 취미 아닙니까? 그런데는 왜 지원이 안됩니까?
   지금 경로당에 에어콘 설치하고 도리어 사회복지업무중에 이 여성 취미클럽을 하지 말라는게 아닙니다. 여기에 지원해줄 생각을 하는 것 같으면 노인건강 증진하는데 그런데 취미클럽한다는 지원할 생각을 최소한 같이해야되지 그런게 아닙니까?
○행정지원국장 남호윤   당초 예산에 기입이 돼있습니다.
이진락위원   당초 예산에 어디 있습니까? 거기 일부 있는
○행정지원국장 남호윤   생활체육 2,400만원이고 나머지 실제 경비라든가 이쪽 생활체육예산이 있어요.
이진락위원   실질적으로 여기에 여성시민단체 얘기 들어볼때는 시에서 솔직한말로 그렇게 시급한게 아니라고 봅니다. 여기에 지원할 예산이 있으면 차라리 같이 옆에다가 좀 사회복지업무가 뭡니까? 사회복지가 여성 주부 그리고 여성도 중요하지만 노인하고 여성 아닙니까? 그렇지요?
   남성취미클럽 아니잖아요 약자가 노인하고 여성 아닙니까? 거기다가 최소한 예산 짤때 같이 요구를 해서 파악을 해야되지.
○행정지원국장 남호윤   게이트볼 관계는 지금 생활체육에 묶여져 있어서 노인한테 추경에 말이죠 노인 게이트 볼 별도로 예산을
이진락위원   애초부터 작년에 예산 심의했더라면
○위원장직무대리 임달규   이진락 위원님 지금 집행부에서 알아서 추경한다고 하니까 넘어가도록 합시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예 이상문 위원님
이상문위원   과장님 183페이지 경로당 에어콘 설치는 150개소 지정되가 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최동식   저희들이 지금 99년도 98년도까지 경로당 등록돼 있는데는 에어콘 설치가 다돼 있고 99년도 신축한 경로당에 대해서는 아직 안돼 있습니다. 안돼있기 때문에 내년도 예산 확보해서 에어콘을 달아 드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99년도 경로당 신축한 부분입니다.
이상문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임달규   더 질의하실 위원?
이진락위원   185페이지 구정2구 경로당 부지매입비예요?
○사회복지과장 최동식   예
이진락위원   경로당 부지매입 할 사람 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최동식   삭감 됐습니다.
이진락위원   삭감 됐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최동식   예
○위원장직무대리 임달규   그러면 당초예산
신성모위원   경로당에 대해서 상당히 불만이 많은 사람인데 내가 성건동 지금까지 있으면서 의원생활 4년했지만 경로당 한 번도 신축을 안했습니다.
   이거 해줄려고 얼마전부터 계속 얘기했는데 한 예산서에 한년도에 말이지요 경로당 건립이 한읍에 두군데 설립합니까?
   수정에 하나 본 예산에 하나 이런 이유가 있습니까?
   거기만 해줘야 되고 본 위원이 예기하는데는 안 해줘야 될 이유가 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최동식   경로당 예산확보에 대해서는 솔직히 저희들이 예산요구를 크게 한거는 사실 없습니다.
이진락위원   요구를 안 했어요?
신성모위원   했지 이거말이지 여기보세요 동지역이지마는 내가 신청한데는 시골입니다. 석장동. 용마을이란 곳인데 거기도 촌입니다.
   노인들 촌 노인들 많이 계시는데 입니다.
   참 진짜말이지 당초에 하나 수정에 하나 이게 뭡니까? 이거 도대체
○사회복지과장 최동식   그게 아니고요 읍면동장이 숙원사업에 의해 가지고 배정된 액수에 의해 가지고 경로당을 많이 하겠다는 하는데는 두개, 세개 계상을 하고 그 보다도…
신성모위원   보세요. 성건동은 큽니다.
   경로당 몇군데 있는지 압니까?
   남의 집에 더부살이하는데까지 다섯군데입니다.
   더부살이하는데가 두군데입니다.
○위원장직무대리 임달규   사회복지과장님, 신성모 위원님
신성모위원   여기 말이지요.
   다른 동네는 보면 읍면이 좀 틀립니다마는 동하고 틀리겠지만은 스물몇개 서른몇개 있는 그런 경로당이 몇 개입니까?
   한마을별로 다 돼있는데도 불구하고 더불살이라는 없는동네 해줄려면 동이라는 핑계로 안 해주고 말이지. 동천동, 황성동, 중앙동 다해줬네요. 동지역에는 안 해주는 줄 알고 한 번 부탁하고 안 했는데.
○위원장직무대리 임달규   과장님 내년에 참고를 하셔 가지고
이진락위원   과장님 예산 요구를 안 했습니까?
   예산 동에 신청했는데 안해줬습니까? 예산
○사회복지과장 최동식   제가 알기로는 예산 읍면동장님이 예산요구를 예산 파트로도하고 저희들에게…
이진락위원   그래하는 것도 있고 과장님이 예산계에 요구할 수 있잖아요 예산안했지요?
○사회복지과장 최동식   저희들이 솔직하게 말이지요.
이진락위원   읍면동에 숙원 사업하는데도 있고 자체판단에서 예산계 신청할 수 있잖아요.
○사회복지과장 최동식   읍면동에서는 요구안한거를 저희들이
신성모위원   과장님 제가 다음에 합시다.
○위원장직무대리 임달규   유영태 위원님
유영태위원   그러면 이럽시다.
   이게 노인관계에 대해서는 있어선 안되니까 이 자료를 말이죠 읍면동 동회관지은거 있죠. 이게 선거 때 말이죠 이용만하고 온갖 사람 이용 다했습니다. 하고이 지역에서 노인들이 건립 부지확보 해놓았는데도 사업비도 경로당 지을려고 부지 다 확보했는데도 이런데도 안 지어 주는데 많이 있고 지금 와가지고는 소비성 예산부족하는데 이것은 없는 곳에는 두 개 올라와도 해줘야되고 있는 곳에는 하나라도 만족하고 없을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걸 말이지 지금 와가지고 맞출려면 피해봅니다. 노인들 지금 고령화되신 분들은 자식들 전부다 객지에 보내고 오늘 살지 내일 살지 모르는데 그 사람들 복지혜택 못 보는거는 시대에 안 맞습니다.
   지금 경주시에서 동 읍면동별로 계획에 의해서 경로당 보유현황을 재경부에 자료 제출해 가지고 검토해서 예산서에 다시 예산에 절감시키는 그런 일이 없도록 조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최동식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임달규   유영태 위원 끝납니까?
유영태위원   예
○위원장직무대리 임달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넘어갑니다. 수정예산 93페이지
이진락위원   100% 보조금이지요?
○사회복지과장 최동식   100페이지 제일 앞에 보훈사단체 국립묘지 및 격전지 순례 이게 시비고 그 뒤에 전부다 보조 내시에 따른 시비 부담해서 예산이 계상된 내용입니다.
○위원장직무대리 임달규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예 이상문 위원님
이상문위원   저희 충효동에 경주대학뒤에 시설이 있지요?
○사회복지과장 최동식   임마뉴엘 그거는 저희들한테 등록된 시설이 아니고요.
○위원장직무대리 임달규   개인이 하는 겁니까?
○사회복지과장 최동식   독지가가…
○위원장직무대리 임달규   신봉이씨가 하는 그런 회사인데 다른 단체에서 지원을 받든데 시에서 지원을 안합니까?
○사회복지과장 최동식   현재 시에서 지원을 안하고 있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임달규   질의하실 분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사회복지과장 들어가십시오.
   특별회계 675페이지
○사회복지과장 최동식   당초예산이 675페이지입니다.
○위원장직무대리 임달규   질의하실 분 안계십니까?
○사회복지과장 최동식   수정예산 159페이지 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최동식   의료보호기금운영특별회.
○위원장직무대리 임달규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사회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 다음 위생과장님 나오십시오
○위생과장 정의욱   위생과장입니다.
○위원장직무대리 임달규   당초예산 186페이지부터 191페이지까지입니다.
이진락위원   189페이지 문화엑스포 상황실 근무자 급식이 뭡니까? 문화엑스포상황실에 왜 위생과에서 지원합니까?
○위생과장 정의욱   이거는요 문화엑스포 기간중에 위생과에서 숙박업소 안내하고 그 다음에 또 안내 때문에 비상근무합니다. 상황실에
이진락위원   시청 상황실에 거기입니까?
○위생과장 정의욱   우리 사무실에 근무합니다.
이상문위원   과장님 188페이지에 문화엑스포대비 위생업소 교육교재 700만원 7,000부나 나눠줍니까?
○위생과장 정의욱   저희들 관내 업소가 8,000업소가 넘습니다. 그래서 엑스포 전에 전업소를 해서 사전에 친절 교육이라든지 청결 교육이라든가 해야됩니다.
이상문위원   위생업소 그렇게 많습니까?
○위생과장 정의욱   예 많습니다.
이상문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임달규   예 다른 위원 질의하실 분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위생과 본예산 넘어가고 수정예산 없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그 다음은 청소년 수련관 당초예산 215페이지.
이진락위원   224페이지 산내분관 화장실 전에 철거했다 아닙니까?
○청소년수련관장 최태수   아닙니다.
이진락위원   철거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청소년수련관장 최태수   그때 예산이 반영안돼 못했습니다.
이진락위원   그렇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작년 감사하면서 했지 싶은데.
○위원장직무대리 임달규   예 유영태 위원님
유영태위원   224페이지 청소년 한마음 축제 500만원 잡혀있는데 청소년한마음 축제를 이게 500만원 어디 소요됩니까?
○청소년수련관장 최태수   이거는 1년에 한번씩하는 행사인데 시내 초·중·고등학생 1,500명이 2일간 경연대회 또 즉석가요 음악감상 유적 탐방 등에 활동에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임달규   배용환 위원님 좀 진지하게 감사합시다.
   더 질의하실 분 없습니까?
   예 신성모 위원님
신성모위원   산내 청소년회관 임대료 1,500만원 수입이 내년 예산이 이거보면 자산품목 취득이 에어콘이 있는데 이거는 시내있는 겁니까 아니면 산내있는 겁니까? 224페이지 자산 및 물품취득비.
○청소년수련관장 최태수   이거는 우리 본관에 숙박시설…
신성모위원   그런데 말이지요.
   시설비 보면 산내분관 화장실 철거 300만원 산내분관담장복구 500만원 그래서 800만원인데 1,500만원 받아야 되는데 700만원밖에 안 남네요? 그지요?
   이거는 임대료도 1,500만원밖에 안 받으면서 너무 그거한거 아닙니까? 시설비에 일할 투자될 경우는 없습니까?
○청소년수련관장 최태수   없습니다.
신성모위원   이거는 뭐 그냥 옛날에 했는거 같은데
○청소년수련관장 최태수   그때 예산을 반영했는데 예산이 안됐습니다.
신성모위원   예산이 안됐어요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직무대리 임달규   더 질의하실 분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청소년수련관장님 들어가십시오그 다음에 여성복지회관장님 당초예산 죄송합니다. 청소년수련관 수정예산있네요. 121페이지.
이진락위원   보조사업이라 특별한 내용이 없네요.
○위원장직무대리 임달규   질의실 분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들어가십시오.
   여성복지회관 당초예산 236페이지.
이진락위원   관장님 여기에 작년 대비 수입은 얼마나 변화했고 지출은 얼마나 변화 했습니까?
   수입하고 지출 변화정도가 작년보다 수입이 늘었다든지
○여성복지회관장 김안자   작년보다 수입이 늘었습니다. 작년에는 1,600만원 올해는 2,000만원좀 넘었습니다.
이진락위원   지출은?
○여성복지회관장 김안자   지출은 한
이진락위원   인건비 때문에 나간 겁니까?
○여성복지회관장 김안자   예 상근수당으로
○위원장직무대리 임달규   더 질의하실 분 안계십니까?
이진락위원   방역관리 보건소에서 같이 안해줍니까?
   별도로 합니까?
○여성복지회관장 김안자   안해줍니다. 별도로 합니다.
○위원장직무대리 임달규   그러면 당초예산 마치고 수정예산 127페이지
이진락위원   여성대학 운영 이거 본관에서 하는 겁니까?
○여성복지회관장 김안자   해마다 본관에서 했습니다마는 올해는 읍면에 공문을 보내가지고 읍면에서 희망하면 거기서 해볼 예정입니다.
이진락위원   1개소 한군데만 하겠다는 겁니까?
   시범적으로 운영해보면 추경에 하든지.
유영태위원   시군 자원봉사자 교육 이거는 뭡니까? 127페이지
○여성복지회관장 김안자   보조금인데요.
유영태위원   보조금인입니까? 보조금이네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여성복지회관장님 수고했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행정지원국 소관 2000년도 예산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국장님이하 관계공무원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사적공원관리사무소 소관에 대하여 상세한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사적공원관리과장님 발언대로 나와주시고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리과장 김동주   관리과장입니다.
○위원장직무대리 임달규   당초 213페이지
이진락위원   실내체육관 5,000만원 너무 안 적습니까?
   올해 얼마 올렸습니까?
   올해 5,000만원 올렸습니까?
   관리과장 돈 몇십억 들여 가지고 사용료가 5,000만원하면 실내 체육관 예산서에 비용을..
○관리과장 김동주   지출이 4억정도 되고 수입이 7천됩니다.
이진락위원   4억에 7천. 실내체육관 79억 빌리는 이자만해도 4억 되잖아요 8억 나가고 수입이 7,000만원…
○위원장직무대리 임달규   질의하실 분 안계십니까?
   빨리빨리 진행합시다.
이진락위원   불국사 주차장은 어디 절에 들어갑니까?
○관리과장 김동주   예
이진락위원   그기 따로 누가 있습니까? 관리인 있습니까?
○관리과장 김동주   위탁. 민간위탁을 해가지고
이진락위원   불국사 주차장 관계도 합니까? 화장실은
○관리과장 김동주   화장실은 청소인부가 있습니다.
   청소인부가 2명 있습니다. 주차장 하고,
이진락위원   청소인부 수당이 얼마 드는데요? 항목이 어디 있습니까?
○관리과장 김동주   특별회계 689페이지에.
이진락위원   689페이지 어디 나와있는데요
○관리과장 김동주   특별회계 689페이지 환경미화원해서
이진락위원   36명이네요 한명이 얼만데요
○관리과장 김동주   수당이 말입니까?
이진락위원   한사람이 1년에 얼마나가는데요
○관리과장 김동주   일년에 연도별로 틀립니다.
이진락위원   왜냐하면 총무계 사적관리 해가지고 불국사주차장해가 보험료가 있어요 총무과 할때보면 국립공원 예산서 101페이지 보면 총무과 국립공원 불국주차장 있거든요 그거 아닙니까?
○관리과장 김동주   그거하고 주차장하고는 틀립니다.
이진락위원   불국사에 주차장이 불국주차장말고 뭐 있습니까?
○관리과장 김동주   석굴암 올라가다 보면 오동수 못미쳐 가가지고 우측편에 있는 화장실이○이진락 위원 그거는 총무과에 소관입니까?
○관리과장 김동주   예
이진락위원   불국동에서 한다고요?
○관리과장 김동주   저희들은 주차장에 있는 화장실만 관리합니다.
이진락위원   그럼 총무과는 고용보험료가 불국동만 연계됩니까? 고용보험료가 총무과 소관입니까?
○관리과장 김동주   고용보험료는 일용직은 전부 총무과에서 같이
이진락위원   예 알았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임달규   석굴암 주차장 화장실있지요 시에서 관리합니까? 보면 몇번 가보면 괭장히 지저분한데요 청소를 좀 하세요.
   시 직원이 합니까?
○관리과장 김동주   환경 미화원들이 합니다.
○위원장직무대리 임달규   상태가 굉장히 안 좋습니다.
○관리과장 김동주   저희들이 시장님한테도 몇번 지적을 당했습니다마는 거기에 많은 사람들이 왔다 가다 보니까 부지런히 하는 편입니다
○관리과장 김동주   지금은 저희 고계장하고 매일 하루 한번씩 순찰하고 있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임달규   매일 철저히 잘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진락위원   과장님 사적공원 화장지구입해가 나온거 제대로 돌아갑니까?
   가보면 화장실에 화장지가 거의 없는데
○관리과장 김동주   화장지를 제가 좀 설명을 해야 되겠습니다.
이진락위원   왜냐하면 과장님 관광이미지 제일보면 화장실 아닙니까? 없어요 화장지가 없어요 예산이 없으면 몰라도 예산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구입을 안하는지? 그렇지는 않을꺼고○관리과장 김동주 갈아놓아도 돌아서면 벌써 없습니다. 다 빼가버리고
이진락위원   그러니까 차라리 시간대별로 하나 넣던지 이게 실질적으로 우리 위원회에 아무 없는데 뭐합니까?
○관리과장 김동주   화장지는 사실 많이 가져다 놓거든요
이진락위원   이 관리도 제가 볼때는 사적공원 주차장업무하고 뭡니까 이것도 같이해야 안됩니까?
○관리과장 김동주   그러면
이진락위원   시청 공무원이 언제 왔다갔다 언제 합니까?
○관리과장 김동주   거기 사적지마다 환경미화원이 고정배치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환경미화원들이 관리를 하는데
이진락위원   예산 잡아놓으면 제대로 항상 자꾸
○관리과장 김동주   내년에는 화장지 떨어져서 이렇다라는 소리 안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진락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임달규   예 철저히 관리 좀 해주십시오
손중규위원   자꾸 가져가는 화장지 자꾸 넣어가 뭐가 되요? 화장지 없애 버려요 자꾸 가져가 버리면 뭐해요
○위원장직무대리 임달규   석굴암주차장 전기안전 항상 이렇게 됩니까?
○관리과장 김동주   예 매년 전기안전 지금 이것은 매년 합니다.
○위원장직무대리 임달규   안전감독에요?
○관리과장 김동주   예
손중규위원   불국사 주차장 민간위양하는거 결정 됐어요?
손중규위원   신문에 나오고 불국사 주차장 새로만든거 조성하는거요
○관리과장 김동주   어디 말씀하시는 겁니까?
손중규위원   불국사 여관밑에 새로
○관리과장 김동주   그것은 지금 추진을 교통행정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손중규위원   교통행정과에서요? 민간이 하는 것은 결정 안됐어요?
○관리과장 김동주   입찰 할것이라는 이야기는 제가 들었습니다
손중규위원   예
○위원장직무대리 임달규   질의하실 분 없습니까? 특별회계로 넘어갑니다. 당초예산 683페이지요
이진락위원   우리 통일전에 분무기 예초기 계속 증액했는거 해마다 삽니까? 이거요?
○관리과장 김동주   예 이것은 사실은 1년 풀도 많이베고 많이베기 때문에요
이진락위원   예초기도 5만원이고 예취기도 5만원이고 이거 차이가 뭔데요? 예초기는 뭐고 예취기는 뭡니까? 예? 예초기는 풀베는거고
○관리과장 김동주   미는거하고 풀베는 거하고 두 개 있습니다.
이진락위원   미는거하고 아닙니까?
○관리과장 김동주   풀베는 것은 초기고
이진락위원   예취기는요? 말이 그말이 그말인거 아닙니까?
손중규위원   예취기라고 한가지만 베는거지요
이진락위원   예?
손중규위원   밀때입니까? 이거요?
○관리과장 김동주   밀때입니다. 예취기는요
이진락위원   예초기는요?
○관리과장 김동주   예초기는 베는거고요
이진락위원   이게 낫이란 말입니까? 아니지요
○관리과장 김동주   잘 모릅니다.
이진락위원   그것은 미는게 예초기 아닙니까?
○위원장직무대리 임달규   벌초할 때 벌초기
손중규위원   예취기 한가지만 하면 되는데 뭐 밀 때..
유영태위원   잔디를 미니까
○관리과장 김동주   예초기는 되는거고요 예취기는 깎는 거에요
이진락위원   698페이지 이거 관리비라고요?
○관리과장 김동주   예
이진락위원   유지비라고요? 분무기유지도 5만원이고 예초기 얼마 다 그럽니까?
○관리과장 김동주   일괄 아마
이진락위원   그냥 형식적으로 해놓은 거에요?
○관리과장 김동주   일괄 해놨는데 사실은 수리는 거의 합니다.
이진락위원   사적공원 보기보다 돈이 많은거 같은데요
○관리과장 김동주   이것은 주로 경상경비입니다. 한 80%
○위원장직무대리 임달규   질의하실 분 안계십니까?
이진락위원   잠시만요 이것은 뭐 예산을 형식적으로 702페이지 봐도 통일전관리에 잔디관리에 남자는 예초고 여자는 제초고 무슨소립니까? 이게요?
○위원장직무대리 임달규   남자는 베고 여자는 뽑고 그런거 같습니다.
이진락위원   맞습니까?
○관리과장 김동주   예
이진락위원   남자는 베고 여자는 뽑고 잔디관리같은
○관리과장 김동주   잔디관리 하기가 참 힘듭니다.
손중규위원   힘들지요 잔디관리가 참 힘들어요
이진락위원   저것은 수입에 안 잡습니까? 그때 자판기 수입은 수입에 안잡습니까?
○관리과장 김동주   그것은 아직 입찰을 안해서요
이진락위원   입찰보면 나중에 추경에 충전을 합니까?
김대윤위원   안하기로 했잖아요 입찰
이진락위원   수입잡힐거 아닙니까? 최대한 수입 좀 많이 잡도록 하세요
○위원장직무대리 임달규   더 질의하실 분 안계십니까?
이진락위원   좀 있습니다. 신라문화선양회 얼마입니까? 돈이 10억입니까?
○관리과장 김동주   1억
이진락위원   1억 아닌데요? 10억 아닙니까? 신라문화선양회 전출 뭡니까? 예? 이것은 지금 78페이지는 곱하기해놨고 어딥니까?
○관리과장 김동주   1억2,000입니다.
이진락위원   아니요 전출금이 100분의 12해서 1억2,000인데
○관리과장 김동주   예 10억입니다.
이진락위원   10억원 뭐고
○관리과장 김동주   사적지 입장료를 내년도에 사적지 관람료를 10억으로 잡고
이진락위원   거기에 12%를
○관리과장 김동주   선양회에
이진락위원   원래 기준이 12%입니까? 우리 수입의 12%
○관리과장 김동주   예
이진락위원   그러면 신라문화선양회 관리 누가 하는데요?
○관리과장 김동주   이것은 문화과로 전출합니다.
이진락위원   문화과로 날려준다고요
○위원장직무대리 임달규   유영태위원님
유영태위원   718페이지 가로수 교통.. 녹지과 입니까? 사적관리 해놨는데요?
이상문위원   과장님 이번에 입찰은
○관리과장 김동주   내일입니다. 지난번에 3군데가 유찰이되서 내일 다시
이상문위원   다시 합니까?
○관리과장 김동주   예.
이진락위원   사적지 그당시 분뇨수거는 리터당 10.56원이고 691페이지 예? 691페이지 보면 사적지 그당시 분뇨수거는 리터에 10.56원이고 710페이지 고수부지 분뇨수거는 20원이고 차이가 뭡니까? 이거요? 그냥 형식적으로 했습니까? 아 그냥 임의대로 한거에요? 할라고하면 예산서에 있는거같으면 돈 100만원 드는데요? 똑같은 분뇨수거인데 한쪽은 가격이 두배고 안 그렇습니까? 과장님 모르고 계십니까? 710페이지는 밑에 20원이고 695페이지에 10.56원이고 같은 그건데
○관리과장 김동주   이것은 저는
이진락위원   다른과에서
○관리과장 김동주   같은 과에서 하는 녹지과 제가 검토를 못했는데
이진락위원   같은 사적관리인데 분뇨수거면은 사업마다 정해져 있잖아요
○관리과장 김동주   예
이진락위원   그러면 기준은 정해서
김대윤위원   기존에 10원56전 이것은 현재 리터당 가격이고 녹지과에 이것은 앞으로 인상될 것을 대비해서 해놓은 가격이고
○관리과장 김동주   할라면 같이 해가 해야지
○위원장직무대리 임달규   이진락위원 질문 다 했습니까?
이진락위원   됐습니다. 사적공원 수익만 맞으면 됩니다.
○위원장직무대리 임달규   그다음 당초예산 끝내고 수정예산 들어갑니다. 수정예산 169페이지
이진락위원   같이 봅시다. 합쳐서요
김대윤위원   708페이지까지는 사적관리 쭉 있고 또
이진락위원   굉장히 죄송합니다. 과장님 723페이지 보면 여기 또 화장실분뇨수거 해서 1만원해서 200건해서 이것은 뭐 같은 사적관리인데 723페이지 화장실분뇨수거 이것은 분뇨 아닙니까? 예산항목을 가능하면 이것을 각 과에서 판단을 해보고 723페지이 화장실 분뇨수거 있잖아요? 분뇨수거 아닙니까?
○관리과장 김동주   그것은 황성공원 관리과에서 냈는데
이진락위원   그러니까 같은 사적공원 관리내에서
○관리과장 김동주   리터당 리터당 10원입니다.
이진락위원   여기는 10원 여기는 10.56원 20원 이런 화장실분뇨수거 톤 봤습니까? 리터당 아닙니까?
○관리과장 김동주   계산을 톤으로 했습니다.
이진락위원   사용요금 자체가 왜냐하면 예산서라는게 우리가 여기서 돈을 총액 합쳐봐야 돈 1,000만원 안됩니다. 안되지만 예산서라는 것은 법에 의해서 우리가 정해진대로 지출하는거 아닙니까?
○의석에서 차기   때는 우리가 기준을 맞춰서
이진락위원   그것을요 이거 세건뿐입니까? 또 나오는거 아닙니까? 끝입니다. 같은 사적공원 내에서는 내용을 거의 맞춰주셔야 됩니다. 예산서갖고 장난치는게 아닙니다. 절대 정상적으로 정해진 기준에 의해서 예산을 짜야되지
○관리과장 김동주   제가 좀 불성실해서 그렇습니다.
이진락위원   많이 잘못했네요
김대윤위원   되겠습니까? 10원으로 할까요?
○관리과장 김동주   아직 오르지 않았습니다.
김대윤위원   10원56전으로요? 그러면 10원56전을 참고해서 나머지 부분은 증액해놓은 만큼 삭감시키면 되겠네요
○위원장직무대리 임달규   이진락 위원님 수정예산 들어갑니다.
이진락위원   예
○위원장직무대리 임달규   169페이지
이진락위원   합쳐서 합시다.
이진락위원   지금 앞에 당초예산에 황성숲에 후계림 수목식재 이것은 뭡니까? 지금 황성숲에 물내리는 것은 식재자리 있습니까?
○관리과장 김동주   예 뭐냐면
이진락위원   어디어디 있습니까?
○관리과장 김동주   황성숲이 고령화해서
이진락위원   그것은 아는데요 그 전에 심었습니까?
○관리과장 김동주   예. 그전에 보식하는 겁니다.
이진락위원   군데군데요?
○관리과장 김동주   예 노 부서진데 있고 그다음에 빠진거 이런거 고목되서 죽은 것은 보수를 하는 겁니다.
이진락위원   예 알겠습니다.
김대윤위원   위원장님
○위원장직무대리 임달규   예 김대윤위원님
김대윤위원   녹지과장님 좀
○위원장직무대리 임달규   예 녹지과장님 나오십시오
○녹지과장 이지활   녹지과장입니다.
김대윤위원   718쪽에 말이죠 시설비에 시가지 화초식재 해서 4,700만원 돼어 있지요? 이거 뭐 화초를 어떤 것을 식재하는 겁니까?
○녹지과장 이지활   지금 화분대 화단같은데 생산은 지도소에서 하는데 실제는 사계절로 하는걸로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임달규   인건비입니까? 이게요?
○녹지과장 이지활   예 인건비입니다.
김대윤위원   꽃은 그러면 지도소에서 가져오고요?
○녹지과장 이지활   예.
○위원장직무대리 임달규   돈 주고 사는거 아닙니까?
○녹지과장 이지활   여기는 식재만 하는 겁니다.
김대윤위원   실제로 관리소에서 가져 올때 그러면 무상으로 가져오는 겁니까?
○녹지과장 이지활   그것은 지도소에서 생산했는 것은 그대로 자기 지도소에서 생산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대윤위원   그리고 무조건 무상하던대로 입니까?
○녹지과장 이지활   예
김대윤위원   이게 경주시가지 안에만 있는 겁니까?
○녹지과장 이지활   예
김대윤위원   문화엑스포대비 해서 전년도에 비해서 지금 실제 면적이 더 많아진 겁니까?
○녹지과장 이지활   이것은 평소에 하고 있는 겁니다.
김대윤위원   평소에 하고 있는 겁니까?
○녹지과장 이지활   하고있는 것이고 문화엑스포는 별도로 또 추가로
김대윤위원   그다음 719쪽에요 2000년 세계 문화엑스포대비 꽃탑조성 꽃탑설치 화초식재 이것은 1억5,000만원 이지요?
○녹지과장 이지활   예
김대윤위원   그다음 수정예산에 또 더 증액됐지요?
○녹지과장 이지활   예
김대윤위원   이유가 뭡니까?
○녹지과장 이지활   수정예산에 증액 됐는 것은 기존 당초예산 가지고는 도저히 계산을 해보니까 그 돈 가지고는 지금 문화엑스포 내지 추가하는데 꽃탑까지 합해서 약 1억2,000이 들어야 되는데
김대윤위원   이 꽃탑설치는 어디에 하는 되는 겁니까?
○녹지과장 이지활   꽃탑은 전번에는 2개가 저희들이 있습니다. 있는데 전번에는 보황 로타리 있는데 거기하고 보문삼거리 올라가다가 보문호 밑에 거기 설치를 했는데 내년에 엑스포때는 다시 수렴을 해서 더 좋은자리가 있다면 거기로 옮기고 아직 확실히 결정된 것은 없지만 문화엑스포 대비 전번에 많은 돈을 투자 꽃탑을 철재로 내장해놓고 그냥 그런 행사에 안하는 것은 곤란하고 어차피 좋은 장소에 할 계획입니다.
김대윤위원   그러면 철재로 지금현재 구조물이 조립돼 있습니까?
○녹지과장 이지활   예 있습니다.
김대윤위원   모양이 어떤식으로 되어 있습니까?
○녹지과장 이지활   하나는 완전히 원형으로 해서 위는
김대윤위원   첨성대 모양으로 했습니까?
○녹지과장 이지활   예 완전히 첨성대는 아니고요 했고 하나는 사각으로 역시 첨성대와 비슷한 모형인데 첨성대하고 좀 다릅니다.
김대윤위원   그런데 결과적으로 문화엑스 때문에 필요한 거지요?
○녹지과장 이지활   꼭 문화엑스포 때문에 필요하다기보다는
김대윤위원   문화엑스포 아니면 꽃탑재도 필요없고
○녹지과장 이지활   많을때는 많고 오랜기간 일때에는 그런 것을
김대윤위원   아니요 여기 지금 타이틀이 그렇지 않습니까? 2000년 세계문화엑스포대비 꽃탑조성 이래서 꽃탑설치하고 설치되어 있는데 이런거는 문화엑스포 재단에서 돈받아 와야지요? 그런거 아닙니까?
○녹지과장 이지활   문화엑스포 재단에서는 여기 가로등 저희들도
김대윤위원   이거 아니라도 우리가 할 일이 얼마나 많은데 그래서 1억2,000을 투자한다는 얘기가 있을수 있습니까? 꽃조성하는데요?
○녹지과장 이지활   그것은 물론 꽃탑만 하는게 아니고요
김대윤위원   아니요 근데 지금현재 수정예산까지 해서 할거 같으면 1억은 밑천소요 되는거 아닙니까? 또 문화엑스포 아닐거 같으면 1억2,000을 그런식으로 버릴 일이 없는거 아니냐 이거지요
○녹지과장 이지활   이것은 문화엑스포 행사를 함으로 인해서 저희들 시가 더 단장하기 위한거지만 그렇다고 그 문화엑스포에 돈을 받아오는 것은 좀 곤란합니다.
김대윤위원   문화엑스포 아니면 우리가 이런 돈을 그런거 할 이유가 아닙니까?
김대윤위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손중규위원   접어놔요
○위원장직무대리 임달규   예 다음에
이진락위원   과장님 엑스포에 행사장 안에 꽃 안합니까?
○녹지과장 이지활   행사장 안에는 계획이 없고요 행사장 밖에요
이진락위원   어디요? 밖에요? 그앞에 아닙니까? 그것도 예산 포함되어 있습니까?
○녹지과장 이지활   예 일부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진락위원   도비 얼마 나오는데요?
○녹지과장 이지활   지금현재는 돈이 없습니다.
이진락위원   시장님이 부회장한테 도비 준다고 했는데요?
○녹지과장 이지활   도비도 만약에 지원이 된다면
이진락위원   지원이 확정된 것은 없고요?
○녹지과장 이지활   예
이진락위원   농촌지도소에서는 화훼 돈계산 할건데요? 수입잡던데요? 우리 같은 시관할이라서 바로 가져옵니까? 특별회계인데요? 돈주고 가져오는거 아닙니까?
○녹지과장 이지활   아닙니다.
이진락위원   아니요 꽃을 팔면 들어오는데요?
○녹지과장 이지활   아닙니다.
이진락위원   아닙니까? 외부에 판 것만 수입잡아요?
○녹지과장 이지활   일부에
이진락위원   지도소에서 1년에 7,000만원 벌었다고 보고받았는데요 우리가요?
○녹지과장 이지활   그것은 다른데 납부하기 위해서는
이진락위원   그것은 수입 없습니까?
○의석에서 꽃을   팔아서 수입이 아니고 자체 예산 절감했는 수입입니다. 우리가 가서 사면 사는것하고 생산비 하고 비교를 해서 그렇습니다.
이진락위원   지금 수입은 그러면요 아니 판매수입이라고 했는데요?
○의석에서 판매수익은   없어요
이진락위원   남 살 때 대비해가
○위원장직무대리 임달규   넘어합시다.
이진락위원   됐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임달규   수정예산에 질의하실거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사적공원관리사무소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녹지과장 이지활   감사합니다.
○위원장직무대리 임달규   예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오랜시간 수고 하셨습니다.
   오늘은 사적공원관리사무소까지 심사를 마치고 내일은 오전 10시30분에 제2차 회의를 개의하여 산업환경국 지역경제과부터 계속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10분 산회)

○출석위원(11인)
   손중규    임달규    신성모    김대윤
   이상문    배용환    손호익    유영태
   이종근    이진락    박재우

○출석전문위원    
   정철교

○출석공무원    
   기획문화국장      김백기    
   행정지원국장      남호윤    
   산업환경국장      김인석    
   보건소장      김미경    
   사적공원관리사무소장      손무창    
   기획공보과장      이봉우    
   감사정보과장      서용봉    
   문화예술과장      손태헌    
   관광진흥과장      이무근    
   총무과장      윤영조    
   세무과장      정연곤    
   회계과장      윤용수    
   시민과장      김헌두    
   사회복지과장      최동식    
   위생과장      정의욱    
   보건사업과장      이철우    
   의무과장      박두희    
   관리과장      김동주    
   녹지과장      이지활    
   황성공원관리과장      이순우    
   청소년수련과장      최태수    
   시립도서관장      이상린    
   여성복지회관장      김안자    
   서라벌문화회관장      김종학